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낙하산 논란’을 빚고 있는 윤종원 신임 IBK기업은행장에 대한 노조의 ‘출근저지 투쟁’이 4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현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노조의 이 같은 투쟁 행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최장 2주를 넘기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적지않다. 반면 예상보다 투쟁기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노조가 공언한 바대로 오는 4월 총선 때까지 출근저지 투쟁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같은 분석의 밑바탕에는 기업은행 노조의 최상위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의 절박한 사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또다른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한노총은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게 ‘제1노총’ 지위를 빼앗기면서 자존심을 구겼다.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용도로 이번 기업은행장 이슈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민노총의 조합원 수는 96만
【 청년일보 】 "앱 하나로 '혁신금융' 새 바람 일으키나" 금융당국의 새해 화두가 '혁신금융'으로 떠오른 만큼 그동안 폐쇄적인 결제 및 데이터 인프라로 금융산업 혁신에 어려움을 겪어 오던 은행이 '오픈뱅킹' 전면 시행으로 판도가 뒤바꼈다. 지난달 핀테크 업체가 '오픈뱅킹' 참여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가운데 제2금융권까지 시동을 걸고 있어 금융업계에 다시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 '오픈뱅킹'이란 핀테크 기업이나 은행들이 표준 방식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 이체나 조회 기능을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금융소비자는 은행 앱 하나만으로도 모든 은행 계좌 입·출금 이체는 물론, 잔액조회, 거래내역 조회, 송금인정보 등 금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은행권은 최근 오픈뱅킹과 연계된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어 단순히 타행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하는 수준을 넘어 오픈뱅킹에 특화된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오픈뱅킹에 등록된 다른 은행 계좌의 출금·조회를 '껐다 켰다(ON·OFF)' 하는 기능을 신설해 타행 입출금계좌의 출금 'OFF'를 선택하면 이체성 거래는 안 되고 조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은 '우리원(WO
【 청년일보 】 "외환파생상품 키코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대해 은행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지난 2008년 키코 사태가 발생한 이후 11년만으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1년4개월을 끌어온 숙제였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완전판매 여부만 심의해 4개 기업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이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했다. 당초 금융권 일각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비율이 20~3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 배상비율은 15%로 예상치보다 다소 낮지만, 최고 배상비율이 41%라는 점에서 금융권 전망을 훌쩍 뛰어넘은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금감원은 주거래은행으로서 피해 기업의 외환 유입규모 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경우와 계약기간(만기)을 과도하게 장기로 설정해 리스크를 증대시킨 경우 배상비율을 가중해다고 설명했다. 앞서,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 청년일보 】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자신들의 검사권을 과도하게 남용, 불공정한 업무 행태로 기업을 옥죄다가 되레 망신살을 당했다. 1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흥국화재에 대해 ‘공시 의무 위반(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 위반행위)’ 등 공정거래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에 대해 과태료 3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이 결정된 후 1년여 만에 공정위는 스스로 결과를 없던 일로 처리했다. 흥국화재측이 공정위의 법적용에 문제를 삼으며 '제재가 부당하다'고 적극 대응하면서 결국 법리 논쟁에서 밀린 공정위가 한발 물러난 것이다. 공정위는 상장 기업인 흥국화재가 지난 2017년 12월 말 같은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과 퇴직연금 계약 체결 등 내부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공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거래금액이 50억원을 넘는 ‘대규모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1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흥국화재가 이 같은 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
【 청년일보 】 제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림의 떡' 금융감독원이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약정 절차 전면 비대면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에 금융소비자는 오늘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부터 약정까지 은행별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리인하 신청부터 최종 약정 단계까지 가능하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연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 신청 이후 약정을 위해서는 여전히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이 제기됐다. 이어 지난 6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효력을 갖게 되면서 신청 건수가 급증했지만, 정작 금융권의 수용률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을 받았다. 당시, 금융사 수용기준도 제각각인데다 상품도 한정됐다. 특히 제2금융권의 수용률은 고작 5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불편을 반영이라도 한 듯 당국이
