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로 대선 직후인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8일까지 약 한달 간 서울 용산의 아파트값 오름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구성한 '도심주택 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는 1차 회의를 개최,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는 수도권 130만호 이상을 포함한 250만호 이상 공급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논의했다.

이밖에 국토교통부는 신규택지 등에 대한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대상이 주민공람 공고일 1년 전 토지 소유자로 제한된 데 이어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 대선 이후 용산 아파트값 "고공행진"

부동산R114는 대선 직후인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8일까지 약 한달 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용산 아파트값이 0.38% 상승하며 오름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

대통령집무실을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시장에서 호재로 해석한데 따른 것. 같은 기간 중구도 0.33% 상승. 아울러 강남(0.11%), 서초(0.09%), 양천(0.07%) 등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도 상승세.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결과.

지난 4일 기준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1% 상승. 재건축이 0.04% 상승했고, 일반 아파트는 보합(0.00%)을 기록. 1기 신도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신도시 전체가 보합(0.00%)을 나타냈고 경기·인천은 0.01% 하락.

전세시장은 본격적인 봄 이사철로 전세 문의가 다소 늘었지만 대부분 지역이 매물 적체로 약세. 서울과 신도시가 각각 0.03%, 0.04% 떨어졌고,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기록.

서울의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규제 완화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를 올리는 분위기. 지역별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이 있는 중구(0.14%)와 용산(0.10%)이 큰 폭으로 상승. 반면 서대문(-0.05%), 마포(-0.05%), 송파(-0.01%), 성동(-0.03%), 동대문(-0.03%) 등은 하락. 그 외 신도시는 이번주 보합(0.00%)을 기록. 경기·인천은 0.01% 하락.

전세의 경우 서울은 9주 연속 하락세. 지역별로는 강동(-0.26%), 송파(-0.17%), 서대문(-0.10%), 관악(-0.09%), 금천(-0.06%) 등이 하락. 반면 중구(0.14%), 동작(0.12%), 성동(0.11%), 용산(0.07%) 등은 상승.

◆ 인수위 "부동산 정책 질서있게 발표"…주택 250만호 논의 착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구성한 '도심주택 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는 1차 회의를 개최.

인수위에 따르면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는 수도권 130만호 이상을 포함한 250만호 이상 공급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역세권 첫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 대표적 사업 모델을 구체화할 예정.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는 또한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시 내 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고, 선도 사업 대상지를 발굴해 사업 계획을 수립.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 팀장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공동으로 맡고, 주택 공급에 필요한 모든 부서가 TF에 참여.

국토부가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서울시는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약속. 또한 인수위 내 부동산 TF(팀장 심교언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가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에서 논의하는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부동산 관련 두 TF가 유기적으로 공조.

인수위는 부동산 TF와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를 통해 주택 250만호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고 새 정부 출범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한다는 방침.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이 인수위 TF에서 중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은 '종합적이고 질서있게' 발표한다는 원칙을 강조.

◆ "땅 투기 근절"...장기보유자에 협의양도택지 보상 우선권 부여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신규택지 등에 대한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대상이 주민공람 공고일 1년 전 토지 소유자로 제한된 데 이어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발표.

이는 정부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개발 보상을 노린 단기 토지 투자를 막기 위해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에서 제시한 내용.

정부는 원활한 토지 수용을 위해 수용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주민이나 토지주에게 협의양도인택지나 이주자택지 등을 유상으로 제공 중. 이주자택지는 해당 토지에 집을 짓고 거주해 온 원주민에게 제공되는 토지이고, 협의양도택지는 실거주와 상관없이 수도권 1천㎡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보유한 토지주에게 제공되는 택지.

국토부는 지난해 말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협의양도택지를 주민공람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만 공급하기 결정.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토지 단기 취득을 통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협의양도택지를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순위제를 도입할 예정.

공급 1순위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에서 지정된 지구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소유하던 토지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해당 토지를 상속 받은 토지주에게, 2순위는 공람일부터 역산해 땅을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주. 3순위는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주.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때는 추첨으로 공급 대상을 정하되,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토지주에게 우선 공급.

