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재정안정 필요성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미래를 두고 다양한 주장이 나왔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은 적정한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0%에서 50%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OECD 평균 소득대체율이 42.3%인데, 우리나라는 31.2%로 최하위권"이라며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국민연금 기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규모를 자랑한다"며 "보장성을 강화할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국민연금의 적자를 과장하고 있다"며 실제 연금 운용 수익은 안정적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재정 안정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가 1천825조원에 달하며,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더라도 보험료율을 대폭 올리지 않으면 제도
【 청년일보 】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7일을 제외한 설 연휴 기간 병·의원과 약국 이용시 평일보다 더 많은 본인 부담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동안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 해당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일요일 포함)에 진료·조제 시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해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환자한테는 본인 부담 진료비를 더 청구할 수 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27일도 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예고 없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지면서 예약 환자 입장에서는 뜻밖에 진료비를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을 고려해 예약 환자 한정으로 요양기관이 평일 본인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을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 청년일보 】 올해 1월 국내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석 달 연속 악화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한국은행의 1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4포인트(p) 하락한 85.9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지난해 10월 92.5에서 11월 91.8로 하락세를 보이다, 비상계엄 사태가 있던 12월 87.3으로 떨어졌다. 올해 1월 들어서도 내리며, 코로나19 당시인 지난 2020년 9월(83.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두 달째 지속됐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장기(2003~2004년) 평균인 100을 상회하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하회하면 비관적이라는 의미이다. 산업별 지수는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1월 제조업 CBSI는 89.0으로 전월 대비 1.9p 올랐다. 구성 지수 중 제품 재고(+1.7p), 업황(+0.2p) 등이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반면, 비제조업 CBSI는 채산성(-1.9p), 매출(-1.1p)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3.9p 내린 83.6을 기
【 청년일보 】 전국 27개 대학이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23일 배포한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현황' 자료에서 언론사 발표와 각 대학 홈페이지를 취합한 결과 사립대 23개, 국공립대 4개 등 27개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대학은 수도권대 16곳, 비수도권대 11곳이다. 인상률은 사립대 2.20∼5.48%, 국공립대 4.96∼5.49%다. 또 13개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인상을 논의 중이라고 사총협은 전했다. 등록금 동결을 확정한 대학은 27곳으로 유형별로는 사립대 8곳, 국공립대 19곳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5곳, 비수도권 22곳이다. 전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등록금과 관련된 규제를 풀어달라는 총장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로서도 권한대행 체제라 갑자기 정책을 발표하는 게 쉽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어려운 상황이라 대학이 조금 더 참아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답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목요일인 23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남부·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영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는 오전에 전일 잔류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겠으나, 오후부터 일부 중서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원활한 대기확산으로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2~0도, 최고 0~7도)보다 2~6도가량 높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최저기온은 -7~4도, 낮최고기온은 5~14도로 예보됐다. 오전까지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 충청권남부내륙, 전북, 전남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 눈이 쌓여있는 곳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지면에서 안개가 얼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
【 청년일보 】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2천500명 넘게 늘면서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혼인 건수도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9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천565명(14.6%) 증가했다. 이는 2010년 11월 이후 같은 달 기준 최대 증가폭으로, 증가율 역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14.6%를 기록했다. 특히,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5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1월 누적 출생아 수는 22만94명으로, 전년 동기 21만3천723명을 웃돌았다. 12월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연간 출생아 수는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은 "그동안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던 기저효과와 2022년 8월 이후 계속된 혼인 증가 추세 등이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1월 혼인 건수는 1만8천58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천887건(11.3%) 증가했다. 이는 2015년 11월 이후 최대 증가폭이며, 증가율 기준으로
【 청년일보 】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에서 활약하는 사외이사 중 여성은 4명 중 1명꼴로, 그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가 매출 기준 100대 상장사의 지난해 기준 사외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기준 100대 기업 전체 사외이사 인원은 454명이었고, 이 중 여성은 24.2%인 110명으로 집계됐다. 100대 기업 내 여성 사외이사는 지난 2020명 35명(7.9%), 2021년 67명(15%), 2022년 94명(21%), 2023명 107명(23.7%)으로 꾸준히 늘었으나 증가세는 둔화했다. 지난해 기준 100대 기업에서 여성 사외이사를 1명 이상 배출한 기업은 90곳이었다. 2020년 30곳, 2021년 60곳, 2022년 82곳, 2023년 88곳에서 늘었다. 다만 상당수 대기업이 여성 등기임원을 법률에서 정하는 최소 인원만 채우다 보니 여성 등기이사 증가세는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유니코써치는 분석했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자산 2조원이 넘는 기업에서 이사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로만 채워서는 안 된다는 법이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기업들은 사내이사나 사외이사든
【 청년일보 】 이번 설 연휴에는 134만여명이 해외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국내에서 운영 중인 6곳의 국제공항에서 총 134만295명(출발 기준)이 해외로 떠날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공항에서는 104만6천647명이 떠날 것으로 전망됐으며, 김포공항 5만3천명과 김해공항 15만8천명을 비롯해 제주·청주·대구공항 등 5개 공항을 통해 29만3천648명이 국제선 노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날짜별로는 오는 25일에 가장 많은 승객이 해외로 떠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만 12만3천명이 떠날 것으로 보이며, 기타 공항 3만명을 포함해 총 15만3천명이 해외로 출국할 것으로 예측됐다. 10일간 일 평균 출국 승객은 13만4천명으로, 작년 설 연휴 일평균 수치인 11만7천명보다 1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전체 항공편 운항 횟수를 1만9천351회로 늘리고, 공급 좌석을 421만7천석으로 확대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 청년일보 】 수요일인 22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북부내륙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눈이 쌓여있는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 안개가 낀 지역에서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특히, 교량과 고가도로, 터널 입·출구)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또한, 낮에도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되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1~0도, 최고 1~8도)보다 2~6도가량 높겠다. 아침최저기온은 -6~3도, 낮최고기온은 5~13도로 예보됐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0.5∼1.5ｍ, 서해 0.5∼1.0ｍ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신임 회장으로 김정욱(46·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당선됐다. 로스쿨 출신이 변협 회장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변협에 따르면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개표 결과 기호 1번인 김 당선자가 53대 대한 변호사협회 협회장에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기호 2번 안병희(63·군법무관 7회) 변호사와 약 400표 차이로 당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당선자는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와 동 대학원 석사를 졸업한 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했다. 지난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2015년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초대 회장을 지냈고, 2017년 변협 부협회장을 역임했다. 2021년 로스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으로 선출된 후 연임에 성공했고, 변협 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달 서울변회장에서 사임했다. 변협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김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올해 2월부터 2028년 2월까지다. 변협은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당연 가입해야 하는 법정단체로, 협회장은 대법관과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5월 12일 22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