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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론 왜곡 말라"...이준석·장동혁, 방지법 발의 '맞손'

"선제적인 디지털 주권 보호장치가 시급"
통일교 특검 이후 두번째 법안 발의 공조

 

【 청년일보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6일 '외국인의 여론 왜곡 방지법' 발의에 뜻을 함께했다.

 

이들이 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선거 기간 중에는 계정 이용자의 국적을 확인하고,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 정치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 수 없게 하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전날 제출한 이 법안에는 장 대표를 비롯, 국민의힘 박준태 비서실장과 김장겸 정무실장 등 당 지도부와 나경원·김재섭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는 제안 이유에 대해 "사후 제재가 어려운 온라인 여론 특성상 선제적인 디지털 주권 보호장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이 대표의 법안 공동발의 요청을 받고 "법안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외국인의 댓글로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며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 대표 취임 이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법안 공조에 나선 것은 '통일교 특검' 법안에 이어 두 번째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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