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될 경우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인가 단계부터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은 측이 주장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동향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고 팀장은 발표문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는 원화와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법정 통화인 원화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고, 한은의 통화정책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렸다. 실제 USDT(테더) 등 미국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해외 송금이나 결제 분야에서 달러 대신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현행법상 국내에서 아직 발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은 상태다. 고 팀장은 "중앙은행이 인가 단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중앙은행 정책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화 설계
【 청년일보 】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가면 2금융권으로 '머니무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이달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권에서 과도한 특판 및 고금리 수신 경쟁이 벌어지는지, 급격한 자금 이동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소형 금융회사가 있는지 등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1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운영 중인 예금보호한도 상향 태스크포스(TF)를 오는 13일 5차 회의로 마무리하고. 이달 중 자금 이동 관련 상시점검 TF를 발족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도 상향이 발표되면 자금 이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금보호한도 상향 TF를 상시점검 TF로 전환·가동하려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 1일을 목표로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을 추진 중이다.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업권의 예금보호한도가 동일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은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투자하던 예금자들에겐 편의성이 높아지는 효과
【 청년일보 】 금융공공성강화투쟁위원회(이하 금공회)는 지난 8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에 금융공공성 강화를 위한 7대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책요구안에는 ▲낙하산 관행 개혁과 인사·예산의 독립성 보장 ▲기획재정부의 경영개입 방지와 공공기관 자율 경영체계 확립 ▲총인건비제도 폐지 및 실질적 교섭권 보장 ▲금융위원회의 기능 개편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노동이사제 확대 및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민영화·지방이전 등 일방적 추진 저지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및 정년연장 보장 등 7가지 핵심 과제가 담겼다. 금공회는 “그동안 공공금융은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 관료주의에 기반한 획일적 통제, 반헌법적 노동권 침해로 공공성을 위협받아 왔다”며, “금융 공공성을 지키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국민 중심의 금융체계를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수석부본부장은 “금공회의 정책요구는 금융 공공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을 지킬 구체적 방안을 핵심만 추려 담고 있다”며,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후보와 함께 진짜 대한민국에서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 청년일보 】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지난 8일(현지 시간) 10만달러선을 회복했다. 9일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지난 8일 오전 11시 59분(서부 오전 8시 59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67% 오른 10만805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이 10만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2월 2일 이후 처음이다. 지난 8일 비트코인 가격은 10만1천500달러대까지 오르기도 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7만4천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반등세를 보여왔다. 사상 최고치는 지난 1월 20일 기록했던 10만9천100달러대다. 지난 8일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그동안 가격 상승을 압박했던 글로벌 무역 긴장이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일 영국과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 지난달 글로벌 무역 대상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글로벌 관세 전쟁에 나선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영국 이외에 인도 등과도 합의에 근접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한국, 일본, 인도, 이스라엘 등 주요 무역 국가와 관세와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의 제프 켄드릭 분석가는
【 청년일보 】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3월에도 흑자를 달성하며 23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9일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3월 경상수지는 91억4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약 20억달러, 전년 동월 대비 약 22억달러 각각 늘었다. 이에 1분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2억6천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7억8천만달러 증가했다. 3월 상품수지 흑자는 84억9천만달러였다. 반도체와 컴퓨터 등 주요 수출 품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2%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한 달 만에 반등했고, 자동차와 의약품도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3% 확대됐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원자재 수입은 줄었지만, 반도체 제조장비 등 자본재 수입과 소비재 수입이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22억1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해외여행 성수기 종료와 외국인 입국 증가 등으로 적자 폭은 전월 대비 크게 줄었다. 여행수지 적자는 7억2천만달러로 집계됐다.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32억3천만달러로 전월 대비 늘었다. 직접투자 배당소득 증가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3월 중 78억2천만달러
