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토요일인 15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다. 기온은 평년(최저 -8~2도, 최고 4~10도)보다 높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최저기온은 -7~3도, 낮최고기온은 7~12도로 예보됐다. 오전부터 제주도, 오후부터 전남권, 밤부터 경남권에 비(제주도산지 비 또는 눈)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40㎜, 전남남해안 5~20㎜,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5㎜ 내외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세종·충북·부산·대구·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대전·충남·광주·전북·울산·경남은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2.5ｍ, 서해·남해 0.5∼1.5ｍ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황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선고했다. 다만 범행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신상공개나 취업제한 필요성은 없다며 부과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황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소셜미디어(SNS)에 유포됐고 황씨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달 취업자가 한 달 만에 다시 늘었으나 건설업에서 집계 이래 최대 규모로 감소했고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일자리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787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13만5천명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일자리 사업 일시 종료 등 영향으로 5만2천명 감소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한 것이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취업자가 16만9천명 줄어들었는데, 201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건설업 취업자는 건설 경기 불황 영향으로 9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폭도 확대되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도 5만6천명 줄었다. 반도체 수출 호황에도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1만9천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만8천명) 등은 취업자가 증가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21만8천명 감소하며 2021년 1월(-31만4천명) 이후 최대 폭으로 줄어들었다. 15세이상 고용률은 61.0%로 전년 대비 동일했으며 청년층 고용률은 44.8%로 1.5%p(포인트) 떨어졌다. 실업자는 60세 이상을
【 청년일보 】 서울 강남구는 내달부터 70세 이상의 실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최대 5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해왔는데, 내달부터 지급액를 30만원으로 상향해 지급한다. 여기에 서울시가 모든 면허 반납자에게 지급하는 20만원 교통카드도 지원받을 수 있어 총 50만원 상당의 교통비 혜택이 가능하다. 다만, 서울시 교통카드는 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면허를 소지한 어르신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강남구 지원금은 실제 운전 중인 어르신들의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면허 반납을 원하는 어르신은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보험 가입 확인서를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급받은 교통카드는 전국 버스·택시 이용뿐만 아니라 티머니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단, 이미 면허 반납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면허는 있지만 실제로 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시의 교통카드만 신청할 수 있다. 구는 면허 반납 후 대중교통
【 청년일보 】 금요일인 1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평년(최저 -9~2도, 최고 4~10도)보다 높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최저기온은 -6~2도, 낮최고기온은 7~1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은 밤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70㎞/h(20m/s) 이상(산지 90㎞/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ｍ, 서해 0.5∼2.0ｍ, 남해 0.5∼1.5ｍ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경쟁사인 제너시스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그룹 회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소속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BBQ와 진행 중인 국제 중재소송에 활용할 자료를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접속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불법 취득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 청년일보 】 온라인 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제작·배포한 행위는 넥슨의 'P3' 프로젝트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프로젝트 유출에 따른 넥슨의 영업비밀 피해를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에 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는 10억원을 2024년 3월부터, 나머지 75억원을 2024년 6월부터 지급해야 하며,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12%의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넥슨은 2021년 'P3' 프로젝트의 개발 자료가 유출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넥슨 측은 해당 프로젝트의 개발을 총괄하던 최모 씨가 데이터를 무단으로 반출한 후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아이언메이스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일보 】 대한적십자사(적십자사)가 헌혈 답례품으로 제공할 영화 관람권을 정상가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에 대량 사들이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지난달 22일 영화 티켓 65만3천여장의 판매처를 찾는 입찰 공고를 냈다. 배정된 예산은 32억6천여만원으로, 티켓 한 장당 5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롯데시네마가 단독 응찰함에 따라 양측은 협의를 거쳐 지난 6일 장당 3천924원에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가격은 평일 관람권 정가(1만4천원)의 28% 수준이다. CGV와 메가박스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적십자사는 연간 영화 관람권 약 130만장을 사들인다. 상영관으로서는 포기하기 쉽지 않은 큰손이지만, 멀티플렉스 3사 중 2사가 입찰하지 않은 것은 적십자사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매긴 영향으로 분석된다. 적십자사의 입찰 공고 때 배정한 영화 티켓 구매 예산은 지난 2020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한 차례를 제외하면 모두 장당 6천원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5천원으로 감소했다. 2020년 상반기 5천800원이던 기초 금액은 꾸준히 줄어 지난해 상반기에는 4천500원까지 내려갔다. 당시
【 청년일보 】 목요일인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에는 다소 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일부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 경북북동산지를 중심으로 전날보다 7도가량 내려가 -10도 내외(그 밖의 지역 -5도 내외)가 되겠고, 낮 기온도 일부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0도 내외로 낮겠으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최저기온은 -11~-1도, 낮최고기온은 3~9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쌓인 눈이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청정한 북서기류가 유입돼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이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내외(산지 70㎞/h(20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3.0ｍ, 남해 앞바다에서 0.5∼2.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 청년일보 】 환경부는 12일 용인시 처인구 소재 수도권자원순환센터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하 이순환거버넌스)과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e-모빌리티)' 순환이용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를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이행 체계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는 현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비대상으로, 강화플라스틱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는 전국 200여개 회원사 판매대리점과 물류센터에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수거 거점을 마련하고, 이순환거버넌스는 200여대의 폐전기전자제품 운반 차량을 활용해 무상 회수하여 재활용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재활용 실적을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연간 전기자전거(25㎏ 기준) 약 14만대 분량을 재활용해 철, 알루미늄 등 유가자원 약 3천400톤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거 거점 위치 등 구체적인 배출 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5월 12일 18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