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자산 건전성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지난 6일 한국은행법(한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49)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벙안 발의 취지에 대해 "국내 비은행 부문이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한은의 자료 제출 요구권이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은행권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한은의) 사전 정보취득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은은 올해 초 통화정책 유효성을 높이고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범위에 비은행을 추가했다. 한은은 이어 지난 7월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 6곳 등을 환매조건부증권 매매대상 기관으로 새로 선정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한은은 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작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 결국 비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면서도 관련 기관의 지급능력을 파악하는 데 제도상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6% 가량 증액된 4조2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금융위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2천378억원(5.94%) 늘린 4조2천408억원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의 내년 예산안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 예산 등이 중점적으로 편성됐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올해 3천300억원에 비해 1천700억원이 증액된 5천억원이 편성됐다. 금융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다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예산을 편성했다며, 효율적 새출발기금 운영을 통해 경영 여건이 악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신속한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은 900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이같은 예산을 기반으로 내년에 6천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5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
【 청년일보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상호금융권의 급격한 자산 성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역 및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본래 역할을 되찾고 운용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권 간담회에서 "최근 상호금융권이 외형 성장에 집중하면서 본래의 역할에 소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자산 규모와 운영 역량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는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주요 상호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의 총자산이 1천33조원으로, 10년 만에 두 배로 급성장했다"며 "상호부조의 조합적 성격에 비해 자산 규모가 지나치게 커졌으며, 이는 시장 왜곡과 무리한 투자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사태는 과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김 위원장은 이를 상호금융권이 자산 확대에만 치중한 결과로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의 자산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운용 구조와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 청년일보 】 청년 취업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20대 신용유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업권별 신용유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천887명(중복 인원 제외)으로 집계됐다. 2021년 말(5만2천580명) 대비 25.3% 급증한 수치다.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경우가 3만3천610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저축은행(2만2천356명), 여전사(1만6천83명) 등 순이었다. 소액 연체자 비중이 큰 것도 청년 채무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신용평가회사(CB)에 단기연체 정보가 등록된 20대는 지난 7월 말 기준 7만3천379명(카드대금 연체 제외)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연체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6만4천624명(88.1%)에 달했다. 한편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022년 11월 이후 2년 가까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지난 7월 청년층 가운데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도 44만3천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7월
【 청년일보 】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증가하면서 과세당국이 최근 반년간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 세액이 1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동시 세무조사 추징액은 1천574억원이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올해 2월까지 431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2차 조사를 통해 1천억여원을 추가 추징했다. 조사 대상은 총 344명이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229명, 자금출처조사 65명, 체납추적 조사 50명이다. 추징액은 세무조사 1천431억원, 자금출처조사 31억원, 체납추적 조사 112억원 등이다. 국세청이 대부업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연간 300억∼400억원 수준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추징액은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는 것이 국세청 측의 설명이다. 최근 대부업체 세무조사 연간 추징액을 보면 2020년 322억원, 2021년 301억원, 2022년 358억원 등이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대부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아닌 불법 사금융에 집중한 조사 실적이라는 점에서 역대급 추징
【 청년일보 】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주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단축하면서,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 도입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맞물리며, 일부 대출자들은 불과 며칠 사이 1억원 이상의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만기 50년이었던 주담대 상품의 최장 만기를 수도권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축소했다. 신한은행은 이달 3일부터 동일한 조치를 시행했으며, 우리은행도 오는 9일부터 만기를 3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로 인해 대출자들은 만기 축소와 함께 DSR 규제 적용을 받아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번에 도입된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대출자들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금리를 인위적으로 높여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금리가 오를 것을 가정해 더 높은 금리로 상환 부담을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기존 금리 4.59%인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금리는 5.79%로 상승하고, 그에 따라 대출 한도
【 청년일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안정 측면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올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KB국민은행이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도 주택 보유자에게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케이뱅크도 구입 목적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보험·카드·정보기술(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그 동안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체계를 빠르게 마련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 이창용 한은 총재 “물가안정 측면에서 기준금리 인하 고려 시기...타이밍 생각해볼 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면서도 "금융안정 등을 봐서 어떻게 움직일지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해볼 때"라고 언급. 이 총재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년 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 청년일보 】 국민연금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해외 사무소를 열었다. 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5일(현지 시간) 미 샌프란시스코 시내 '원 부시 포디움'(One Bush Podium)에서 샌프란시스코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샌프란시스코 사무소는 뉴욕과 런던, 싱가포르에 이어 국민연금의 네 번째 해외 사무소다. 해당 사무소가 입주한 '원 부시 포디움'은 국민연금이 약 30%의 지분을 소유한 빌딩이다. 앞으로 샌프란시스코 사무소는 국민연금의 북미 서부 대체투자의 거점 역할을 하며, 기술(테크) 섹터분야의 직접투자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벤처캐피탈(VC)과 성장자본 등 신규 전략 확대를 위해 기술(테크) 섹터 전담팀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사무소에는 사무소장을 비롯해 사모·주식·부동산 투자 등 총 5명의 인력이 파견됐으며 앞으로 5명이 더 충원돼 투자를 담당하게 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 제니 존슨 최고경영자(CEO)와 블랙스톤 최고운영책임자(COO) 조나단 그레이 등 글로벌 투자회사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제니 존슨 CEO는 인사말을 통해 "국민연금이 테크 중심의 샌프란시스코에 사
【 청년일보 】 삼성금융네트웍스(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삼성자산운용, 이하 삼성금융)는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ISO 45001'은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체계를 갖춘 기업에 부여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이다. 삼성금융은 임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강경영 캠페인’을 운영하며 임직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를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지난해 3월부터는 전국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삼성금융의 ISO 45001 획득은 금융그룹 내 전체 관계사가 동시에 해당 인증을 취득한 국내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삼성금융은 이번 인증 획득을 계기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금융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삼성금융 관계자는 "이번 인증 획득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완성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에 섰음을 의미한다"며 "시스템을 기반으로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등 금융거래에 연관된 '비금융회사'도 감독 영역에 포함시키는 작업에 착수한다. 향후에는 비금융회사에 대해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관련 협회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은행·보험·카드·정보기술(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금융감독 영역 밖에 있는 핀테크와 이커머스 등의 금융업 취급 확대에 따라 금융사고, 소비자피해 등 비정형적 운영위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진단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체계를 빠르게 마련, 규제사각 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업권별로 금융회사 임원과 이사회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책무구조도상 업무 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관리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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