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장애인 정책이 미흡하다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다시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인수위와 협의해 출근길 시위를 잠정 중단한 지 3주 만이다. 금번 시위 여파로 경복궁역과 시청역의 전동차 출발은 최대 1시간가량 지연됐다. 일부 시민들의 출근길 혼잡이 빚어지고 열차 안팎에선 심한 마찰도 오갔다.

 

또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前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깨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관계자에 따르면 당일 아침 유씨가 깨어나지 않자 유씨를 인근 응급실로 보냈으며 당일 오후 유씨는 구치소로 복귀했다.

 

이밖에도 조국 前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고려대학교 10학번 입학생 전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15학번 입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생활기록부를 확인해 자신의 딸과 유사한 사례가 발견될 시 모두 입학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장연, 22일 만에 지하철 시위 재개…서울교통공사 시위 중단 촉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이동권 대책이 미흡하다며 이날 오전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지난달 30일 시위를 잠정 중단한지 22일 만. 이에 따라 출근길 혼잡이 빚어지는 사태 벌어져.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이날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인수위가 끝내 공식적으로 답변을 주지 않았다"며 "인수위 브리핑은 그 이전에 20년간 양당 정권이 집권했을 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이야기에 불과했다"고 밝혀.

 

이어 "이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5월 2일 인사청문회에서 답해야 한다"며 "그가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입장발표를 한다고 약속한다면 입장발표 날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겠다"고 언급.

 

앞서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등에 대한 인수위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시위를 중단했으나, 인수위 측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시위 재개. 이들은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 표명.

 

서울교통공사는 오전 자료를 통해 "혼잡한 출근 시간대에 지연 발생 시 해당 호선 모든 열차가 지연될 수 있다"며 시위 자제 촉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유동규, 극단적 선택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측이 구치소 내에서 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주장.

 

유씨 측 변호인은 21일 "유씨는 어제 새벽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50알을 먹고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응급실로 후송돼 별다른 치료 없이 오후에 복귀했다"고 밝혀.

 

교정당국에 따르면 유씨가 전날 아침 기상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자 건강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 진료 결과 유씨에게서는 별다른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유씨는 진료를 마친 후 당일 오후 퇴원해 구치소로 복귀.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유씨에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 20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던 유씨의 구속 기간 연장.

 

 

◆조국 前 법무부장관 "동일 잣대 촉구"..."고대 10학번·부산대 15학번 전수조사 요구"

 

21일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 자녀의 생활기록부 공개하라”고 요구.

 

조 前 장관은 “윤석열씨가 정치인으로 입지를 다진 계기 중 하나가 내 딸에 대한 수사였던 만큼, 동일한 잣대를 자신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의 자녀에게도 적용해야 ‘공정’하다고 할 것”이라며 “기재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면, 즉각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이어 “고려대는 10학번 입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부산대는 의학전문대학원 15학번 입학생의 생활기록부를 각각 확인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라”며 날 선 비판.

 

앞서 지난 5일 부산대는 교무회의에서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내린 바 있어. 고려대도 7일 조씨에 대한 2010학년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지난 2월 22일 취소했다고 뒤늦게 밝혀.

 

◆‘사필귀정’ 문신으로 신체검사 탈락…권익위 “불합격 처분 취소”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등에 있는 문신 때문에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불합격시키는 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

 

행심위원회에 따르면 등에 '事必歸正'(사필귀정) 이라고 쓰인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탈락한 장모 씨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

 

앞서 장 씨는 지난해 제2차 경찰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에서 합격한 이후 신체검사 시험에 응시하던 중 왼쪽 어깨죽지 부위에 가로 4.5㎝, 세로 20㎝ 크기의 '사필귀정' 문신이 발각돼 탈락 처분 받아.

 

행심위원회는 '사필귀정'이라는 문신 내용이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거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

 

◆방역대책본부 "실외마스크 해제"..."2ｍ 내 마스크 벗어도 처벌 안한다"

 

앞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2ｍ 간격 내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전망.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게 되면 야외에서 사람 간 간격 기준도 없어질 것이다”며 "간격이 좁아지면 재채기 등으로 침방울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커지겠지만, 실외이기 때문에 실내와 비교해서는 가능성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방역 당국은 여름이 다가오는 상황을 감안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상당 기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발표하면서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향후 2주간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발표.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