국토부나 LH 직원 등 공공주택 업무 관련자나 이들 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면 협의양도택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

 

 

◆ "하락 멈춘 서울 아파트값" 규제 완화 기대에 '강남 3구' 일제히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1월 24일 조사 때부터 이어진 10주간의 하락을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했다고 발표.

강남 3구가 일제히 상승세로 전환.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값이 지난주 0.01%에서 이번주 각각 0.02%로 오름폭이 커졌고, 3주간 보합을 이어온 송파구는 금주 0.01% 오르며 상승세로 전환.

송파 잠실 주공5단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는 호가를 5천만∼2억원 이상 올리거나 규제 완화 기대감에 내놨던 매물을 회수 중. 용산구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0.02% 올라 지난주(0.01%)에 이어 2주 연속 상승했고, 오름폭도 증가.

도봉구 아파트값은 지난주 -0.03%에서 금주 -0.04%로 낙폭이 커졌고, 노원구(-0.01%)와 강북구(-0.02%)는 약세 속에서도 지난주보다는 하락폭이 각각 0.01%포인트(p) 감소.

전문가들은 앞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가 시행되면 매물이 더 늘겠지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강남권보다는 양도차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강남권과 서울 이외의 수도권 매물이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 집계를 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총 5만2천362건으로, 인수위가 양도세 중과 유예 방침을 밝힌 지난달 31일(5만1천537건) 이후 일주일간 1.6% 증가.

종로구의 매물이 472건으로 6.0% 증가했고 이어 마포구(5.2%), 강서구(4.2%), 중랑구(3.7%), 구로구·노원구(각 3.1%), 성북구(2.7%), 양천구(2.1%), 송파구(1.9%) 순으로 매물 증가. 반면 강남구(-1.8%)와 서초구(-0.4%), 용산구(-0.7%), 광진구(-0.3%) 등 4개 구는 매물 감소.

◆ 부동산원 "공시價, 적정하게 조사·산정하고 있어"

한국부동산원이 실거래 1건으로 1천490가구의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는 보도에 해명.

부동산원은 해명 자료를 통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말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 이전모든 실거래를 참고"한다고 설명.

공동주택가격은 층별효용과 함께, 다양한 특성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산정한다고 설명. 또 매년 조사자가 현장조사를 통해 개별특성을 반영하는 등 전수조사를 실시.

부동산원은 충분한 전문인력과 조사기간을 통해 정밀한 조사·산정을 수행 중이라고 부연. 공동주택가격은 교수·감정평가사로 구성된 외부심사단의 철저한 심사를 통해 검증 중.

전국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산정기초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위치도, 특성 추가 등 지속적인 품질향상을 추진 중.

◆ "건설자재 대란" 시멘트업계, 2분기 생산 36% 확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멘트협회, 레미콘협회, 건설협회 등 업계와 합동 간담회를 열고 시멘트·레미콘 수급이 건설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멘트업계가 2분기 시멘트 생산량을 1분기 대비 36% 확대하기로 합의.

국토부는 이날 유연탄·골재를 비롯한 원자재와 시멘트·레미콘의 생산·수요 및 재고량 등 건설자재의 수급 동향을 점검한 결과 원자재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어 현장의 시멘트 및 레미콘 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

국토부는 다만 이달부터 건설공사 성수기를 맞아 자재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해 시장의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멘트·레미콘 제조업계에 안정적인 자재 수급관리를 위한 생산 확대를 요청.

업계는 또 철도 운송 확대 등 시멘트 물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 국토부와 산업부는 건설자재별 생산량과 재고량 등의 정보가 업계 간에 원활히 공유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시멘트·레미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

아울러 골재 공급원 확대 및 품질기준 강화를 통해 레미콘 원료인 양질의 골재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건설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회 등을 통해 공사계약 조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조정 등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할 방침.

◆ 대선 후 주택사업경기 전망 대폭 개선…10개월 만 기준선 회복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이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10개월 만에 기준선(100.0)을 회복한 101.2를 기록. 지난달과 비교해서는 35포인트(p) 상승.

새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건설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불안, 지역별 미분양 증가 등 주택사업여건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아직 낙관적 인식은 어려울 전망.

지역별로는 서울의 이달 HBSI 전망치가 전월대비 40.3p 오른 123.9를 기록. 서울의 HBSI 전망치가 120선을 상회한 것은 지난 2017년 6월 이후 약 5년 만.

