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재직 중이거나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일 것을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
【 청년일보 】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전년 대비 100만원 이상 늘어난 약 4천3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은 국세통계 228개 항목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양도·종합소득세, 국제조세, 근로·자녀장려금, 세무조사 등이다.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천85만명으로 전년(2천53만명)보다 32만명(1.5%) 늘었다. 이중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689만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지난해(33.6%)보다 그 비중은 소폭 줄었다. 평균 총급여액은 4천332만원으로 전년(4천213만원)보다 2.8%(119만원)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평균 결정세액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전년(434만원)보다 1.4%(6만원) 감소한 428만원으로 나타났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전체 신고 인원(2천85만명)의 6.7%인 139만명을 기록했다. 억대 연봉자 점유율은 지난해(6.4%)보다 0.3%포인트(p) 늘어나는 등 증가세다.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살펴보면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울산이 4천96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4
【 청년일보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의료개혁 등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하되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해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함께 ▲2차 병원 육성 ▲필수진료 역량의 전문병원 육성 ▲일차의료 혁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 2차 병원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고 개혁 과제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추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으로 이어가겠다고 조 장관은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8월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이어 연말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한 의료계 단체의 참여 중단 등으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
【 청년일보 】 1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연세대와 고려대 수시전형 최초합격자 4천854명 중 46.1%인 2천236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이는 전년에 등록을 포기한 최초합격자(1천927명·40.6%)보다 5.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의대 정원 증원 영향으로 자연계열과 의대, 또 의대끼리 복수 합격한 학생이 많아져 이탈자가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수시는 총 6번 지원할 수 있는데 한 군데라도 합격하면 무조건 등록해야 한다. 등록 포기를 했다는 것은 중복으로 합격한 다른 곳을 골랐다는 뜻이다. 학교별로 보면 연세대는 최초합격자의 47.5%(1천033명)가 등록을 포기했다. 지난해 36.4%(784명)보다 249명(31.8%) 늘었다. 고려대는 최초합격자 44.9%(1천203명)가 등록을 포기했고 지난해 44.1%(1천143명)보다 60명(5.2%) 늘었다. 의대에 합격하더라도 다른 상위권 의대 등 다른 곳에 중복으로 합격해 등록을 포기한 사례도 늘었다. 연세대 의예과 수시 최초합격자의 41.3%도 등록을 포기했는데 지난해(30.2%)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고려대 의예과 합격자도 55.2%가 등록을 포기했다. 전년(50.7%)보다
【 청년일보 】 지난해 겨울 62만명을 끌어모으며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축제로 자리잡은 '서울라이트 DDP'가 올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왔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오는 31일까지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물 벽에 세계적인 그래픽 아티스트 장줄리앙을 비롯한 국내외 미디어아트 작가의 독창적인 작품을 보여주는 '서울라이트 DDP'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축제에서는 '5 Cheers!'란 주제로 일상·꿈·변화·미소·관계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국내외 유명 작가 5인의 초대형 미디어아트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캐릭터와 음악이 어우러진 합창 퍼포먼스, 도도새를 매개로 한 비언어 연극, 마술 같은 일러스트, 흙의 질감과 디지털 기술이 결합한 모습, 기차놀이를 모티브로 한 미디어아트 등을 선보인다. 작품 상영은 매일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6회 진행된다. 행사 총괄 진행을 담당한 위지윅스튜디오와 연출 및 제작을 수행한 미디어아트 레이블 '버스데이(VERSEDAY)'는 각 작가의 개성과 세계관을 담아 따뜻한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를 선사할 계획이다. 축제 기간 DDP에서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소상공인 24개 팀이 참
