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사건 당시 특별검사의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 측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 이들이 소속됐던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합계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또한 검찰이 2억 원의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 중인 윤우진(66)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뇌물 3억2900만원을 추가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1회 공판에서 "기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인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도의 한 공사장에서 일하던 6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주시 외도이동의 관광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A(68)씨가 이동식 방음벽에 깔려 사망했다. 공사의 시공사는 CJ대한통운이며,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최서원 "특검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2억원 손해배상 청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 제기.

 

최 씨 측은 10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 이들이 소속됐던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총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

 

최씨 측은 소장에서 “박 전 특검 등은 원고(최씨)를 국정농단의 핵심 용의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언론 브리핑을 했다”면서 “이로 인해 최씨는 전국민적으로 비난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검찰, '뒷돈 2억 원 수수 혐의' 윤우진 뇌물 액수 추가

 

2억 원의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 중인 윤우진(66)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검찰이 뇌물 액수 3억2900만원 추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1회 공판에서 "기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인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혀.

 

기소 후에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고, 이는 기존의 범죄사실과 하나의 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기소하지 않고 공소장에 내용을 추가한다는 취지.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 형식을 취하는 것은 공소시효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며 "편법적 기소"라고 주장.

 

◆제주 관광호텔 신축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제주도의 한 공사장에서 일하던 6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나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제주시 외도이동의 관광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A(68)씨가 이동식 방음벽에 깔려 사망.

 

A씨는 공사 현장에서 넘어진 이동식 방음벽을 굴착기를 이용해 세우다가 방음벽이 강풍에 다시 넘어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돼.

 

이 공사의 시공사는 CJ대한통운으로,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尹 취임식때 수류탄 테러" 온라인 글…게시자 검거

 

20대 대통령 취임식에 테러를 하자는 내용의 글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20대가 경찰에 검거돼.

 

경찰 관계자는 "게시글을 올린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입건 혐의명은 조사 후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해.

 

앞서 A씨는 전날 밤 10시35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 '내일 취임식에 수류탄 테러하실 분 구함'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 받아.

 

◆‘먹튀’ 손님 공개수배 나선 부산 횟집 사장…”용서나 합의 없어”

 

식당 점주들이 '먹튀'를 당했다는 사연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부산 해운대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사장이 손님들을 공개 수배하며 '현상금' 내걸어.

 

횟집 개업 6년 차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장 A 씨는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소주 2병과 향어회 등 총 4만 8000원어치를 먹었다고 주장.

 

이후 키 170㎝의 남성은 문밖으로 나가 기다리고, 176㎝ 남성은 화장실을 다녀온 뒤 충전 맡겼던 휴대전화를 찾아 계산하지 않고 도주.

 

A씨는 "이들을 알거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주시는 분에게는 식당 10만원 이용권 또는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을 사례하겠다"고 밝혀. 그러면서 "잡히면 용서나 합의 없다. 보상도 필요 없다"고 덧붙여.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A씨 신고를 받고 횟집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남성들을 추적 중에 있어.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