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친환경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토큰형 녹색채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3일 발표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 Offering)을 통한 녹색채권 발행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전했다. 녹색채권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목적의 특성상 채권 발행 전후 ▲ 환경 목표 ▲ 친환경 프로젝트의 적합성 ▲ 조달자금 배분 ▲ 환경영향 평가 등과 관련한 복잡한 보고와 외부 평가가 요구된다. 토큰증권은 금융상품이나 자산 등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플랫폼에 기록될 수 있도록 디지털 증표(증권)로 변환한 것으로,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발행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녹색채권이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되면,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거래 기록이 영구 저장되는 데다 조작도 불가능해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된다. 아울러 플랫폼을 통한 거래로 투자자의 접근성도 개선될 수 있다. 시간·장소 제약 없이 거래가 가능하고 디지털 신원 인증이 이뤄지는 만큼 개인·외국인 등의 채권 투자 참여가 쉬워진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 청년일보 】 국민연금이 최근 4년간 국내외 민간 자산운용사에 지급한 위탁수수료가 무려 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금을 맡기고 얻은 수익률은 직접 투자해서 거둔 성과와 비교했을 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자산군별 위탁운용 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 2020∼2023년 지급한 국내외 주식·채권·대체투자 위탁수수료는 총 8조9천310억원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조3천749억원 ▲2021년 2조3천424억원 ▲2022년 2조7천293억원 ▲2023년 2조4천844억원 등이었다. 최근 4년간 위탁수수료를 자산군별로 보면 ▲국내주식 6천423억원 ▲국내채권 1천238억원 ▲해외주식 1조5천261억원 ▲해외채권 1천797억원 ▲대체투자 6조4천591조원 등이다. 대체투자 위탁수수료가 전체 위탁수수료의 72.3%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위탁 운용 수익률이 수수료 비용이 전혀 없는 국민연금 자체 운용 수익률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회의자료를 보면 국내주식 위탁 운용 수익
【 청년일보 】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이 22대 국회의 첫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30일 오후 증인 출석 요구 관련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증인 20명과 참고인 2명에 대한 명단을 의결했다. 이들은 22대 국회의 첫 정무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게 된다. 국감 증인 명단에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신의 한(Xinyi Han) 알리페이코리아 대표이사 ▲이상돈 연합자산관리 대표이사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정무위는 우선 내달 10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임 회장을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한 증인으로, 이 행장은 금융사고 및 지배구조와 관련한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밖에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은 대규모 임원 겸임 이슈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국군의 날인 다음 달 1일을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군 장병에게 '우대 금리' 선물을 준비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장병내일준비적금' 우대 금리 0.8%포인트를 추가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체국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군 장병은 최대 5.8%(24개월 기준 세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본금리(24개월 기준 세전 연 5.0%)에 우체국예금 첫 거래 고객 우대금리 0.2%포인트와 적금 자동이체 실적 0.4%포인트,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실적 0.2%포인트가 추가되는 것이다. 이 상품은 비과세 적금상품으로, 군 장병이 전역 후 만기 해지 시 적금 납입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재정 지원금을 국가가 지원한다. 육군을 기준으로 복무기간 18개월 동안 개인별 월 최대 금액인 40만원(은행별 최대 20만원)을 납입한 경우 전역 시 약 1천4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공매 실적을 매주 보고 받받기로 하는 등 부실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경·공매 실적 점검 주기를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8월 전 금융권에 'PF 재구조화·정리 지침'을 배포하고 금융사로부터 '경·공매 처리 계획서'를 제출받은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PF 부실채권 정리의 골든타임은 10∼11월"이라고 언급해 금감원의 PF 재구조화가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분류를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가장 낮은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공매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강화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안을 적용한 결과, 경·공매 대상인 부실우려 등급은 13조5천억원으로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의 6.3%에 달했다. 금감원은 경·공매 착수 현황, 1·2차 경매 운영현황, 최종 낙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모바일현금카드 직불 결제서비스를 시작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시장 점유율은 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모바일현금카드 직불 결제 실적은 26건, 151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직불 결제 실적(24억5천600만건·60조8천억원)과 비교하면 시장 점유율이 0%대에 불과하다. 한은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은행권과 함께 기존 플라스틱 현금카드를 모바일화한 모바일현금카드 사업을 시작했다. 국민들의 현금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지급결제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ATM 입출금 ▲거스름돈 계좌 입금 ▲직불 결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지난 2020년 모바일현금카드 사업을 시행한 이후, 전체 직불 결제 시장 결제 건수 363억700만건 중 모바일현금카드로 직불 결제가 이용된 건수는 4천16건에 불과했다. 모바일현금카드 직불 결제 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가맹점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이 꼽혔다. 모바일현금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가맹점은 현재 농협하나로마트와 현대백화점뿐이다.
