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관세 체납액과 고액 체납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관세 신규 체납액은 1620억원이며, 이월분까지 포함한 체납액은 1조1964억원에 달했다. 올해 8개월 동안 집계된 신규 체납액은 2018년 전체 신규 체납액 1235억원을 비롯해 지난해 전체 신규 체납액 1464억원을 훌쩍 넘긴 수준이다. 고액 체납자 역시 늘었다. 체납액 50억원 이상의 경우 2016년에는 13명(5935억원), 2019년 19명(7290억원) 이었던 것과 달리 올해의 경우 8월까지 24명이 7988억원을 체납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의 체납액도 급증했다. 2018년 3166억원이던 체납액이 지난해 9104억원으로 늘었다. 대상인원은 221명에서 257명으로 늘었다. 관세청은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중 36명에 대해 출국을 규제했으며, 올해는 8개월간 34명이 체납으로 출국규제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관세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다 고액체납자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 청년일보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이하 헬스케어펀드)가 투자 상품 설명서에 등장하지 않은 한남어드바이저스라는 제3의 회사에 수수료 4%의 높은 보수를 주도록 설계 운용된 것이 확인됐다. 또한 국내에서 모집된 자금들로 신규 채권을 떠 안는 방식으로 폰지사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 역시 드러났다. 하나은행은 현지 실사 이후 이와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그대로 알리지 않아 문제를 축소하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해외 시장으로 투자되는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와 내부통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의원실이 입수한 현지실사 보고서를 시민사회단체인 금융정의연대가 함께 분석한 결과,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가 사기판매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역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CBIM이 채권을 할인 매입한 뒤 지방정부에 청구하는 구조다. 하나은행은 ‘이탈리아 정부가 파산하지 않는 한 원금손실이 나지 않는 안정적인 상품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15년 이후 3상 조건부허가를 내준 의약품 4개 중 1개는 현재까지 생산실적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3상 조건부허가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현존하는 치료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항암제, 희귀의약품 등) 환자들에게 신속한 치료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식약처 심사요건 충족 시, 시판 후 확증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허가가 내려진다. 13일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3상 임상 조건부 허가 신청 및 통과 현황’에 따르면, 식약처는 총 32건의 3상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이 중 8개(25%)는 현재시점으로 생산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허가 이후 생산이 전혀 되지 않는 제품(1개), 현재시점에서 생산이 전혀 되지 않는 제품(5개), 생산이 전혀 없었고 자진취소를 해버린 제품(2개) 등이었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산 신약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신속심사제도를 마련했지만, 조건부 품목 32개 품목 중 국산 신약은 단 3개(9.4%)뿐이었다. 현재 3상 조건부 허가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이와 같은 실효성 논란
【 청년일보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옵티머스 관련해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옵티머스 등에 대한 관련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금융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며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단기실적 위주의 금융회사 영업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원장은 "초저금리로 인한 신용대출 증가, 시장 변동성 확대, 금융과 실물 괴리 등 코로나 이후 대두되는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응할 것"이라며 "시중 자금흐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특정 부문으로 과도한 자금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5년여 간 발생한 농축협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금액이 68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5년여간 농축협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는 249건 발생했고, 총 사고금액은 681억 9,930만원에 달했다. 농축협 직원들이 저지른 금융사고는 연간 40건 수준에 달했다. 2016년에 199억 5,816만원 발생해 발생액이 가장 많았고, 발생건수는 2015년에 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에는 8월까지만 41건, 121억 6,502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융사고 유형으로는 횡령이 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융사고 발생액은 배임행위가 311억 8,82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심지어, 사기가 19건 발생해 228억 6,499만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사금융알선도 5건 발생해 금융기관인 농축협 직원들의 기강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 의원은 “지난 5년간 조합원과 고객의 예금을 철저하게 관리해야할 농축협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681억원에 달하는 등 그 피해가 크다”며 “농축협 임직원들의 도덕적
