【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63) 전 의원의 구속 후 첫 검찰 출정 조사가 취소됐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실종자 1명이 7일 붕괴 건물 27층 잔해에서 수습됐다.

 

아울러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 사장이 회사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구치소 확진자 발생"...곽상도 구속 후 첫 검찰 소환 취소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7일 오후 2시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곽 전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

 

곽 전 의원은 사유서에서 서울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변호인 접견을 하지 못했고 검찰 출정 조사도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교정 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현재 변호인 접견을 비롯해 법원 및 검찰 출정이 중단.

 

◆광주 붕괴사고 매몰자 5번째로 수습...1명 남아

 

범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7일 오후 3시 10분께 27층 붕괴 잔해에서 발견된 매몰자 1명을 수습. 

 

이 매몰자는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잔햇더미에서 손 부분이 발견. 매몰자를 발견한 뒤 지문 감정을 통해 붕괴 당시 실종된 6명 가운데 1명인 것으로 확인. 

 

이 매몰자보다 먼저 발견된 26층 매몰자를 수습하기 위해 진입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견.

 

◆'분식회계'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법원 850억 배상 판결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 사장이 회사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고재호 전 사장과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대우조선에 850억여원을 공동으로 지급하고, 김 전 CFO가 별도로 202억여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 재판부는 대우조선이 임직원 성과급과 이익배당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거액의 과징금을 납부하게 된 데 고 전 사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

대우조선이 입은 총 피해액은 사업연도 기준 2012년 505억여원, 2013년 1천215억여원, 2014년 908억여원으로 산정. 다만 재판부는 고 전 사장과 김 전 CFO가 "분식회계를 적극적으로 지시했다기보다 기존부터 이어지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회계 부정행위에 편승한 측면이 강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 

 

 

◆"중대재해 기업 강력 감독"...노동부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

 

최근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와 경기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 같은 중대재해를 줄이고자 당국이 감독을 강화.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감독 종합계획을 발표.

 

노동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사망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곳을 특별 관리. 이를 위해 지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계획.

감독 대상은 특정 사업장에서 같은 기업에 속한 다른 사업장까지 확대. 당국의 감독이 기업 차원의 안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감독 결과를 본사에 통보. 집중 관리 대상인 고위험 사업장 중에서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감독. 

 

◆건물 주차장서 5m 음주운전...법무사 벌금 1천만원

 

건물 주차장에서 5m가량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60대 법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아.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64)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5일 오후 5시 42분께 대전시 한 건물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 그는 주차장에서 5m가량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3%.

오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 설명.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