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박춘선 시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강동3,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획일적이고 현실을 외면한 교육정책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중학교를 사례로 들며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했다.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고덕중학교는 학생 수 약 1천483명, 학급당 평균 학생 수 30.3명으로 서울시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특히 1학년의 경우 한 반에 34명에 달해 교실 부족으로 특별실까지 전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복도와 급식실은 상시 혼잡 상태이며, 재난 발생 시 정상적인 대피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교육정책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책은 오히려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학년도에는 신입생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책상과 의자조차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채 '인근 학교에서 남는 물품을 가져다 쓰라'는 교육청의 답변이 나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서울시가 직접 시행한 한남시범아파트의 재건축을 가로막는 현행 규제의 모순을 지적하며 시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자유발언을 통해 한남시범아파트 재건축 지연의 원인이 서울시의 구조적 행정 모순에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과거 사업 시행자로서 만든 결과물이 현재의 규제와 충돌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남시범아파트는 지난 1970년 서울시가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직접 시행해 공급한 주택이다. 시가 주도해 만든 주거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지가 공원용지로 지정되고 자연경관지구 규제까지 중첩되면서 장기간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왔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주민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과 실행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임에도, 시가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규제의 잣대만 들이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과거의 행정 행위가 현재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최 의원은 공원용도 지정 해제와 자연경관지구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제시했다. 그는 이것이 특정 단지에 대한 특혜가 아
【 청년일보 】 약 51조원의 서울특별시 예산심사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조끼 예산도 포함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게 필요한 조끼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16일 남창진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송파2)에 따르면 2026년도 서울시 예산 중 6천840만원이 서울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조끼 예산으로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12월 소방재난본부 예산 예비심사에서 기 편성한 1천460만원보다 5천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조끼·모자·안전장갑·방독마스크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남 의원은 지난달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184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가 조끼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지적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 심각하게 피해를 받고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복구가 될 때까지 큰 불편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등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소방대에게 조끼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자율소방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
【 청년일보 】 김혜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6일 민원담당 소방공무원 보호용 바디캠과 녹음기 예산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민원 담당 소방공무원 174명 중 41명이 웨어러블캠(바디캠)을 지급받지 않아 폭행이나 폭언을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달 소방재난본부 내년 예산 예비심사 단계에서 민원담당 소방공무원 보호 예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예산 조정안을 제시했다. 전체 민원 담당 소방공무원에게 바디캠을 지급해 일부 폭력적인 민원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본회의를 통과한 민원 담당 소방공무원 보호 예산은 3천391만원이다. 웨어러블캠 45대와 녹음기 47대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내년에는 민원 담당 소방공무원 전원이 바디캠을 착용하고 안정적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웨어러블캠의 가격은 대당 100만원이 안 되지만 착용을 하고 있으면 상호 자제 효과가 있다. 특히 민원인의 폭행이나 폭언에 대해 법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폭력적인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이다. 김 의원은 "전체 25개 자치구 중 23개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는 16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서울시 예산 51조 4천778억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최종 의결된 서울시 예산은 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51조 5천60억원 보다 282억원이 줄어든 액수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10조 9천42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과 동일한 금액이다. 한편, 2026년 서울시 예산은 2025년 본예산 48조 1천145억원 대비 3조 3천633억원 늘었다.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2025년 본예산 10조 8천26억원 대비 1천396억원 늘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올해 서울시의회는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고자 하는 석과불식(惜果不食)의 자세로 예산 심사에 임했다"면서 "기본에 충실하되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해 한 분 한 분의 선량한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연말을 맞아 수도 서울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헌신하는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지난 15일 방문 격려했다. 국방부 직할 기능사령부인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는 화생방 작전을 전담하는 전문 부대로, 군의 화생방 방호 작전 및 지원뿐만 아니라 연합·합동작전, 그리고 대국민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최 의장의 방문에는 이성배 의원(송파 4선거구)과 이승복 의원(양천 4선거구)이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시의회 방문단은 부대를 방문하여 전종율 사령관과 정재호 참모장 등 부대 관계자들과 일반 현황을 공유받고 환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최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장병들 덕분에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며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수도 서울을 지키는 그 충성, 열정,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장은 “화생방방호사령부가 재난·재해 현장에서 시민들을 돕기 위해 늘 함께 해주는 점을 언급하며,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전하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기를 기원했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 청년일보 】 부산시가 미래형 해상도시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 해법 모색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7일 오전 시그니엘 부산에서 ‘제3회 해상스마트시티 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와 해상스마트시티 조성 민관합동 전담팀(TF),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현장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해 ‘해상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 및 연구 성과’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포럼은 김성태 민관합동 전담팀 위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총 3개 분과에 걸친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진다. 제1분과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기회로 떠오른 ‘해양 부유식 인프라 산업’을 조명한다.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에너지 생산 시설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해상도시 구현 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어지는 제2분과에서는 해상도시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계류 기술’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전문가들은 파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계류시설 설계법과 해양폐기물을 활용한 건설 자재, 그리고 해수열 및 해상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적용 기술을 공유한다. 마
【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이 ‘한의학 치매 건강증진사업’ 10주년 기념 및 개선·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1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한의학 치매 건강증진사업’ 10주년 성과공유회가 개최됐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한의학을 활용한 치매 예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성과와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사항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을 비롯해 김인제 부의장과 신복자·김규남·윤영희·이소라·정지웅 의원, 이경희 서울시 정신건강과장 등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보건소 관계자 및 참여 한의원들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치매 고위험군인 인지저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많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강석주 의원은 “서울시 한의학 치매 건강증진사업은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그 성과가 매우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의약을 통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열린 2025년 SH공사 주민참여공연에 참석해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현장에는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김현기 의원도 함께 자리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주최하는 대표적인 시민 참여형 축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콘텐츠를 기획하고 무대를 꾸미며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개그맨 윤형빈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치열한 예선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이 무대에 올라 각양각색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또한 지난해 우승팀의 축하 무대와 함께 가수 크라잉넛, 김현정의 초청 공연이 이어져 현장 열기를 더했다. 관객들을 위한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김태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4년간 주민참여공연에 매년 참석해 축하드렸다”며 “특히 이번 행사는 여러분의 호응으로 더 성대하게 개최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행사가 지닌 사회적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참가자와 관람객 모두
【 청년일보 】 문성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지하철 및 역사 불법점거와 같은 선전전을 연이어 진행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모 언론사가 주최하고자 한 공개토론회에 간부는 모두 불참하고 행정직원을 내보내려 한 것도 모자라 문 의원이 참가를 선언하니 느닷없이 전장연 측 전원 참가 철회 선언으로 강제 파행시킴을 강력 규탄했다. 15일 문 의원에 따르면 모 언론사에서 전장연과의 생방송 공개토론회를 주최하고자 한다는 연락을 받고 "드디어 전장연이 불법이 아닌 방식을 스스로 택해 문을 열고 나오는구나. 매우 환영한다. 꼭 참석하겠다"며 기꺼이 수락했다. 그러나 공개토론회에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물론, 이형숙 공동대표를 포함해 대표격인 인물은 전원 불참의사를 밝혔으며 전장연의 정책 업무를 맡은 행정직원만 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 의원은 "불법 점거 현장에서는 장시간 연설해도 목이 쉬지 않고 잘만 하던데, 무슨 이유인지 공개토론회에는 불참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자신들의 목적이 정당하다면 언론사가 주최하는 공개토론회를 통해 알리는 게 현명하지 아니한가?"라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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