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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가수 정준영 불법 촬영' 부실수사 경찰관 유죄...'송영길 망치 습격' 유튜버, 구치소서 극단 선택 外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표 모(70) 씨가 구치소에서 지난 24일 숨진 채 발견됐다. 동료 재소자의 신고로 발견됐으며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은 부검 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지난 26일 가수 정준영의 불법 촬영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57살 경찰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벌금 5만 원과 추징금 1만7000여원도 함께 명령했다.

 

아울러 내달 2일부터 답답했던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집회와 공연, 스포츠 관람 등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에서는 실외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 방침에 대해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선거 바쁘다"...송철호 측 재판연기 '기각' 

 

법원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 측이 신청한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기각. 송철호 울산시장 측은 지방선거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연기를 신청. 

 

송 시장의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고 (선거 전) 2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기간만이라도 재판을 미뤄주셨으면 한다"고.  

 

재판부는 이를 두고 "다른 재판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라며 "그런 마당에 선거를 위해서 재판을 조절해달라는 취지는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 

 

앞서 송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측근 비위를 수사해달라고 청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 황 의원과 송병기 울산시 전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도 함께 기소돼 재판 중.

 

송영길 망치 습격 70대 유튜버…구치소서 숨진 채 발견 

 

지난달 7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표 모(70) 씨가 구치소에서 숨진 채 발견. 

 

이날 교정 당국은 지난 24일 새벽 3시께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표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고 밝혀.

 

동료 재소자의 신고로 발견됐는데,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은 부검 영장 청구. 

 

앞서 표 씨는 지난달 7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유세 중이던 송 전 대표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구속 기소된 바 있으며 27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 

 

표 씨는 송 전 대표가 과거 "한미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종전 선언을 방해한다고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정준영 불법촬영' 부실 조사한 경찰관…1심 집행유예 선고 

 

가수 정준영의 불법 촬영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1심에서 유죄 선고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57살 경찰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벌금 5만 원과 추징금 1만7000여원도 함께 명령.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정준영의 불법촬영 혐의 수사 과정에서 정준영의 휴대전화와 포렌식 자료 등을 확보하지 않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혐의 받고 있어. 

 

또 휴대전화 분석 업체에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변호인에게 대신 확인서를 받아 보고에 포함하기도 해. 앞서 가수 정 씨는 지난 2019년,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어. 2025년 10월 출소 예정.

 

 

서울중앙지검장 “인권 보호 역할 후퇴”...검수완박 비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과 관련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 

 

26일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중재안 설명회에서 이 지검장은 "검찰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공정성·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밝혀. 

 

또한 "수사 지휘 폐지에 이어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 축소, 직접 수사의 단계적 폐지는 실체적 진실 규명과 인권 보호 역할을 후퇴시킨다"며 "검찰이라는 축이 미흡하면 더 보완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축을 약화하면 사법 정의는 흔들리게 된다"고 우려 목소리.

 

6년 만에 입 연 정유라…”조민 불쌍하다는 말, 극심한 스트레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6년 만에 모습 드러내 근황과 입장 전해. 지난 26일 정 씨는 유튜브 채널 '성제준TV'에서 공개된 28분 분량 영상 출연.

 

정 씨는 “"6년간 비슷하게 살았다"라며 "끊임없이 기자들이 찾아왔고 허위사실에 고통 받았다. 사회활동 등 아무것도 못한 채 살아왔다"고 답해. 

 

또한 정 씨는 "조 전 장관의 딸에 대해 '불쌍하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부터 저에게는 극심한 스트레스"라며 "인권이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헌법, 헌법 얘기하면서 평등을 논하던 분들이 제 인생과 제 아이의 인생은 이렇게 짓밟아 놓았다"고 토로. 이밖에도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선 "개인적 악감정은 없다"고 밝혀.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 화재 사망자 발생...중대재해법 적용 

 

고용노동부는 27일 울산 남구 SK지오센트릭 올레핀공장 화재 때 화상을 입고 치료받던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끝내 사망했다고 발표. 

 

앞서 SK지오센트릭 올레핀공장에서는 지난 20일 톨루엔 저장탱크 청소작업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등에 적용. 이에 따라 노동자 사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안이 된 상황. 노동부는 이날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

 

KT새노조 등 7개 시민단체, 'KT 구현모 엄벌' 촉구...탄원서 법원 제출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현모 대표 등 KT 경영진과 관련해, 7개 시민단체 등이 법원에 엄중한 재판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KT 새노조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이들 단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구 대표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이후 계속해서 불법 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내년 연임을 위해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 또한 법원의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판결 촉구하며 기자회견 이후 탄원서 법원에 제출.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확정…양부에게도 징역 5년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 확정. ‘정인이’를 방치하고 부인의 학대 사실을 묵인한 양부에게도 징역 5년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양모 장 씨는 2020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에는 아이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어. 당시 검찰은 장 씨를 기소하며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답답했던 실외 마스크 내달 2일부터 의무해제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3개월여간 강화와 완화를 반복해 왔던 방역 규제 대부분 해제.

 

다만, 50명 이상 참석한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기존의 마스크 착용 지침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밝혀.

 

김 총리는 “오미크론 정점 기간과 비교했을 때 확진자 수는 20% 이하, 위중증 발생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특히 중증병상 가동률이 10주 만에 20%대로 내려왔다”며 배경 설명.

 

또한 “일부에서 우려가 있었지만 혼자만 산책하거나 가족 나들이를 할때 조차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다음 달 2일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우려.

 

경기 김포서 실종된 고교생…23일만에 찾아 가족 품으로

 

경기 김포시에서 학교에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실종된 고교생이 23일 만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

 

김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경 인천시 계양구의 한 상가에서 A 군(15)을 발견해 가족에 인계했다고 밝혀. 건강 상태는 양호했으며 범죄 피해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

 

경찰 관계자는 “A 군을 발견하자마자 가족에게 연락해 귀가시켰다”며 “A 군 어머니를 상대로 정확한 실종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해.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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