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기업 밸류업(가치제고)을 위해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혁신생태계를 강화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본시장 밸류업’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주주환원 증가분에 대해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하고, 주주의 배당 소득은 저율 분리과세 하겠다는 것이다. '밸류업 기업'은 2천만원 이하의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과표 구간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2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밸류업 기업 뿐만 아니라 매출 규모를 늘린 스케일업(Scale-up) 기업,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법인세·배당소득세·상속세 등 3종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서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주주는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기업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고려해 주식가치를 20
【 청년일보 】 정부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1분기 예상치를 웃돈 성장률을 반영한 결과이며,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가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6%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치다. 정부의 이 같은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와 일치하며, 한국은행(2.5%)의 전망치보다는 소폭 높다. 정부는 이번 성장률 상향 조정의 주요 원인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수출 회복세를 꼽았다. 월별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6월 반도체 수출은 134억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세계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와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경기 호전으로 수출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의 기저
【 청년일보 】 국민연금기금의 지난해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이 14.14%로 확정되면서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지급률이 기본급 대비 39.9%로 결정됐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일 제5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와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을 의결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은 14.14%로, 자산군별 시장 평균 성과를 의미하는 기준수익률(14.1%)을 0.04%포인트 상회했다.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 22.14%, 해외주식 24.27%, 국내채권 8.08%, 해외채권 9.32%, 대체투자 6.0%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글로벌 긴축 완화 기대에 따라 주식과 채권 부문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운용인력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은 39.9%로 전년(51.1%) 대비 11.2%포인트 하락했으며, 이는 최근 5년 성과급 지급률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성과급은 기준수익률 대비 초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급하며, 최근 3년 운용 성과를 5:3:2 비율로 반영한다. 기금위는 이날 '해외주식 위탁운용 목표범위 조정'을 심의·의결해 해외주식 위탁운용 비중 범위를 기존 55∼75%에서 45∼65%로 10%포인트씩 하향
【 청년일보 】 일명 '2차 베이비부머'라 불리는 11964~1974년생 세대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은퇴 시기에 접어든다. 이에 따라 향후 11년 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38%p 하락할 것이란 한국은행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차 베이비부머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BOK이슈노트)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 세대에 속하는 954만명은 올해부터 법정 은퇴 연령인 60세에 진입한다. 한은이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 정도를 추정한 결과 60대 고용률이 2023년 수준(남 68.8%·여 48.3%)을 유지할 때 올해부터 2034년까지 향후 11년간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 은퇴 추정치(-0.33%)보다 하락 폭이 더 큰 것이다. 다만 한은은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중 상당수가 은퇴 후 근로를 희망하는 데다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과 정보기술(IT) 활용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정책지원과 제도 변화 등이 뒷받침될 경우 성장률 낙폭이 매우 축소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층 계속근로 확대 및 고용의 질적 개선 ▲고
【 청년일보 】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하면서 9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이 이어졌다. 업황 개선 속에서 6월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6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6월 수출액은 570억7천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IT 전 품목의 수출이 4개월 연속으로 증가한 가운데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8개월 연속 증가했다. 6월 반도체 수출액은 전달보다 50.9% 증가한 134억2천만달러로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의 두 번째 수출품인 자동차 수출액은 조업일수 1.5일 감소 등 영향으로 전년 동월보다 0.4% 감소한 62억달러였다 지역별로는 6월 대(對)미국 수출이 전년보다 14.7% 증가한 110억2천만달러를 나타내면서 역대 6월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대중국 수출은 4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보인 가운데 전년보다 1.8% 증가한 107억달러를 나타냈다. 6월 수입액은 490억7천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5% 감소했다. 이로써 6월 무역수지는 8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9월(84억
【 청년일보 】 올해도 세수 결손 규모가 10조원대로 추정되는 가운데, 하반기 세수 여건에 따라 결손 규모가 20조원대로 불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세제당국은 세수을 다시 추계하는 한편,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소비 회복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월까지의 세수 흐름을 토대로 올해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2020년, 2014년, 2013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세수 결손 규모를 계산 중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세가 본예산 전망치보다 적게 걷혔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수정된 전망치보다는 5조8천억원 더 걷혔다. 이는 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세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2013년과 2014년에는 세수 결손이 발생해 최종 국세수입의 진도율이 각각 96.0%와 94.9%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해 말까지 세수가 걷힌다고 가정하면, 올해 세입예산 367조3천억원에 비해 14조∼19조원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의 변동성을 고려하면 결손 규모가 최대 20조원대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올해 1월부터 5
【 청년일보 】 외환당국이 올해 1분기 원화 가치 방어를 위해 약 18억달러 규모의 외화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28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외환당국 순거래' 자료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외환시장에서 18억1천500만달러를 순매도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19억8천900만달러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된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지난해 12월 28일 1,288.0원에서 올해 3월 29일 1,347.2원으로 올랐다. 한편,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9년 3분기부터 분기별로 외환 당국의 달러 총매수와 총매도 차액을 공개하고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 5월 한국 은행의 예금 및 대출 금리가 동반 상승했다. 반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28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 5월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55%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해 6개월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3.53%)는 0.03%p, 금융채·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3.64%)는 0.02%p 각각 상승했다. 예금은행의 대출 금리(4.78%)도 0.01%p 상승했다. 특히 기업대출 금리는 4.90%로 0.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금리(4.99%)와 중소기업 금리(4.85%)가 각각 0.02%p, 0.04%p 올랐다. 넉 달째 대기업 금리가 중소기업을 웃도는 현상이 이어졌다. 가계대출 금리도 4.48%에서 4.49%로 0.01%p 상승했다. 일반 신용대출(6.11%)은 0.09%p 올랐으나, 주택담보대출(3.91%)은 0.02%p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7개월 연속 하락세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 청년일보 】 정보통신(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청년 남성의 노동 공급이 크게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1999년부터 2019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청년 남성의 노동 공급은 10.7%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이 28일 발표한 '컴퓨터 관련 여가와 노동 공급'(BOK 이슈노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한국 국민들의 근로 시간은 감소하고 여가 시간은 증가했다. 특히 컴퓨터와 관련된 여가 활동, 예를 들어 게임, 인터넷 검색, 소셜 네트워킹 등의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 이 같은 변화는 특히 청년층에서 두드러졌으며, 남성은 게임 시간, 여성은 인터넷 정보 검색 시간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은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여가엥겔곡선을 추정했다. 이는 여가 시간이 증가할 때 컴퓨터 관련 여가 활동 시간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 컴퓨터 관련 여가 시간이 예상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IT기술 발전이 컴퓨터와 휴대전화 성능 향상을 통해 컴퓨터 관련 여가 활동 시간을 늘렸고, 이는 노동 공급 감
【 청년일보 】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가 150조원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1천억원 감소했다. 기업실적 저조 등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28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1천억원(5.7%) 줄었다. 5월 한달간 국세수입은 25조5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천억원(2.7%) 줄어든 수준이다. 이로 인해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3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4월(-8조4천억원)보다 감소 폭이 커졌다. 현재까지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41.1%로, 올해 예상된 국세수입 367조3천억원 가운데 약 41%가 걷힌 셈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작년(40.0%)보다는 높지만,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7.0%)보다 5.9%포인트 낮아 '조기경보' 대상이 됐다. 세제당국은 5년 평균 진도율과 지난 3월 기준 3%p, 5월 기준 5%p 차이가 나면 조기경보를 울리고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한다. 이는 올해로 3년째 발령된 조기경보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해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