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울산시가 청년 근로자의 주거 안정성 확보와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 및 장기 근속 유도, 지역 내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등의 일환으로 기숙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 청년 웰스테이(Well Stay)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의 정주 환경 개선과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울산 지역(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울산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39세 이하)이다. 기업이 청년 근로자를 위해 기숙사를 임차하는 경우,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임차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최대 30만원 이내이며, 지원 기간은 최대 9개월이다. 이에 따라 기업당 최대 5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오는 2월 27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추진 절차는
【 청년일보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임대차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내주 발표한다. 임대 중인 주택의 매각 현실과 세입자 보호를 고려해 임차기간 보장과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 조정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으로 인해 국민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내주 발표하겠다"면서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최근 서울 지역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반가운 변화"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할 방침이다. 다만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에 한해 잔금 및 등기 기간을 3~6개월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단기간 내 매각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세입자의 잔여 임차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예를 들어 계약 시점에 세입자의 전세 기간이 6개
【 청년일보 】 청년들이 일상에서 발굴한 참신한 복지 정책 아이디어가 실제 법안으로 만들어져 국회 문턱을 넘는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5일 청년들의 정책 제안을 입법화한 이른바 '청년 제안 복지 증진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노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이다. 이는 지난 5월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마련됐다. 먼저 공모전 대상을 받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 속에서 고립되기 쉬운 독거노인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고령층의 정보 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에게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활용 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최우수상 수상작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의사소통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의 선언적인 규정을 넘어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시적 의무를 부과했다.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가 조직 구성을 마치고 서울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일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4) 주재로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일정과 소위원회 구성, 연구 주제 선정 등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제7기 위원회의 실질적인 연구 활동을 위한 착수 보고 성격으로, 급변하는 재정 환경에 대응할 중장기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소위원회 중심의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시의원과 외부 재정·지방자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3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각 소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으로는 ▲제1소위원회 김용호 의원(국민의힘·용산1) ▲제2소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1) ▲제3소위원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3)이 각각 선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재정 정책 환경의 변화와 지방 재정의 주요 이슈를 반영한 연구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청년들의 시각에서 사회 현안을 분석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청년학술논문 공모전'의 추진 방향과 주제
【 청년일보 】 국회에서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규제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박충권 의원실은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민 70%↑ 신규 원전 동의 K-원전, 규제에 달렸다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원전의 역할을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70%가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그러나 현재 국내 원전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형 원전 중심의 경직된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정권의 변화에 따라 규제의 강도와 방향이 급변하면서 산업 생태계 전반의 불안정성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존의 경직된 규제 체계를 기술 중심의 유연하고 예측 가능
【 청년일보 】 사업비 급등과 출자자 이탈로 난항을 겪고 있는 서울 경전철 서부선 사업에 일각에서 제기된 '중국 자본 유입설'에 대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강한 우려와 반대 입장이 나왔다. 당장의 재원 마련을 위해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의 운영 주권을 넘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4일 최근 지역 주민 간담회 등에서 거론된 '서부선 해외 중국 자본 투입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부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최근 주민 간담회에서 건설 투자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서부선 사업의 돌파구로 중국의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중국 자본 유입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공사비를 절감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분석했다. 가장 큰 문제는 안보와 운영 주권이다. 서부선은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를 거쳐 관악구까지 연결되는 서울 서북권과 서남권을 잇는 핵심 도시철도망이다. 문 의원은 이러한 사회간접자본(SOC)의 운영권(O&M)이나 시설 관리 권한이 중국 자본에 넘어갈 경우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초청해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창원 SK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등이 참석한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물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청와대 인사들도 동석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중 관계 복원에 따른 경제협력 확대 방안, 올해 신규 채용과 지방투자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부산 정치권에서 통일교 금품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마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꼼수 정치'라고 비판하고, 사실관계 해명과 정치적 책임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부산 지역 정치권과 유권자 사이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메시지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정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통일교 금품 관련 의혹은 아직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그런데 출마 관련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모습은 부산 시민에게 꼼수 정치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라면 정치적 행보에 앞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이라며 전 의원에게 "스스로 특검에 임해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통일교 금품 의혹이 수년째 수사 중임에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 의원의 정치 활동과 출마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불거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 의원의 발언을 "의혹 해명 순서와 정치적 책임을 강조한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부산 시민은 원칙 없는 정치, 꼼수 정치에 민
【 청년일보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로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거래 관행과 시장 현실을 고려해 종료일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잔금 납부 기한을 3~6개월까지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예정대로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부동산 거래 관행과 시장의 현실을 감안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예외를 둘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 납부를 완료해야 중과 유예를 적용받지만,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역은 3개월 이내,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 잔금 납부 또는 등기를 마친 경우까지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구 부총리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이를 활용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
【 청년일보 】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지방도시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악한 지방 공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임대주택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도시공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균형 발전 전략인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도시공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현행법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 비용을 LH에 적극적으로 출자해 왔으며, 그 결과 2025년 6월 기준 LH의 납입자본금은 50조4천6억원에 달한다. 반면 지방도시공사는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기금 출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LH와 동일한 임대주택 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 확충에 활용할 수 없는 단순 보조금 형태로만 지원받아 온 실정이다. 이로 인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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