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부인 김건희씨 연루 의혹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약식 기소된 5명이 정식 재판을 받게됐다는 소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이모씨 등 5명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또 검찰은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약 6억여원의 뇌물을 수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사업가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업가 최모 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억4500만원 선고를 요청했다. 반면 최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유족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는 소식과 전북도의회 소속 의원과 그 가족들을 상대로 한 부동산 실태조사가 '맹탕'으로 끝나고 투기 의심 사례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지적에 '셀프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에 이목이 집중됐다. 

 

◆법원, '도이치 주가조작' 약식기소 5명 정식재판 회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 약식 기소된 5명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됨.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선민정 판사)은 최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모씨 등 5명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 이들은 같은 법원 심리로 재판을 받을 예정. 첫 공판은 오는 4월 5일로 정해짐.

 

약식 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 다만 약식명령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재판에 넘겨 정식 공판 절차에 따라 심리할 수 있음.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씨 등도 함께 약식기소한 바 있음.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 등과 함께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이용,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검찰은 이씨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고가 매수하는 등 시세조종 주문을 하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대량 매수세를 형성, 주가를 조작하는 데 가담하거나, 방조했다고 보고 있음.

다.

 

아울러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중임.

 

◆"로비 명목 6여억원 뇌물 수수"...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사업가 최씨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함.

 

검찰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사업가 최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억45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

 

검찰은 공무원 청탁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이 사건의 경우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음.  특히 피고인 최씨가 구속 중에도 가족을 통해 윤우진과 말을 맞추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는 입장.

 

이에 대해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출두 연락도 없이 체포되는 등 놀란 마음에 지난 일이 생각나지 않아 의견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했다며 억울한 입장을 피력함.

 

윤 전 서장과 지인으로 알려진 최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의 로비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총 6억 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음.

 

검찰은 이중 수표 1억원을 최시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돈을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재판부는 내달 6일 최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임.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 공군 법무실장 고발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15일 고(故) 이예람 중사 부친과 함께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을 예고하고,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이들 단체는 지난해 11월 전 실장이 이 중사 사망 이전을 비롯한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장 모 중사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제기. 

 

이에 전 실장 등 관련 인물들은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경찰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 

 

전 실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공군본부 법무실은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검사에게 불구속수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군검사도 국방부검찰단 수사를 받을 때 '공군본부 법무실이 구속수사를 막았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 이어 "결론적으로 이번 기자회견도 100% 허위이며,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 

 

◆전북도의회, 의원 부동산 실태조사 '맹탕'... '셀프 면죄부' 비판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소속 도의원과 그 가족 194명을 상대로 도 감사관실에 부동산 거래 실태조사를 의뢰. 조사 대상은 도내 도시개발지구 및 시군 개발예정지구 등 88곳으로 한정. 타 시도에 소유한 토지는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했기 때문.

도 감사관실은 대상자들이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거쳐 도의원 7명의 토지거래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등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도의회에 전달. 

 

도의회는 이후 해당 의원들의 소명과 자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이미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김기영·최훈열 도의원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나머지 5명은 취득 시기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투기로는 볼 수 없다며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기로 결정. 실태조사가 맹탕에 그쳤다며 셀프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비판. 

 

◆"22명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이달 말 공소시효" 앞두고 선사 대표 등 7명 기소

 

선박 침몰로 22명의 실종자를 야기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에 대해 검찰이 이달말로 만료되는 선박매몰죄 공소시효를 앞두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김.

 

부산지검 해양·강력범죄전담부와 부산해양경찰서는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을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선박매몰,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것은 사고가 발생한 지 5년여 만임.

 

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2월 해당 사고와 관련 선사 대표 등 12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만 기소한 바 있음. 이번에 기소된 이들은 선사 대표이사 A(67)씨를 비롯해 전 해사본부장, 현 영업본부장, 전 전용선실장, 전 안전관리실장, 전 안전품질팀장, 현 공무감독 등 7명임.

 

이들은 스텔라데이지호가 설계 조건과 다르게 화물을 적재, 장기간 운항하는 등 선체 구조의 손상을 야기시키는 한편 선체 격벽의 중대한 변형 등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선체 전반에 대한 검사 및 수리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음.

 

한편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과 시민단체는 지난달 사고 책임자들을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음.

 

 

◆울진 산불 피해액 역대 최대 전망

 

지난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울진 지역 산불 피해 금액은 1천274억5천500만 원으로 잠정 집계. 이는 지금까지 피해 금액이 가장 많은 2019년 강원 고성·강릉·인제 산불 피해액 1천291억 원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가 끝나면 피해액이 역대 최대가 될 전망.

울진 지역 산불 피해 금액 가운데 산림피해 1천35억4천200만 원을 포함해 공공시설 피해가 1천192억7천4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 

 

울진·삼척 산불은 역대 최장기간 이어져 213시간 43분 만에 진화됐고 울진·삼척에 강릉·동해, 영월을 포함한 동해안 산불 산림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를 기록. 

 

◆'사이버 왕따'로 여고생 사망...가해학생은 집유

 

2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여고생을 상대로 과거 '사이버 불링'(왕따)을 한 10대 여학생이 유죄를 선고받아. 이 여학생은 작년 인천에서 발생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의 주범.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

 

A양은 2020년 9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B(2020년 사망 당시 16세)양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른바 '일진'으로 활동을 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 온라인에서 따돌림을 당한 B양은 성폭행 가해자의 선고 공판을 열흘 앞둔 2020년 9월 극단적 선택. 

 

◆'李 선거운동 채팅방 참여' 논란...안양지청, 박 법무장관 고발사건 수사착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운동용 단체 채팅방 참여 논란을 야기하며 고발 당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건의 수사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맡게 됨.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박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이달 8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이송함.

 

박 장관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용 단체 채팅방에 참여했다가 탈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야기한 바 있음.

 

논란이 불거지자 박 장관은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제기된 질의에 "제 의지와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됐다"면서 "방의 정체도 모르고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의견을 남겨놓은 것도 없다"고 해명.

 

◆'입찰 특혜' 혐의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검찰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사업 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규성(72) 전 농어촌공사 사장의 2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

 

검찰은 지난 17일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사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최 전 사장은 2019년 2∼8월 군산시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개선 사업 입찰 참가업체 두 곳에 사업 수주를 약속하고 공무원 청탁 등을 이유로 6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 

 

◆'여동생도 가담"...59억 빼돌린 모아저축은행 직원 송치

 

약 59억원 규모의 기업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된 모아저축은행 직원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짐.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힘.

 

또한 경찰은 A씨의 여동생인 30대 여성 B씨도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함께 검찰에 송치함.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의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58억9000만원 상당의 기업 상대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음.

 

여동생 B씨는 같은 기간 A씨가 은행의 기업 상대 대출금을 편취한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음. 경찰 조사결과 해당 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맡은 A씨는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은행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편취한 대출금은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짐. 실제로 경찰이 A씨 계좌 내역을 조사한 결과, 상당금액이 도박 사이트인 '스포츠토토'에 지불된 것으로 파악됨.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