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신고 등 1만1천578건을 조사한 후, 위법행위 1천573건을 적발해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8천여 건을 조사해 위반 사례 956건을 적발하고 26억원의 과태료를, 올해 상반기(1월~6월)에는 3천여 건의 조사 대상 중 617건을 적발해 약 3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장 많은 위법행위 유형은 '지연신고'로 1천327건에 달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이 외에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이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가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법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 시는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천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실제 거래가격인 7억여 원보다 낮은 3억여 원으로 거래가격을 거짓 신고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7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다. 또한, 아파트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원보다 높은 10억원으로 거짓 신고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1천만원
【 청년일보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7시 50분경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진입했으며, 지난 1일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 엿새 만의 재시도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기한은 이날까지다. 특검팀에 따르면, 앞서 1차 시도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집행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에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집행을 완료하겠다고도 통보했다. 특검팀은 이번 재시도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최순실을 강제 구인했던 사례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전날 정성호 장관이 서울구치소 측에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선상에 올랐다. 특검에 따르면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지원을 받은 대가로,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
【 청년일보 】 절기상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立秋)이자 목요일인 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서쪽 지역은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까지 충청남부와 남부지방(경북중·북부 제외), 밤까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특히, 남부지방은 아침까지, 제주도는 오전에 시간당 30㎜ 안팎(남부지방 일부 30~50㎜)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6~7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서부, 경기남동부 5~30㎜, 서울·인천·경기북부 5㎜ 안팎, 강원중·남부내륙·산지 20~60㎜, 강원북부, 강원중·남부동해안 10~40㎜, 대전·세종·충남, 충북 20~60㎜(많은 곳 대전·충남남부, 충북남부 80㎜ 이상), 광주·전남, 전북 30~80㎜(많은 곳 120㎜ 이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30~80㎜(많은 곳 대구·경북, 경남 100㎜ 이상), 울릉도·독도 20~70㎜, 제주도 30~80㎜(많은 곳 100㎜ 이상)으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25도, 최고 29~33도)과 비슷하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고, 일부 남부 지역의 폭염특보는 차차 해제되겠으나,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처음으로 소환돼 약 7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6일 오전 10시 23분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진행됐으며, 오후 5시 46분께 종료됐다. 조사 직후 김 여사는 수사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김 여사의 조사 시간이 밤늦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심야 조사에 대한 김 여사의 동의가 없어 이날 조사는 오후 중으로 끝났다. 형사소송법상 심야 조사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1분께 조사 장소에 도착해, 약 12분 뒤인 10시 23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특검팀은 오전 11시 59분까지 1차 조사를 마친 뒤, 점심 식사를 거쳐 오후 1시부터 조사를 재개했다. 조사 도중에는 총 4차례, 약 1시간가량의 휴식 시간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 전 총선 예비후보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향후 삼부토건 주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2차 신청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는 신혼부부를 줄이기 위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한 인구 33만5천명 중 약 21만명(63.1%)이 가족과 주택 문제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는 아이를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금은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다태아를 출산하거나 지원 기간 중 아이를 추가로 낳는 경우 1~2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 자녀를 출산
【 청년일보 】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빠르게 확대되며 우리나라 5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처음으로 1천만명을 넘어섰다. 고령자 10명 중 7명은 '앞으로도 계속 일하길 원한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희망 근로 연령은 73.4세로 나타났다. 부족한 연금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55~79세 고령층 인구는 1천644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46만4천명 증가했다. 전체 15세 이상 인구의 36.0%에 해당한다. 이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한 고령층 경제활동인구는 1천1만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1천만명을 돌파했다. 취업자 수는 978만명으로 전년 대비 34만4천명 늘었으며, 경제활동참가율(60.9%)과 고용률(59.5%)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층 다수는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시장에 머물고 있었다. 고령층 중 '앞으로도 일하길 원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9.4%에 달했으며, 희망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로 조사됐다. 이는 1년 전보다 0.1세 증가한 수치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 수준이다. '계속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
【 청년일보 】 장애인들의 놀이공원 입장권 할인이 올해 말부터 온라인 예매 시에도 가능해진다. 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등록 정보 민간 개방 1호 사업'으로 에버랜드와 정보 연계를 추진 중이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이 스스로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온라인으로도 각종 민간 서비스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연계 범위가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었으나,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에게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민간 기관과도 장애인 등록 정보 연계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해당 시행령을 근거로 장애인 등록 정보를 에버랜드에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온라인에서 에버랜드 이용권을 할인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와 에버랜드는 올해 12월 시행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에버랜드는 장애인이 복지카드를 지참한 채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매할 경우에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애인들은 할인받기 위해 매표소 앞에서 줄을 서서 대기하고 복지카드를 제시해 자격을 증명해야만 했다. 정부는 에버랜드를 시작으로 장애인 등록정보 민간
【 청년일보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는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하는 것은 헌정 사상 전·현직 영부인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에 임한다. 변호인단에는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입회하며, 특검 측은 부장검사급 인력을 투입했다. 특검과 김 여사 간의 별도 '티타임'은 예정돼 있지 않다. 특검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재산신고 누락, 허위사실 공표, 기타 개발 특혜 의혹 등 조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자금을 댄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이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포함한 9명이 기소돼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법원 판결문에는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 씨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활용된 정황이 명시돼 있다. 이 외에
【 청년일보 】 높이차 30m의 급경사지에 반지하 주택이 83%에 달하는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이 최고 23층, 85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동작대로 서측 국립서울현충원 끝자락에 위치한 사당동 63-1 일대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사당동 63-1 일대는 용산~동작~과천·안양을 잇는 동작대로와 인접하며 4·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과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인근에는 동작초, 동작중, 경문고 등 학교와 현충근린공원, 남성사계시장 등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하지만 좁은 비탈길과 끊어진 도로 등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재개발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통합적 도로 정비', '지역 주민이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 '현충원 자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형성'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번 기획의 핵심은 인근 지역주택조합 및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한 통합 도로 정비로 현재 폭 4~6m에 불과한 도로를 12~15m까지 넓혀 교통 흐름의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차량 통행이 어려운 동남측 동작대로35나길 일부 구간은 경사를 완만하게 조정하고 폭을 넓히는 한편,
【 청년일보 】 최근 개인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소비를 결정하는 '미닝아웃'(Meaning Out·가치소비)이 Z세대(1997년 이후 출생)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전국의 만 17∼28세(Z세대)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ESG 경영과 소비 트렌드 인식 조사' 결과, Z세대는 기업의 ESG 활동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거나 중단하는 등 가치소비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적극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66.9%는 '조금 비싸더라도 ESG를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했다. 기업의 ESG 실천이 브랜드 선택과 제품구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기업 제품은 '보이콧'하는 단호한 모습도 보였다. Z세대 10명 중 6명 이상은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나 ESG 관련 부정적 이슈로 구매를 중단한 경험이 있다'(63.7%)고 답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의 배경에는 Z세대만의 소비 가치관이 자리하고 있다는 게 대한상의의 분석이다. 이들 세대가 선택한 소비 키워드는 절약을 중시하는 '짠테크'(32.9%), 자신의 신념을 소비로 증명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