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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억대 보조사업비 횡령" 지역농협 직원 구속…학대당한 자녀, 친권 박탈 '직접' 청구 가능 外

 

【청년일보】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보다 확산 속도가 20%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 'BA.2.12.1'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이다.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BA.2는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BA.2.12.1은 BA.2보다도 23~27% 빠른 검출 증가 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수년간 억대의 보조사업비를 편취한 지역농협 직원이 구속됐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농자재 보조사업비 중 1억2천700만원을 부당하게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과 공범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인터넷 방송진행자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확산 빠른 'BA.2.12.1' 국내 첫 확인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보다 확산 속도가 20% 가량 빠른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 'BA.2.12.1'가 국내서 첫 확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BA.2.12.1 한 건이 해외 유입 사례로 확인됐다고 밝혀.

 

방대본에 따르면 해당 확진자는 지난달 16일 미국에서 입국한 50대 여성으로 하루 뒤인 17일 확진 판정 받아.

 

백신은 3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에서 감염됐고 확진 후 현재까지 별다른 임상적 특이사항은 보고되지 않은 상태. 접촉자는 현재까지 모두 16명으로 파악됐으며 아직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황.

 

◆억대 보조사업비 횡령...지역농협 직원 구속

 

수년간 억대의 보조사업비를 편취한 지역농협 직원이 구속.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전남 모 단위농협 직원 A씨를 구속.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농자재 보조사업비 중 1억2천700만원을 부당하게 빼돌림과 동시에 농협의 구매사업 수수료 5천400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한 혐의.

 

그는 대량 구매한 뒤 농민들에게 판매해야 하는 농업용 자재를 실제로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농가에 공급한 것처럼 속이고 수수료 등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조사. 

 

내부에서 A씨의 문제가 불거지자 농협 측은 2020년 감사에 착수해 A씨를 감봉 3개월 징계 처분. 아울러 추가 비위 정황을 포착하고 형사 고발. 

 

학대당한 자녀, 앞으로 부모 친권 박탈 '직접' 청구 가능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방안이 추진될 전망

 

법무부는 어린이날을 앞둔 3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혀.

 

법원의 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감치할 수 있는 요건도 기존보다 많이 완화. 또한 개정안은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 삼아.

 

여기에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이 진행될 때, 자녀가 아무리 어려도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규정.

 

 

시청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BJ 등 5명 재판행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과 공범 4명이 재판에 넘겨져.

 

수원지검은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인터넷 방송진행자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또한 A씨 등의 범죄를 도운 B씨 등 2명을 각각 사체유기 및 특수상해,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1명을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

 

A씨 등 2명은 올해 2월 초부터 약 한 달간 경기 수원시 권선구 A씨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A씨 등 2명은 피해자가 숨지자 범행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오전 1시께 A씨 집 인근 육교 밑 공터에 시신을 유기했고, 나머지 공범들은 이들의 범행을 방조.

 

윗집 개 짖는 소리 시끄러워 올라갔는데..."두드리지 말라" 경고

 

공동주택에서 반려견에 의해 발생한 소음 때문에 이웃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현관문에 경고성 안내문을 붙인 사연이 주목.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층견소음 문제로 윗집에 올라가 보니’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게시물이 나와. 게시물에는 작성자의 윗집으로 추정되는 집 현관문 앞에 붙인 자필 안내문이 담겨 있어.

 

붉은색 글씨로 “죄송합니다”라고 크게 적힌 안내문에는 “저희도 최대한 초저녁부터는 안 짖게끔 관리하고 있다”고 말문 열어.

 

이어 “입마개까지 쓰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강아지 목 성대 수술까지 시키면서 하고 싶지 않다”며 “몇 호라고 신분도 밝히지 않고 조용하게 떡하니 경고장인 거처럼 붙여놓고 가시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고 해.

 

그러면서 “앞으로도 못 짖게끔 할 거지만 서로 간 양보가 없으면 싸움밖에 없다. 그러고 싶지 않으니 양해 좀 부탁한다”고 밝혀.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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