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지역에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근로자 중 최종 사업장의 재직기간이 2개월 이내로 단기간인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53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최종사업장의 퇴사 사유 등 소정의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이 가능하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들이 해당 수급 요건을 거짓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친인척이나 지인의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단기간 허위취득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점에서 착안해 실시됐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액 4억5천만원과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9억4천만원을 반환명령하고,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업주를 포함 총 79명을 형사입건했다. 하형소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실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안전장치"라며 "건전한 기금 운용 및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정당한 수급자 보호를 위해 향후에도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수급자들을 적발, 엄정히 처벌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일정이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일정을 11일 발표했다. 2025년도 5급 공무원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8일 치러지고, 합격자는 4월 11일 공개한다. 7급 1차 시험은 7월 19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5일에 각각 시행된다. 인사처는 시험별 일정은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인사처는 전했다. 또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타 공무원 채용 시험·국가 자격 시험 일정 등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시험 일정을 조정했다. 각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 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정보는 내년 1월 초 사이버국가고시센터와 인사처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수험생에게 연간 시험 일정 계획을 미리 알려 시험 준비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며 "시험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의료 개혁 과제와 의료계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협의체는 12월 말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주 2회 회의를 열어 주요 쟁점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체는 의료계의 요청 사항 중 하나인 사직 전공의 복귀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날 첫 회의 결과에 대해 "12월 22일, 23일 전까지 국민께 의미 있는 결과를 선물로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료계, 정부, 당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며 첫걸음을 떼었다"며 "사직 전공의들이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합격해도 병역 문제로 인해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계는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하며 의료계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체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협의체 첫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고, 당에
【 청년일보 】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쓰일 문제지와 답안지 배송이 시작됐다. 11일 교육부는 이날 오전부터 13일까지 2025학년도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문제지와 답안지 운송에는 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를 비롯한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교육부 중앙 협력관 등이 참여한다. 경찰은 문답지가 차량에 실려 이송될 때부터 경호한다. 시험지구로 옮겨진 문제지와 답안지는 철저한 경비 속에 시험 하루 전인 13일까지 별도의 장소에 보관된다. 이후 시험 당일인 오는 14일 아침에야 1천282개 시험장으로 운반된다. 교육부는 "도로에서 문답지 운송 차량을 만날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수송을 위해 경찰의 지시·유도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의 자리는 일단 비워두고 첫 회의를 가진다. 11일 협의체는 오전 8시 국회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체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에서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서는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 9명이 참여한다. 다만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불참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참여에 미온적이어서 당분간은 '여의정 협의체' 형태가 유지될 전망이다. 협의체는 의정갈등의 원인인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비롯해 전공의 처우 개선,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의료사고면책특례 조항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한편 이날 첫 회의에는 협의체 구성을 처음 제안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참석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 청년일보 】 월요일인 1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 경상권해안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10도, 최고 12~18도)보다 3~5도가량 높겠다.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 5도 내외),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내외로 오르면서 포근하겠다. 이 밖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로 매우 크겠고, 강원내륙·산지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6~23도로 예보됐다. 새벽까지 제주도에, 오전부터 강원영동중·북부에, 오후부터 강원영동남부와 경북북부동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다가 밤에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20㎜, 강원영동 5~10㎜, 경북북부동해안, 울릉도·독도 5㎜ 미만으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0.5∼2.5m, 남해 0.5∼2.0m로 예측된다. 【
【 청년일보 】 최근 사이버 도박에 빠져든 청소년들이 급증하면서 경찰이 특별단속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통해 청소년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진행, 만 19세 미만 청소년 4천715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연령대 도박 검거 인원 9천971명 중 청소년이 절반에 가까운 47.2%를 차지했으며, 특히 이번에 검거된 청소년 수는 직전 단속기간보다 약 2천784% 증가해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냈다. 연령대별로는 17세가 1천763명으로 가장 많았고, 16세와 18세가 뒤를 이었다. 심지어 초등학생인 9세도 포함됐었다. 청소년이 가장 많이 한 도박은 카지노류로, 특히 바카라 게임이 대다수(3천227명)였다. 성별로는 남학생(4천595명)이 여학생(120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도박 금액은 총 37억원, 1인당 평균 78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도박 청소년을 일선 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범행 정도에 따라 훈방, 즉결심판 청구 또는 송치하고 있다. 아울러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입건 여부를 불문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한 치유 및 상담 서비스
【 청년일보 】 경찰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천96명을 적발하고 70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4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건설부패와 현장 내 갈취·폭력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해왔다. 적발된 범죄 유형으로는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뇌물수수 등 다양한 건설부패 사례와 더불어 갈취와 폭력 등 폭력 사범도 포함됐다. 단속된 701명 중 건설부패 사범은 575명, 갈취·폭력 사범은 126명이었으며, 혐의가 중대한 9명은 구속됐다. 부실시공은 총 355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이는 건설부패 전체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었다. 이어서 불법 하도급(119명), 뇌물수수(39명), 부실점검 및 관리(31명), 리베이트(21명) 등이 주요 건설부패 유형으로 나타났다. 갈취·폭력 범죄의 경우, 갈취가 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채용·장비 강요(33명), 폭력행위(20명), 불법집회(15명) 등이 포함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청(114명), 경기남부청(212명), 경기북부청(144명) 관할 구역에서 단속된 인원이 470명으로, 전체의 42.9%를 차지했다. 경찰청은 이번이
【 청년일보 】 일요일인 10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10도, 최고 13~18도)보다 3~5도가량 높겠다. 특히,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강원내륙·산지 5도 내외),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내외로 오르면서 포근하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6~15도, 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제주도에, 오전부터 전남권과 경남권남해안, 경남남서내륙에 가끔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제주도는 11일 이른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5~20㎜, 부산·경남남해안, 경남남서내륙 5~10㎜, 제주도 20~60㎜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남해 0.5∼2.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
【 청년일보 】 토요일인 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권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온은 아침 기온이 5도 내외(일부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 0도 이하)로 낮겠으나,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내륙을 중심으로 10~15도(중부내륙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최저기온은 2~13도, 낮최고기온은 17~2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0.5∼2.0m, 남해 1.0∼2.5m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