【 청년일보 】 금융결제원은 해외 여행객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현지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하기만 하면 물건 값을 치를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8일 언론계에 따르면, 박종석 금융결제원장은 지난 6일 오후(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린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시아 지역의 지급 결제 기관들, 중앙은행들과 협력해 국가간 소액 지급결제 서비스를 연계하는 허브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여행객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없이 QR결제를 하거나 ATM에서 돈을 뽑으려면 국내 금융회사·핀테크와 해외 지급 결제 기관이 연계돼 있어야 한다. 국내를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융결제원은 인도네시아에서 올해 안에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어 아시아 지역 지급결제 협의체(APN) 회원국들과 협력해 우리나라와 교류가 활발한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APN에는 한국·일본·중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필리핀·싱가포르·미얀마·스리랑카·네팔 등 12개국의 지급
【 청년일보 】 우리금융지주가 동양·ABL생명보험 인수의 마지막 관문인 금융당국 심사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에 대한 자회사 편입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논의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면서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행실태를 2027년 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중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회사 편입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전달받고 총 네 차례에 걸쳐 안건소위원회를 열어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에 대한 자회사 편입 인가를 심사해 왔다. 금감원이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해 통보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금융위가 인수를 승인하려면 우리금융이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금융위는 점검 결과 우리금융이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 역시 이행하지 않는다면 주식처분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 청년일보 】 지난달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5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3월 말 대비 5조원 넘게 증가했다. 전월(약 4천억원 증가)보다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으며,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가계대출의 증가는 주로 시중은행이 주도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4월 2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42조3천억원으로, 한 달 새 3조7천억원 이상 늘어났다. 아직 월말(4월 30일) 실적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증가 규모는 이미 눈에 띄는 수준이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금리 인하와 주택 거래 활성화, 그리고 투자 목적의 신용대출 수요 증가를 꼽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매매가 늘었고, 이사철 수요와 맞물리며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은 4월 한 달 동안 2조7천억원가량 늘었으며, 신용대출도 1조1천억원 이상 증가해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현재의 가계대출
【 청년일보 】 국내 개인 투자자 상당수는 자본시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그 방법으로 규제보다는 투자 인센티브와 투자 상품 다변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자체 온라인 플랫폼 소플을 통해 투자자 1천710명을 대상으로 한 '국내 자본시장 투자 촉진을 위한 국민 의견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77%는 국내 자본시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자본시장 확대를 위한 우선 과제로는 가장 많은 45.1%가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꼽았다. 이어 투자상품 확대 및 수익률 제고(24.7%), 기업 규제 개선(19.5%) 순이었고 지배구조 규제 강화(10.2%)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았다. 또한 많은 투자자가 최근 도입됐거나 도입을 논의 중인 새로운 기업금융 투자 상품이나 제도에 관심을 보였다. 증권사가 고객 자금을 모집 및 운용 후 원금과 함께 투자수익도 분배하는 종합투자계좌(IMA)는 내년께 1호 상품이 나온다. 응답자의 74.3%는 이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민간 자금을 공모해 자산의 4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공모·상장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도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66
【 청년일보 】 우리나라 성인들의 금융 이해 정도가 2년 전보다 소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하 한은)과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2024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5.7점을 기록했다. 2022년(66.5점)에 비해 소폭 하락한 수치다. 다만 OECD 평균(2023년 기준, 62.7점)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이해력은 ▲금융 지식 ▲금융 행위 ▲금융 태도 등 3개 분야에 걸쳐 측정된다. 국내 조사는 지난해 9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만 18∼79세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금융이해력 3개 항목 가운데 금융 지식 점수(73.6)와 금융 행위 점수(64.7)는 2022년(75.5·65.8)보다 낮아졌으나, 2023년 기준 OECD 평균(66.9·61.6)보다는 높았다. 반면 미래 대비와 관련된 금융 태도 점수는 53.7점으로, 2022년(52.4)보다 높아졌으나, 2023년 기준 OECD 평균(58.0)보다는 낮았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20대와 70대, 저소득층, 저학력층의 금융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금융 지식 항목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실질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9월 01일 23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