【 청년일보 】 태아보험을 시작으로 치매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그리고 펫보험까지. 세상은 넓고 보험은 많다. 이처럼 다양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험사' 외 각양각색으로 존재한다. 1990년대까지는 보험시장의 판매채널은 전속설계사가 유일했지만, 현재 시장에는 비대면 채널 확대를 포함한 독립법인대리점(GA), 방카슈랑스, 온라인채널 등 다양한 판매채널이 생겨났다. 이 가운데 보험 판매채널인 독립법인 보험대리점(GA)들이 무서운 속도로 보험업계에서 몸집을 키우고 있다. GA는 특정 보험사 상품만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손해·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전문점으로, '보험 백화점'이라 불리기도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GA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비교한 뒤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설계사 입장에서도 여러 보험 상품을 폭 넓게 취급할 수 있다. 1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생보사 21곳 소속 전속설계사(교차설계사 포함)는 9만3775명으로 1년 새 약 1만명(8.9%) 감소했다. 지난해 6월 10만2938명이던 생보사 소속 전속설계사는 지난 2018년 8월 10만명 미만으로 줄어드는 등 지속적으로 감
【 청년일보 】 "기존 백화점 세일이랑 다른게 없는것 같아요" 정부가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를 표방하며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에 참여한 백화점에서 만난 소비자가 한 말이다. 2015년 처음 시작된 이 행사는 1일부터 3주 동안 진행된다. '코세페'는 그동안 할인율이 적고 할인 품목이 다양치 않아 소비자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행사도 시작되기 전부터 예년과 비슷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월 판매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해 소비자에게 큰 반응을 얻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참여업체들의 한정된 물량 공급은 소비자들에게 쇼핑의 즐거움을 주기는 커녕 공분만 살 뿐이었다. 올해는 정부가 기획하고 업계가 참여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그동안 유통업체만 참여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가전제품과 자동차 업체들까지 대거 합류했다. 이는 소비자의 관심이 갈수록 미지근해지는 상황 속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현대·기아차, 쌍용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차 등 국내의 내로라하는 자동차 업체들이 동참하면서 행사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졌다. 지난해 까지는 서
【 청년일보 】 "그래서, 예금이 좋은거야? 적금이 좋은거야?" 친구가 대뜸 재태크를 시작했다며 '예금'과 '적금'을 두고 어떤 금융상품이 더 좋은지 질문을 던졌다. 단순한 '목돈 마련' 을 위한 것인지, '목돈 활용'을 위한 것인지 되려 재태크 목적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되물었지만 예금과 적금의 사이 한 글자 차이가 만들어낸 궁금증은 단번에 가려움을 시원히 긁어주진 못했다. '예금'은 한번에 목돈을 예치 해 놓고 만기까지 가져 가는 것이며 '적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넣어 만기까지 이어지는 차이점이 있다. 좀 더 파고들자면, '예금'은 보유하고 있는 돈을 은행에 일정 기간 맡겨 두고 만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아 목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예금에는 예금주의 환급 청구가 있다면 조건없이 언제든 지급해야 하는 '통화성예금', 적립식예금과 거치식 예금으로 나눠지는 '저축성예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이자소득세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 저축으로 '비과세저축', 민영주택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에 우선적 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주택 공금에 관한 규칙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한 '주택청약예금' 등이 있다. 이어 '적금'은 보편
【 청년일보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서민을 위한 거 맞나요?" 최저 1%대 파격적 금리 혜택을 내세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20조원 모집에 공급규모보다 3배가 넘는 70조원 넘게 몰렸다. 당초 신청 상한선이 집값 9억원이었던 터라 논란까지 빚었지만 지원 대상의 커트라인이 집값 2억원대로 발표돼 논란은 잠정 일단락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진정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여부에 대해 잡음이 끊이질 않고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와 14개 은행을 통해 2주간의 신청기간 중 약 63.5만건, 73.9조원이 접수됐다. 당국은 향후 20년간 매년 최대 3300억원의 가계부채 감축효과 및 19년 분할상환 목표치(55%) 달성이 예상되며 27만명에게 1인당 연간 75만원(총 2000억원)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형 대출을 고정형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특판 상품이며 금리는 1.85~2.20%(잠정치)으로 주요 정책 주택금융 상품 가운데 가장 낮다. 이는 2%대 중반대인 시중은행 고정금리 대출은 물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만 지원할 수 있는 보
【 청년일보 】 "DLF사태를 투쟁의 도구로" 최근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경제갈등 등 국제문제로 코픽스 하락, 건전성 지표 악화, 조달비용 위기를 직면한 금융권은 비상경영위원회를 열고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은 갈수록 하락하면서 금융권 전망이 어두워진 가운데 억대 연봉에도 불구하고 "특별보로금 지급과 승진인사 실시"를 외쳐오는 KEB하나은행 노동조합의 무리한 투쟁이 뜨거운 감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노조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노사합의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보로금 지급 및 승진인사 실시를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앞서 지난 7월 31일부터 하나은행 본점 로비를 점거하고 은행과 경영진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유인물을 배포하는 한편 최근에는 본점 앞 거리에도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이 같은 노조의 투쟁에 대해 조합원인 직원들 조차 등을 돌리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다. 특히 평균 연봉이 1억원에 달하며 주52시간제로 '9to6' 근무 혜택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특별보로금을 더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