지방에서도 주택사업여건에 대한 전망이 큰 폭으로 개선. 특히 대구(84.6)의 경우 9개월 만에 80선을 회복.

부산(108.3)과 울산(100.0)이 전월대비 40p대의 큰 폭으로 상승했고, 광주(82.3)가 전월대비 10.9p 상승. 대전(86.6) 역시 전월대비 26.6p 상승하는 등 주택사업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큰 폭으로 개선.

재개발(92.3)의 4월 수주전망은 전월대비 8.5p 올랐고, 재건축(95.3) 역시 전월대비 6.9p 상승하며 3개월 만에 90선을 회복.

이달 자금조달 전망치는 전월대비 18.7p 상승했지만 자재수급과 인력수급 전망치는 각각 8.0p, 2.1p 하락.

◆ "2주택자, 내달까지 집 팔아야 절세효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올해 기준 공시가 15억 원(시가 19억 원)과 7억 원(시가 10억 원) 주택 두 채를 가진 2주택자가 15억 원짜리 주택을 올해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전에 팔아 1세대 1주택자가 될 경우 3억 원 이상의 세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동시에 누린다는 가정으로 산출한 결과.

보유세 격차는 종부세에서 큰 차이 발생.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율이 1.2~6.0%로 1주택자의 0.6~3.0%보다 구간별로 2배 안팎 높은 데다 기본공제도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인데 비해 다주택자는 6억 원.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연령·보유 공제도 다주택에게는 미적용.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도 상당한 차이를 발생. 1세대 1주택자는 보유세 산정 때 올해가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이 적용. 반면 다주택자는 올해 공시가가 적용.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17.22% 증가. 주택 한 채를 매각함으로써 보유세가 많게는 4천452만 원 감소.

셀리몬 운영사 아티웰스의 이선구 대표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6월 1일 전에 1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보유세 절세 효과도 상당하기 때문에 상당량의 매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

◆ '광주 학동 붕괴' 하청업체 영업정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공사 하수급업체인 한솔기업이 8일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음. 이에 따라 이 업체에 하도급을 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 처분도 가중될 전망.

한솔기업의 등록 관청인 서울 영등포구는 이날 학동4구역 철거공사 1차 하수급업체인 한솔기업에 '불법 재하도급' 혐의로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지시.

영등포구는 지난 1월 이 업체에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불법 재하도급 혐의로 4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 통보했으나, 이번에 부실시공 혐의는 판단을 미루고 불법 재하도급 혐의에 대해서만 행정처분 처리.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한솔기업의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에도 징계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이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부실시공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또 다른 혐의인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은 해당 하수급업체(한솔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이 나온 뒤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 영등포구의 결정이 나오면 현대산업개발의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관련 처분을 확정해 앞서 내린 영업정지 8개월에 가산한다는 방침.

◆ 강남권 매매수급지수 넉달 만에 최고..."매수심리 들썩"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동남권(강남4구)의 매매수급지수는 96.0을 기록. 이는 지난해 12월 13일 조사(96.5) 이후 16주 만에 가장 높은 수치.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로, 거래 가뭄이 극심했던 지난달 말 강남권 지수는 85.2까지 감소.

그러나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 발표 이후 매도·매수 문의가 동시에 늘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규제 완화와 보유세 완화 기대감이 겹치며 일부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매도 호가를 올리는 등 강남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할 전망.

한편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89.1)보다 높은 90.7을 기록하며 5주 연속 상승한 동시에 올해 1월 17일(91.2) 이후 11주 만에 90선을 회복.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도 최근의 하락세를 멈추고 지난 1월 17일(0.01%) 이후 11주 만에 보합으로 전환.

재건축 호재가 있는 목동과 여의도동이 포함된 서남권(양천·강서·구로·영등포·동작·관악구)의 지수는 지난주 90.3에서 금주 90.6으로 다소 높아졌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개발 기대감이 커진 용산·종로구 등 도심권도 지난주 88.9에서 이번주 89.6을 기록.

이와 함께 양도세 중과 배제 기대 매물이 늘고 있는 동북권(88.1)과 서북권(88.9)도 지난주보다는 지수가 상승했으나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약해 여전히 90을 하회.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