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려는 수험생들은 이제 온라인에서 응시 원서를 사전에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체국 소포의 분실이나 파손 시 소비자 피해에 대해 3일 이내 배상하는 '선 배상' 시스템이 구축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22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내달 실시하는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에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사전에 작성 가능하게 한다. 강원과 경기 등 11개 광역자치단체는 올해 수능부터, 나머지는 내년부터 '온라인 원서 작성'이 가능해진다. 또한, 현재 재학생만 가능한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를 재수생, 검정고시 응시생 등 모든 응시생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우체국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소포 분실, 파손에 대해 기존 2주정도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3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미국(동절기), 일본에서만 이용 가능한 '해외 김치 항공운송 서비스'를 이달 중 해외교민이 많은 캐나다, 호주로 확대하고, 하절기 포함 연중 내내
【 청년일보 】 일부 의료계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보이콧' 선언을 하자 환자단체가 논평을 내고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23일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세브란스 비대위가 하반기 모집 전공의에 대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학풍을 함께 할 제자와 동료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며 "지방에서 서울로 지원하는 전공의 진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공백으로 중증·희귀질환으로 진단받는 것이 죽음과 공포 그 자체가 됐다"며 "환자들은 5개월 넘게 이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길 기대하며 단 1명의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돌아온다는 소식에도 기뻐하고 있지만 이런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자의 고통과 생명을 포기하고 국민의 치료권을 방해하는 행동은 자랑스러운 학풍이 아니라 몰염치하고 반인륜적 학풍임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철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교수 단체들은 수련과 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세브란스·강남세브란스·용인세브란스 병원 일부 교수들도 전일 입장문을 내고 "병원이 하반기 정원을 신청했지만 이
【 청년일보 】 카카오 창업자인 김번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이날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최장 20일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며, 검찰은 그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해 2월 16일과 17일, 27일과 28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천400억원을 투입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 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3일을 제외하고, 2월 28일 하루의 시세 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
【 청년일보 】 화요일인 23일 중부지방과 경북북부내륙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 정체정선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22~23일(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50~120㎜(많은 곳 경기북부 150㎜ 이상), 강원중·북부내륙, 강원중·북부산지 30~80㎜(많은 곳 강원북부내륙·산지 120㎜ 이상), 강원남부내륙·산지 10~60㎜, 충남북부, 세종, 충북북부 10~40㎜(많은 곳 충남북부 60㎜ 이상), 강원중·북부동해안, 대전·충남남부, 충북중·남부, 경북북부내륙 5~20㎜로 예보됐다. 23일 오후부터 24일 아침까지는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20~60㎜, 강원내륙·산지 5~30㎜, 세종·충남북부, 충북북부 5~10㎜의 비가 내리겠다. 이외에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21~24도)보다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28~32도)과 비슷하겠다. 특히, 서울·인천·경기북부와 일부 강원내륙·산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
【 청년일보 】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약 4시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6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비공개 소환돼 20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13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김 위원장은 법정 출석 시와 심문을 마치고 나올 때 모두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게 설정하려 한 혐의를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해 2월 16일과 17일, 27일과 28일 총 4일간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위원
【 청년일보 】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심문이 22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 9일 검찰에 비공개 소환 이후 13일 만이다. 이번 심문은 김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될지를 가리는 자리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4일 동안 총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 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SM엔터 주식 매수 계획을 승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 청년일보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는 22일 840여 서약사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를 긴급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는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최근 투자자들에 대한 직접적 투자권유 없이 언론사의 홍보성 기사 등을 통해 투자자가 불법업체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해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신종 투자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신윤위는 금융감독원에서 인신윤위에 요청한 '금융투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 공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서약사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인신윤위는 특정 이슈 및 사건 발생 시 전체 서약사를 대상으로 해당 윤리강령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자율규제가이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 중대범죄수사과)는 사교육 시장의 각종 이권 카르텔 근절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 중으로, 현재까지 총 69명(24건)을 입건·수사해 이중 29명을 1차 종결(송치 24, 불송치 5)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총 24건(교육부 수사의뢰 등 5건, 감사원 수사의뢰 17건, 자체첩보 2건)으로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사안이 중대함을 고려해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입건된 대상자는 현직 교원(범행 후 퇴직자 포함) 46명, 학원관계자 17명(강사 6명 포함), 기타 6명 등 총 69명이다. 현직 교사 A 등 14명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3년 11월경까지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최대 2억5천400만원까지의 금원을 수수했다. 또, 현직 교사 A는 2022년 5월경 2023학년도 6월 수능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출제정보를 이용·제작한 사설 문항을 시험 전 특정 사교육업체들에 판매했다. 아울러 현직 교사 B 등 19명은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 결격사유(최근 3년 내 수능 관련
【 청년일보 】 지난해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생 수가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2만5천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신 성적이 불리한 학생들이 일찍이 학교를 그만두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집중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종로학원이 지난 5월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고교 2천379개 학교의 학업 중단 학생 수(자퇴, 제적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3개 학년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학교를 떠난 학생은 총 2만5천792명으로 전체 학생의 2.0%를 차지했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고등학생 자퇴율은 지난 2019년 1.7%였던 2만3천812명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1%인 1만4천455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1.5%인 2만116명, 2022년 1.9%인 2만3천980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일반고 1만7천240명, 외국어고·국제고 366명, 자율형사립고 378명, 마이스터고 266명의 학생이 학교를 그만둬 모두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외고·국제고의 경우 전년 대비 자퇴생이 317명에서 366명으로 15.5%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 청년일보 】 오는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 사이 전공의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2일 의료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빅5' 병원 등 전국 수련병원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한다. 앞서 정부가 수련병원에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요청했는데, 이 결과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했다. 이 중 전체 전공의 1만4천531명의 56.5%인 7천648명이 사직 및 임용을 포기했다. 수련병원들은 하반기에 사직 처리된 전공의 수보다 많은 7천707명을 모집하겠다고 신청했다. 다만 병원 입장과 달리 의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채용 면접에 미참여하거나, 교육을 거부하는 등으로 하반기 전공의 채용을 보이콧하겠다는 분위기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일부 교수들은 사직한 전공의 자리에 새 전공의를 뽑아서는 안된다며, 계속 강행 시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도 보였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전공의 960명 가운데 881명을 사직 및 임용 포기로 처리하고, 정부에 하반기 1천19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