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기업의 제과점 신규 출점 규제가 오는 2029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된다. 다만 대기업 빵집에 대한 규제는 다소 완화됐다. 대기업은 기존 점포 수의 5% 이내에서 신규 점포를 열 수 있게 되며, 수도권에서는 중소빵집과의 거리 제한이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된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제과점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연장 합의를 도출해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3~2019년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민간 합의에 의해 2019년부터 체결된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연장된 것으로 오는 2029년 8월까지 5년 연장된다. 새 협약에 따라 대기업은 매년 전년도 말 점포수의 5% 이내 범위에서 신설 매장을 열 수 있게 됐다. 종전 2%에서 5%로 확대된 것이다. 또 대기업 신규 출점 시 기존 중소빵집에서의 거리 제한이 수도권은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되고 그 외 지역은 500m가 유지된다. 협약 참여자는 대한제과협회, 더본코리아, 신세계푸드, 씨제이푸드빌,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 동반위 7개사이며, 더본코리아는 이번 협약에
【 청년일보 】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의혹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전날 오후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2심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원은 2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노 관장이 이에 기여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이 판단에 대해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상고이유서에서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의 진위를 다투는 한편, 2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천원으로 정정한 것도 문제 삼았다. 또한, 2심 법원이 SK 그룹의 성장을 노 전 대통령이 지원했다고 본 부분과 최 회장이 2018년 친족들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2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 청년일보 】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제약사 동아에스티(이하 동아ST)에게 강제로 약값을 인하하라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처분이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동아ST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동아ST는 전국 병원과 의원에 총 3천433회에 걸쳐 4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22년 동아ST에 122개 품목의 약값을 평균 9.63% 인하하라고 고시했다. 복지부의 이번 처분은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제약사에 대해 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을 정하는 경제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동아ST는 약값 인하를 강제한 의약품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아ST는 리베이트 제공 당시 품목허가를 받지도 않았던 약제, 리베이트를 제공한 요양기관에서는 처방하지 않았거나 소량만 처방한 약제까지 가격을 내리라는 고시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베이트가 특정 의약품을 위해 제공됐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 청년일보 】 화요일인 6일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보건·산업·농업 등에 피해가 우려되니, 온열질환을 비롯해 농가 집단폐사, 수산업 양식생물 질병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4~28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밤 사이 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에, 오전부터 밤 사이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강원내륙·산지, 광주·전남내륙, 전북내륙, 대구·경북내륙, 경남내륙, 제주도 5~60㎜, 서울·경기내륙, 서해5도, 대전·세종·충남내륙, 충북 5~40㎜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북과 전남권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천사대교 등)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400억원을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정)이 5일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월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건수는 1천572만7천건(404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건수는 지난해 전체 미납건수(2천993만8천건·772억원)의 52.3% 수준으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건수는 지난 2019년 1천929만2천건(509억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상반기 미납 통행료의 수납률은 72.8%를 기록했다. 지난해(90.7%)와 지난 2022년(92.7%)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통행료 미납 사례가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 수납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는 데 쓰인 비용 또한 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3차례에 걸친 납부 독촉에 응하지 않아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도 67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미납 건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1천407차례에 걸쳐 통행료를 내지 않은 A씨로, 미환수 미납액은 182만2천600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액수를 미납한 사람은 802번에 걸쳐 총 561만
【 청년일보 】 배달라이더와 대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지난해 기준 88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월평균 수입은 약 145만원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전국 15∼69세 5만명 표본조사를 통해 '2023년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일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는 88만3천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79만5천명) 대비 8만8천명(11.1%) 증가한 수치다. 플랫폼 종사자는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받고 수입을 얻는 이들을 가리킨다. 플랫폼종사자의 지속 증가 추세는 디지털 기술 발달 등 산업변화와 더불어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응답자들이 플랫폼 일자리를 시작한 주요 동기로는 '더 많은 수입'(36.1%), '일하는 시간·날짜를 선택할 수 있어서'(20.9%), '직장·조직 생활이 안 맞아서'(10.2%), '가사·학업·육아 등 병행 위해'(7.5%) 등을 꼽았다. 직종별로는 '배달·운전'이 48만5천명으로 가장 많고, 교육 ·상담 등 '전문 서비스' 14만4천명, 데이터 입력 등 '컴퓨터 단순 작업' 8만7천명, '
【 청년일보 】 이륜자 번호판이 개선될 예정이다. 그동안 이륜자 번호판은 일반 자동차 번호판에 비해 크기가 작고 글자도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서 이륜차 번호판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전국 단위 번호체계 개편, 번호판 디자인 변경, 전면 번호판 도입 타당성 등 이륜차 번호판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6%는 이륜차 번호판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94%는 번호판 개선이 이륜차 불법 운행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이륜차 번호판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 청년일보 】 월요일인 5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3~28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예보됐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 제주도에,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내륙·산지와 충북, 경상권내륙에 5~4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이 밖에도 밤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많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오전까지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강원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 청년일보 】 일요일인 4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오후 사이 강원내륙·산지와 남부지방에, 오후에는 경기동부와 충청권내륙,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전남동부, 전북내륙, 부산·울산·경남 5~60㎜, 경기동부, 강원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내륙, 충북, 대구·경북 5~40㎜, 제주도 5~20㎜로 예보됐다. 기온은 평년(최저 22~25도, 최고 28~33도)보다 조금 높겠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24~28도, 낮 최고기온은 29~36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당분간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강원산지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 청년일보 】 토요일인 3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온열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5~29도, 낮 최고기온은 32~36도로 예보됐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북남부와 남부지방,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로 인한 예상 강수량은 충북남부, 광주·전남내륙, 전북내륙, 대구·경북남부내륙, 부산·울산·경남, 제주도산지, 동부 5~20㎜로 예보됐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상된다. 당분간 전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