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7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북아현2구역 재개발 사업이 최대 리스크 중 하나였던 '1+1 분양 소송'에서 조합 측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며 사업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27일 법조계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이날 송모 씨 등 조합원 38명이 북아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조합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분쟁은 조합이 기존 대형 평형 소유 조합원에게 2채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이른바 '1+1 분양' 계획을 철회하면서 불거졌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조합원에게 추가 주택을 공급할 경우 사업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조합은 지난해 1월 총회를 통해 해당 계획을 취소했으나, 이에 반발한 일부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이 총회 결의나 조합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안내책자에 기재된 내용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조합의 재량으로 공급할 수 있
【 청년일보 】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민, 사업 관계자 등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서울의 심장, 세계의 중심을 움직이다-용산 서울 코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대한민국 도시 혁신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는 비전이 선포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공원에서 용산역을 거쳐 한강으로 이어지는 축을 연결해 입체복합수직도시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오는 2028년까지 부지 조성 공사를 마치고, 2030년 초부터 기업과 입주민을 맞이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도시 스스로 길을 찾고 용감하게 개척하는 곳만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노들섬, 잠실 MICE 등 다양한 공간 전략을 통해 미래 도시의 기반을 다져왔음을 언급하며, 용산이야말로 이러한 변화의 정점이자 대한민국 미래 전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국
【 청년일보 】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옛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가 최고 79층 높이의 업무·주거·상업 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부지에는 글로벌 업무 기능을 강화한 대규모 복합 시설이 들어선다. 시는 성수 지역을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체 연면적의 35% 이상을 업무시설로 채우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직주근접 실현을 위해 주거시설 비율은 40% 이하로 제한하고, 나머지 공간은 상업 및 문화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6천54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금은 지역 인프라 개선에 전폭적으로 투입된다. 우선 서울숲 일대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부간선도로 용비교 램프와 성수대교 북단 램프를 신설하고, 응봉역과의 보행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응봉교 보행교도 새롭게 설치하기로 했다.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시설도 마련된다. 사업자는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연면적 5만3천㎡ 규모의 ‘유니콘 창업허브’를 조성해 시에 제공한다. 이외에도 약 1천
【 청년일보 】 1인 가구가 늘고 대면관계가 약화하면서 지난 한 해 고독사 사망자 수가 3천900여명으로 전년 대비 7% 이상 늘었다. 남성이 80%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연령대별로는 50대와 60대 중장년층 비중이 높았다. 정부는 내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해 사회적 고립 위험군의 규모와 주요 특성을 파악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독사는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2024년 경찰청 형사사법정보 5만7천145건을 분석해 고독사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를 뽑은 뒤 특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3천924명으로 2023년(3천661명) 대비 263명(7.2%) 늘었다. 전체 인구 10만명당 고독사 사망자는 이 기간 7.2명에서 7.7명으로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도 같은 기간 1.04명에서 1.09명으로 증가했다. 고독사 규모가 늘어나는 것에는 1인 가구 비율이 증가(2023년 35.5%→20
【 청년일보 】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천35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2만3천명(0.1%)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 종사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종사자 수가 2개월 연속 늘어난 것이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2022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했고, 올해 1월 4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후 감소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다 9월 9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뒤 10월까지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달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는 9만9천명(4.0%) 늘었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2만9천명, 3.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만9천명·1.4%)도 종사자가 많아졌다. 반면 건설업(8만1천명·5.6%), 도매·소매업(2만5천명·1.1%), 제조업(1만7천명·0.4%)은 종사자가 감소했다. 건설업의 경우 작년 6월 이후 1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전체 산업 종사자 중 18%로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은 2023년 10월 이후 25개월 연속 감소행진을 이어갔다.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2만7천명(0.2%) 감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오는 29∼30일 시청과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미디어 축제인 'KYMF(Korea Youth Media Festival) 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이하 미디어대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는 총 2천623명의 청소년이 출품 등에 참여한다. 25회째인 미디어대전은 서울시가 주최하고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청소년이 미디어를 통해 사회와 소통하는 창작의 장이다. 올해는 '행복'을 특별 주제로 선정해 청소년이 바라보는 행복의 모습을 다양하게 미디어로 표현할 기회를 마련했다. 영화, 다큐멘터리, 공익광고, 애니메이션, 사진, 트렌드미디어 6개 부문에 505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분야별 전문가 심사위원과 청소년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50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서울특별시장상, 성평등가족부장관상, 한국영상자료원장상, 상명대학교 총장상이 수여된다. 심사위원장인 권칠인 영화감독은 "청소년이 직접 제작한 배리어프리 영화와 다큐멘터리의 수상은 이번 축제가 경계를 허물고 한 단계 성장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시상식은 29일 오후 4시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리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 청년일보 】 27일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혐의(절도)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다. A씨는 이날 판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경비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목요일인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높은 산지, 전북동부 높은 산지, 경북북동산지, 제주도산지 비 또는 눈)가 내리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충남북부 5~20㎜, 대전·세종·충남남부, 충북 5~10㎜,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광주·전남, 전북, 제주도 5㎜ 안팎, 강원동해안 5㎜ 미만으로 예보됐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3~8㎝, 전북동부 높은 산지(해발고도 1천m 이상) 1~5㎝, 강원내륙, 경북북동산지, 제주도산지 1㎝ 안팎이다. 기온은 평년(최저 -4~6℃, 최고 7~14℃)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8℃, 낮 최고기온은 7~16℃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영남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1.0∼3.5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 청년일보 】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정착을 위해 경남 거창군이 나섰다. 26일 거창군은 청년임대주택인 '거창청년누리'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군은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 52억원을 들여 연면적 1천127.07㎡ 규모, 2개 동 19호 규모의 거창청년누리를 조성했다. 가전·가구는 물론 입주민 전용 및 공용 커뮤니티 등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시설을 갖췄다. 앞서 진행한 입주자 모집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총 169명이 신청해 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입주자들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9만6천∼17만8천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구인모 군수는 "청년들이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특히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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