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단은 10일 "11명 중 1명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를 마친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만 심사해 이날 밤 늦게나 1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한 협의를 제안했다. 이에 경찰 국수본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역시 "대검찰청과 국수본이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다만 참석자와 일정 등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 협의 제안에 경찰과 공수처가 모두 응하겠다고 답하면서 조만간 세 개 수사기관은 수사 협의체 가동을 위한 대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연내 마련을 목표로 했던 계속고용 로드맵이 내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최근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중단되면서 관련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고용노동부(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경사노위에서 공익위원 권고문 등 논의 결과가 도출된 이후에야 로드맵 발표 시점을 조율할 계획이다. 계속고용 로드맵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함께 고령화 사회에서 정년 이후 연금 수급 전까지의 경제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아왔다. 특히 법정 정년 연장, 선택형 재고용 등 관련 법·제도 개편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노사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계속고용 문제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한 노사정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여파로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하면서, 예정됐던 대국민 토론회도 내년 1월로 연기됐다.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의 의견을 듣고 설득·조정하는 과정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합의가 안 되더라도 공익위원 안이라도 나와야 이를 토대로 조율하는 등 과
【 청년일보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총파업 엿새째를 맞는 10일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과 실무교섭을 재개하고 정부와도 논의에 나선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전날 서울 용산역 철도회관에서 최명호 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 문진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윤종군 민주당 원내부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비상계엄 철회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로 총파업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민주당이 중재에 나선 것이다. 간담회를 마친 노조는 민주당과 철도 공공성 강화, 파업사태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철도 운행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번 총파업의 주요 원인이 된 임금 문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사측과의 대화를 재개할 방침이다. 앞서 철도노조는 기본급 2.5% 인상과 임금체불 해결, 성과급 지급률 개선, 부족 인력 충원, 4조 2교대 근무 전환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17차례(실무교섭 14회·본교섭 3회)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코레일은 출퇴근길 전철·KTX 등을 이
【 청년일보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지난 2월 대거 병원을 떠나면서 '빅5' 병원 전체 의사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빅5 병원 전체 전공의 수는 238명이었다. 빅5 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으로 전공의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수련병원이다. 앞서 이들 병원에는 전공의가 2022년에는 2천437명, 2023년에는 2천742명 근무했다. 그러나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며 올해 빅5 병원 전공의 수는 예년 대비 10% 미만으로 쪼그라들었다. 전공의가 줄면서 올해 빅5 병원 전체 의사 인력도 줄었다. 2022년에는 6천591명, 2023년에는 7천42명이었으나 올해는 4천463명으로 감소했다. 병원별로 보면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는 지난해 525명이었으나 올해 46명에 그쳤다. 이 외에도 서울대병원은 740명에서 70명으로, 세브란스병원은 612명에서 49명으로, 서울아산병원은 578명에서 35명으로, 서울성모병원은 287명에
【 청년일보 】 '구글 트렌드' 검색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국내에서 검색량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단어는 '계엄령'과 '윤석열'로 파악됐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로 인해 비롯된 결과로, 온라인에서도 국민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한 것이 확인됐다. 두 단어는 일주일 새 각 50만여번 검색됐다. 평상시보다 1,000% 이상 급증한 수준으로 보인다. 일주일 새 검색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단어 25개 중 12·3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과 직접 관련된 단어는 15개였다. 이 중 '탄핵'은 20만여번, '김용현'과 '한동훈'은 각 10만여번, '추경호'와 '김건희'는 각 5만여번 검색됐다. 전국에서 탄핵 관련 집회가 빈발하며 '응원봉'도 평소보다 200% 늘어난 5만여번 검색됐다. 네이버에서는 지난 4일 '윤석열'의 검색량 지수가 대선 결과가 발표된 2022년 3월 1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검색량 지수는 조회 기간 내 최다 검색량을 100으로 설정했을 때 특정 시점의 상대적인 수치를 나타낸다. 네이버가 검색 데이터를 집계한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보면 지난 4일 '윤석열'의 검색량 지수는 72.1로, 대선 다음날인 2022년
【 청년일보 】 화요일인 1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7~3도, 최고 3~11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다만, 아침 기온은 경기북부·동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북,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5도 이하가 되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7~4도, 낮 최고기온은 6~1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강원영동과 일부 강원영서남부,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 부산, 울산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강원영서와 경상권, 일부 수도권에도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겠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2.0ｍ, 서해 0.5∼1.0ｍ, 남해 0.5∼1.5ｍ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 】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천547만7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만 9천명(1.2%) 증가했으나 그 폭은 2021년 1월 이후 4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11월 기준으로 보면 2003년 11월 이후 21년 만으로, 전년 대비 증가 폭은 둔화 추세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1년 11월 33만4천명, 2022년 11월 31만9천명, 2023년 11월 33만5천명이 증가한 바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6만2천명으로 기타운송장비, 자동차, 식료품,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섬유, 의복·모피 업종 등은 감소했다. 다만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빼면 제조업 분야에서 8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감소세는 14개월째 이어졌다. 서비스업의 경우 가입자 수가 1천70만4천명으로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 정보통신은 감소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6만3천명으로, 종합건설업 중심으로 16개월 연속 줄었다. 성별로
【 청년일보 】 9일 철도노조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으면서 열차 운행 차질로 인해 승객과 물류 업계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날 대전역 동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의 정당성을 알렸다. 오후에는 서울 구로역과 서울역에서도 철도파업 지지 집회와 문화제가 열렸다. 노조는 "철도 최고의 가치는 안전"이라며 "근무 중인 필수 유지 업무 조합원 9천여 명에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 투입된 군 병력 300여명에 대해 "노동자 파업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까지 철도노조와 코레일 간 교섭 재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코레일은 평일 출퇴근길 이용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비상 수송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열차 이용객과 물류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기준 열차 운행률은 평상시의 76.6%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열차별로는 ▲KTX 78.5% ▲여객열차 73.6% ▲화물열차 16.3%로 집계됐다. 철도노조는 ▲기본급 2.5% 인상 ▲임금체불 해결 ▲성과급 지급률 개선 ▲부족 인력 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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