【 청년일보 】 예금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금리는 연 4.08%로 전월(4.06%) 대비 0.02%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은 3.50%에서 3.51%로 0.01%p 올랐다. 반면 시장금리 하락 등 영향으로 같은기간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4.55%에서 4.48%로 0.07%p 떨어졌다. 신한·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하고 나섰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이 외 4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저축은행 점포 수가 2020년 4천488곳에서 올 8월 기준 3천837곳으로 651곳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255곳, 117곳 줄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대구(55곳), 부산(48곳), 경남(32곳), 경북(23곳), 인천(20곳), 전남(18곳) 순으로 감소했다. ◆ 시장금리와 엇박자 ‘가계대출 금리’...시장금리 하락에도 8월 0.02%p↑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08%로 전월(4.06%)보다 0.02%p 상승. 지난 6월 이후 3개월 만
【 청년일보 】 전체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저소득·저신용 자용업자 대출의 비중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4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5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분기(1.52%)보다 0.04%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연체율을 대출 유형별로 보면 가계대출(1.64%→1.72%)과 개인사업자 대출(1.46%→1.48%) 모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권별로는 비은행대출 연체율이 3개월 새 3.09%에서 3.30%까지 올랐고, 은행 대출 연체율은 0.48%에서 0.41%로 하락했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0.15%로, 전 분기(10.21%)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2분기째 10%대를 이어갔다. 앞서 2015년 3분기에도 10.58%를 기록한 바 있다. 한은은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혹은 저신용인 차주를 취약차주로 분류한다. 저소득은 가계소득 하위 30%, 저신용은 NICE신용정보 신용점수 기준 664점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자영업 차주 간 소득과 신용도 면에서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 청년일보 】 지난달 거주자 외화예금이 60억달러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26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1천4억1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7월 말보다 59억7천만달러 증가한 수치다. 외화예금은 지난 6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세에 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 통화 종류별로는 미국 달러화가 835억7천만달러로, 55억3천만달러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주요 기업의 수출대금 예치,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예비용 수요 증가,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확대 등으로 달러화 예금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엔화(98억1천만달러)는 엔화 강세에 따른 현물환 매도 증가 등으로 2억9천만달러 감소했고, 유로화(48억3천만달러)는 일부 기업의 경상 대금 지급 목적 일시 예치 등으로 7억달러 증가했다. 주체별로는 한 달 새 기업예금(852억5천만달러)이 59억2천만달러 불었고, 개인예금(151억6천만달러)도 5천만달러 증가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 청년일보 】 퇴직연금의 운용 지배구조를 기금형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의 이동화·이예인 연구원은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확대를 위한 대안 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기존의 극히 저조한 투자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및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2022년 수익률은 0.02%에 그쳤다. 5년, 10년 평균 수익률도 각각 1.51%, 1.93%로 매우 낮았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5% 안팎의 연평균 수익률 성과를 달성한 것과 비교하면 3~4%포인트나 낮다. 이처럼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이 국민연금 등 주요 공적연금보다 떨어지는 까닭으로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적립금을 은행예금 등 '원리금 보장형 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점을 꼽는다. 실제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 전체 적립금에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투자 비중은 88.7%를 차지했다. 연구진은 이같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 중심의 투자행태가 지속되는 원인으로 가입자의 투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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