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한민국 국회는 24일 '2025 국회 입법박람회'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국회의장 토크콘서트 – 세상에 없던 박람회'를 국회 잔디광장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국회 개방 및 국민의 입법·정책 수립 참여를 위해 마련됐으며 기후위기, 민생경제, 지방소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토크콘서트 진행은 김원장 앵커가 맡으며, 국회의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박람회 기획 배경 및 3대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사전 접수된 국민들의 질문과 현장 참가자들의 의견에 대해 국회의장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국회는 국민과 현안에 대해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토크콘서트를 비롯한 '2025 국회 입법박람회'의 주요 프로그램과 결과는 입법박람회 공식 홈페이지(https://legexp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명칭은 2008년 2월 이전과 같이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로 환원되며,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이 밖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및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이 개정안 내용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6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에서 불법 전대 및 불법 숙박업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 8개월 동안 LH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는 총 49건이었다. 이는 임차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불법으로 재임대하거나 온라인 숙박 공유 서비스를 통해 숙박업을 운영한 사례를 합한 수치다. 이 기간 동안 적발된 불법 전대는 41건에 달하며, 숙박 공유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 사례도 8건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총 20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다. 적발된 위법 행위자 중 일부는 퇴거 요구에 불응해 현재 LH는 거부하는 8건에 대해 명도소송을 제기했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LH 임대주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희정 의원은 "불법 전대 행위자에 대해 임대주택 입주 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포상금제 도입으로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간 관세 문제를 신속히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 방식이 한국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동시에 최근의 한미 간 현안에도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며 균형 잡힌 외교 메시지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22일(한국시간)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 상업적 타당성 보장 문제로 이견이 존재한다"며 "가능한 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통화스와프 체결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전액 현금 인출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진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달 초 미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실시한 대규모 이민 단속에 대해서는 "동맹 자체를 흔들 사안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과도한 사법 당국의 판단 결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방위비 분담을 늘릴 계획이며 안보 분야에서 미국과 큰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2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해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귀환을 전 세계에 천명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제도적 안정성과 사회적 회복력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고, 나아가 글로벌 책임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 다자외교 무대다. 그러나 당시엔 취임 직후로 새 정부 시스템이 온전히 가동되지 않았던 만큼, 이번 뉴욕 방문이 본격적인 글로벌 실용외교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유엔이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 다자기구라는 점에서 외교적 의미가 크다. 핵심 일정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이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한국이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민주적으로 극복했음을 국제사회에 선언하면서 민주주의 복귀를 알리고, 한반도 문제와 외교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19일 브리핑에서 "돌아온 민주 한국,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대북 메시지도 관심사다.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한국 대통령들은 유엔 무대에서 꾸
【 청년일보 】 정부가 최근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롯데카드 대규모 해킹 등 연이은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다. 고의로 사고를 숨기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강화하고,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사에 대해서는 CEO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징벌적 과징금까지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사이버 보안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 기조를 밝혔다. 다만 이날 발표는 통신과 금융을 각각 소관하는 부처별 대응 상황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구체적인 합동 대책은 추후 국가안보실 주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어떻게 KT 내부망에 접속했는지,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로 확보됐는지를 중심으로 정밀 조사 중"이라며 "결과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362명에게 약 2억4천만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2만30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 청년일보 】 올가을 전례 없이 긴 추석 연휴와 맑은 날씨가 겹치며 전력 수급 불균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58일간 공공기관 태양광 운영을 최소화하고 원전 정비 일정을 조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오는 20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가을철 경부하기 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력망 안정은 발전량과 수요량의 균형에 달려 있다. 하지만 가을은 태양광 발전량은 늘고 전력 수요는 기후 영향으로 줄어드는 시기다. 특히 올해는 최장 열흘에 달하는 추석 연휴로 전력 사용이 예년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 기간 비수도권 석탄발전 55기 중 필수 운전 발전기를 제외한 약 42기를 정지해 공급을 최소화한다. 공공기관 자가용 태양광도 최대한 멈추고, 원전은 주말·연휴에 맞춰 정비를 진행해 발전을 중단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전기 사용량을 늘리는 '수요자원 거래제도(DR)'를 활용하고, 낮 시간 공급과잉을 완화하기 위해 태양광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만약 이 같은 조치에도 발전량이 남으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실시하며, 발전사업자들에게는 사전 안내를 세 차례 제공해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다'를 주제로 타운홀미팅을 열고 일자리·창업·주거·결혼 등 청년 현안을 직접 청취한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타운홀미팅은 이번이 다섯 번째지만, 특정 세대를 초청해 행사를 여는 것은 처음이다. 앞서 그는 광주·대전·부산·강원 등 지역을 순회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2030 청년 세대를 전면에 세웠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적인 고민과 불안, 가슴에 품은 꿈과 희망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다"며 행사 참여 신청 링크를 올린 바 있다. 대통령실이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이번 주를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연일 청년 관련 정책 행사나 청년 친화적인 메시지 발신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에 청년층 고용 확대를 각별히 요청한 데 이어, 세종에서 청년 농업인을 만나고 17일에는 판교에서 청년 창업자와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최근 직위가 신설된 대통령실 청년담당관들로부터 청년 정책 방향성에 대해 보고 받고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참신한 정책을
【 청년일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8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여당 주도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외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승격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신설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확대 개편 등도 담겼다. 법안소위는 기재부에 있는 복권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보내는 등 법안의 일부 내용만 수정한 뒤 나머지는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금감
【 청년일보 】 국회방송(NATV)이 새로운 교양 프로그램 '국회책마당'을 오는 22일 오전 9시에 첫 방송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회책마당'은 장예원 아나운서와 김기리, 박혜진 에디터가 진행하며, 총 세 가지 코너로 구성된다. '책 한 권'은 국회의원의 서재를 들여다보는 북토크로,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의원상을 수상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회 게스트로 출연해 크리스틴 로젠의 저서 '경험의 멸종'을 소개한다. '동네 책방'에서는 전국 곳곳에 숨겨진 독립 서점을 발굴해 독서 트렌드를 소개한다. 첫 방송에서는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사장이 직접 선별 판매하는 ‘서촌 그 책방’과 지속 가능한 삶을 고민하는 이들의 공간인 ‘책책’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선보인다. 또한, 코미디언 겸 배우 김기리가 진행하는 '그때 그 책'은 시대를 풍미했던 베스트셀러를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되짚어보는 코너로 첫 회는 1993년 9월이 배경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