【 청년일보 】 최근 저출생으로 육아휴직자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는 전년 대비 3% 줄어든 19만5천986명을 기록했다. 관련 통계가 제공된 2010년 이후 육아휴직자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0년 약 7만3천명 불과했던 육아휴직자는 2011년 9만명, 2012년 10만명, 2013년 11만명, 2014년 12만명, 2015년 13만명, 2016년 14만명, 2018년 15만명, 2019년 16만명, 2020년 17만명을 각각 상회하며 증가세를 보여왔다. 2022년에는 '3＋3 육아휴직제'(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3개월간 휴직급여율 상향 등)가 시행되며 15%나 늘며 20만명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0~8세 인구가 전년 대비 6.5% 감소한데다가, 2022년 육아휴직이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며 "육아휴직자는 줄었지만 육아휴직 비율은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 청년일보 】 대한민국 국민 중 한 해 소득이 늘어 계층(소득분위)이 상승한 사람은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통계청은 '2017∼2022년 소득이동 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사회 이동성 개선과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진행됐다. 통계청은 이번 통계를 위해 국세청 소득자료(근로·사업) 등 데이터를 결합해 표본 1천100만명 패널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특정 시점의 소득분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 통계이고, 소득이동 통계는 수년간 같은 표본을 분석해 사회 이동성을 파악하는 종단 자료라고 볼 수 있다. 2022년 소득 분위가 전년 대비 올라가거나 내려간 사람 비율을 뜻하는 소득이동성은 34.9%였다. 나머지 65.1%는 전년과 같은 소득 분위를 유지했다. 소득분위 이동성은 2019→2020년 35.8%, 2020→2021년 35.0% 등 2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만큼 사회 이동성이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2년 소득분위 이동자 중 계층이 상승한 사람은 17.6%, 하락한 사람은 17.4%로 상향 이동이 소폭 많았다. 소득분위 상향·하향 비율은 202
【 청년일보 】 수학과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내년 3월에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부터 심화 학습이 필요한 학생까지 모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Math UP 수학 성장 교실'은 학생들의 학습 부진 원인을 분석해 맞춤형으로 지도한다. '유레카 수학·과학 아카데미'는 학생들에게 실험과 프로젝트 활동을 제공하면서 수학·과학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부모와 함께 수학을 배우는 프로그램, 과학 캠프 등 놀이와 체험 위주의 다양한 활동을 마련해 학생들이 수학·과학에 흥미를 느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교재를 개발하고 고가의 첨단 과학 실험 장비 등도 학교에 빌려준다. 대학 및 유관기관과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원 연수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시교육청은 내년에 센터를 4개 권역에서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근식 교육감은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 만족하는 서울 수학·과학·융합 교육을 실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
【 청년일보 】 현행 건강보험료가 초고소득자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형평성 논란이 떠올랐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소득,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상황을 고려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 매년 조금씩 조정한다. 올해 12월까지 적용되는 보수월액(월급) 보험료 상한액은 월 848만1천420원이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상한액은 그 절반인 월 424만710원이다 이 같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천4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천962만5천106원이 된다. 문제는 이런 상한제 적용 초고소득 가입자는 소득이 높을수록 오히려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비율이 낮아져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납부라는 원칙과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건보료율은 7.09%인데, 이 중 일반 직장인의 본인 부담 비율은 절반인 월 소득의 3.545%다.
【 청년일보 】 수요일인 18일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기온이 떨어져 춥겠다. 일부지역에서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2∼0도, 낮 최고기온은 -1∼7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충남 서해안과 충남 남부 내륙, 전라권 서부, 제주도 등에는 17일부터 내린 비 또는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는 늦은 오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려 19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18∼19일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17일부터) 10∼30㎝, 제주도 산지(17일부터) 5∼15㎝, 강원 남부 동해안 및 산지, 전북 서해안·전북 남부 내륙(17일부터),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3∼10㎝, 충남 서해안(17일부터), 강원 중·북부 동해안 및 산지, 광주·전남 서부(17일부터), 경북 남부 동해안, 제주도 중산간(17일부터) 1∼5㎝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17일부터) 10∼30mm, 제주도(17일부터) 5∼20mm, 강원 남부 동해안 및 산지, 전북 서해안·전북 남부 내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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