【 청년일보 】 연간 4억 1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투자함에도 피싱과 파밍 등 금융사기를 비롯 NH농협은행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가 급증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은행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피싱이나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PC를 조작하여 금융정보를 빼내는 파밍 등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 되는 가운데 예산의 투입뿐만이 아니라 투입을 통한 적정성 있는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지기술 적용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NH농협은행 고객에 대한 대출사기가 7,931건, 피싱·파밍이 3,266건 발생해 금융사기가 11,197건 발생했다. 피해액은 1,306억 1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은행 고객에 대한 금융사기 건수와 피해액은 각각 2015년 1,186건, 피해액 71억 백만원에서 2019년 4,158건, 663억 2,400만원까지 증가했다. 건수만 3.5배 피해액은 9.3배 증가한 것이다. NH농협은행은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서 의심계좌 모니터링 센터 운영
【 청년일보 】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게 원천공제를 통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사용자가 해당기여분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를 보게 될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2015년 말, 45만 5천 개소, 체납총액은 1조 9,469억 원이었으나, 2020년 6월 말 기준 체납사업장이 49만8천 개소, 체납액은 2조 3,572억 원으로 증가했다. 2015년 말 기준,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수는 43개, 체납액은 8,243억 원이었는데, 2020년 6월말 기준으로는 52개 사업장에 체납액이 9,872억원으로 매년 사업장수와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천만 원 이상 사업장은 2015년 말 기준, 3개 사업장, 3,063억 원의 체납액이 있었으나, 2020년 6월말 기준, 4개 사업장에 4,116억 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으나 올해 특히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사업장 체납에 따른 가입자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
【 청년일보 】지난 7월 기준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불량은 1063건에 달하고 이중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총 4만 4162곳 가운데 2만2322곳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아 문제가 된 가운데 최근 5년새 위생점검 횟수는 오히려 감소해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영유아와 청소년의 식중독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 대상 집단급식소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지난 5년간 연평균 2500명, 하루에 7명꼴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식점 등 다른 시설에 비해 월등히 많은 인원이다. 집단식중독은 일단 발생하고 나면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도, 원인을 밝히기도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매년 여름철, 집단식중독이 발생할 때에만 시설을 점검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식약처 자료 분석 결과 점검 횟수는 오히려 5년 전에 비해 줄었다. 또한,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에 걸린 환자 중 71%가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식중독 발생 환자 수가 적은
【 청년일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죄악주(Sin stock, 술·담배·도박)투자는 2019년 말 기준 5조 2,487억 원 규모로 계속 증가해 2018년 말 기준 4조5,408억 원에 비해 7,079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주식에 대한 죄악주 투자는 2019년 2조2,1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7억 원이 증가했고, 해외주식에 대한 죄악주 투자는 2019년 3조366억 원으로 2018년 대비 6,792억 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보면 국내주식은, ‘술’에 대한 직접 및 위탁 투자 지분이 늘었고, 평가금액도 2018년 말 기준 835억 원에서 2019년 말 기준 1,702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담배’의 직접 및 위탁투자는 2018년 말 기준 1조3,920억 원에서 2019년 말 1조4,491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도박’은 2018년 말 7,079억 원에서 2019년 말 5,929억 원으로 감소했다. 죄악주에 대한 해외주식 투자는 ‘술’은 2018년 말 기준 1조560억 원에서 2019년 말 기준 1조5,300억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삼성 합병·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증권을 조사할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치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질의에 "삼성증권이 리테일 조직을 동원해 이해상충 행위를 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조사를 나가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바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언제 (조사를) 나가는지, 뭘 하는지는 금감원과 함께 확인해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연루 여부를 별도로 살피겠다고 밝힌 것이다. 앞서 윤용암 전 삼성증권 대표는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는 않았다. 삼성증권 역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공소장에 삼성증권이 48회 등장하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곳곳에 동원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제일모직의 자문사를 맡은 사실을 숨기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 의결권을 위임받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삼성증권은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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