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2021회계연도 국세수입이 최초 예상보다 61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교보생명이 지난해 형사 고발한 재무적 투자자(FI)와 회계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기업공개(IPO) 완주한다는 의지를 밝혀 금융권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이와 함께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대표를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작년 국세수입 첫 예상보다 61조원 더 걷혀...역대 최대 오차
정부는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을 확정하는 절차인 2021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11일 마감.
마감 결과 총세입은 524조2천억원, 총세출은 496조9천억원이었으며,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27조3천억원으로 집계.
마감 결과 총세입은 524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정부의 예상보다 17조5천억원이 더 들어온 규모.
아울러 국세수입은 344조1천억원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이는 2020년보다 58조5천억원, 정부의 예상보다 29조8천억원 더 들어왔다고.
이런 초과세수(세수 오차)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세수 자연 증가분을 배제하고자 오차율 개념으로 본다면 9.5%로 2018년(9.5%)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다만 정부가 2021년 예산을 편성한 최초 시점인 2020년 가을에 잡은 세입 예산(282조7천억원)과 비교하면 세수 오차가 61조4천억원으로 증가.
◆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관련 1심 판결, IPO 무산 의미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교보생명 측의 고발에 따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허위 평가보고서' 공모)로 기소된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 관계자와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안진의 회계사 등 피고 5명에 대해 전원 무죄로 판결.
교보생명은 11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이 산출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금액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며 교보생명의 IPO 추진이 무산됐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다"고 강조.
이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행사 가격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어피너티 관계자에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어피너티가 2차 중재 일정을 예고하자 시장에서는 교보생명의 IPO 일정이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라며 IPO에 협조하라고 어피너티에 촉구.
이어 "공정시장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IPO"라며 "어피너티가 2차 중재로 IPO를 차단하려는 행위야말로 공정시장가치 산출을 막는 행위"라고 비판.
◆ 경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이틀 만에 재소환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에 이어 11일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중.
경찰은 장 대표가 펀드 판매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폰지 사기' 수법을 벌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4월 사이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으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2천562억원으로 집계.
경찰은 지난해 판매사인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을 압수수색했고, 디스커버리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투자자 명단과 투자액 등이 적힌 파일을 확보.
이 파일에는 장 대표의 형인 장하성 중국대사 부부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각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7년 7월 디스커버리 펀드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특혜 의혹'도 제기된 상태.
다만 이에 장 대사는 입장문을 통해 "부실 사고가 발생한 펀드 투자와 관련해, 사고 이후 일체의 환매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환매금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해명.
◆ 흥국생명 임형준·흥국화재 임규준 대표이사 내정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새 대표이사에 임형준(60)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와 임규준(59) 전 금융위원회 대변인을 각각 내정.
임형준 흥국생명 대표 내정자는 연세대와 연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1987년 한은에 입행했다. 한은에서 금융시장국, 통화정책국 등을 거쳐 경영담당 부총재보 역임.
임규준 흥국화재 대표 내정자는 연세대 출신으로, 1987년 매일경제신문 기자로 입사해 매일경제신문과 MBN에서 국제부장, 부동산부장, 증권부장, 경제부장, 국장 등을 거쳐, 2016∼2019년 금융위 대변인(국장)을 지내는 등 언론과 정부 부처에서 활동.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금융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 전문가를 영입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확립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
◆ 선제적 리스크관리 강화...예금보험공사 조직개편
예금보험공사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
기존 리스크총괄부, 은행관리부, 보험관리실, 금투관리실은 금융산업분석1·2부, 차등보험운영부로 재편.
또한 조사국 내 부실채무기업 조사인력을 대폭 확충해 부실 책임조사 기능을 대폭 강화했고, 과거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확대된 자산 회수 관련 조직을 통·폐합.
예보는 "대규모 조직 개편에 맞춰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활력을 높이고자 전체 직원의 47%를 이동 배치했다"고 설명.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