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간 통상 협상과 관련해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9일 미국 워싱턴DC 방문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면서 이같이 말하며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조선업과 한미 간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오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한미 통상 논의의 막바지 조율 자리로,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 방침(8월 1일 시행 예정)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사실상 최종 담판이 될 전망이다. 관련해 그는 "베선트 장관은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통상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중요한 직책에 있다"며 "현지에서 지금 협상 임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현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친 뒤 워싱턴DC로 복귀해 구 부총리와 회담에 나설 것으로
【 청년일보 】 노동계의 숙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제화를 눈앞에 두게 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여당 주도로 재추진되면서 입법이 가시화됐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개정안은 내달 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 후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를 중심으로 ▲노조 및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 책임 확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단결권 보장 등 노동계 요구를 폭넓게 반영했다. 특히 '사용자' 정의에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하청·용역·파견 노동자들이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현행법에서 노조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했던 조항을 대폭 수정해, 쟁의행위 외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 역시 면책 대상에 포함시켰다. 사용자 측이 고의적으로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손배소를 제기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법
【 청년일보 】 여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번 개정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조치에 이은 두 번째 상법 개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해당 조항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충분한 공청회와 소위 논의가 이뤄졌다며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외국 자본의 경영권 침투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과거 베네수엘라 사례처럼 기업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최종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자사주 원칙적 소각’ 도입을 위한 법안도 준비 중이다. 한편, 경영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배임죄
【 청년일보 】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과의 막판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을 고리로 대규모 투자 패키지를 제안하며 '게임 체인저'를 노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 슬로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에 착안해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이름을 붙인 이 프로젝트는 쇠락한 미국 조선업 재건을 목표로 한국 조선사들의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와 공적 금융 지원을 포함하는 '패키지형 산업 협력안'이다. 2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산업장관과 가진 비공개 협상 자리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조선업 협력 방안을 설명했다. 협상은 러트닉 장관 자택에서 1대1 비공식 면담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김 장관은 현장에서 패널 자료를 활용해 세부 내용을 직접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민간 조선사들의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및 운영, 인력 양성, 기술 이전, 공급망 구축 등을 포함하며, 이를 뒷받침할 금융 패키지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3년 만에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의 타이틀을 내걸게 된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것이다.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0.20%까지 0.02%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 청년일보 】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 1주일을 앞두고 막바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국측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 산업장관의 만남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20분간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 했다. 일본이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를 포함해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면서 한국 또한 같은 조건의 협상을 위해서는 4천억달러(54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필요하다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40분께 산업부 직원들과 함께 또 다른 미국 고위 당국자를 만나기 위해 숙소를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낮에 또 다른 카운트파트라 할 수 있는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더그 버검 내부장관 혹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을 만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지난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신분에 변동이 있었던 고위공직자 54명의 재산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총 79억9천115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이번에 공개된 전·현직 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공개 당시(74억8천112만원)보다 5억1천만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로 보유 중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의 경우, 대지 26㎡와 건물 164㎡가 1년 전보다 3억8천만원 상승한 19억4천800만원으로 평가됐다. 윤 전 대통령은 당초 올해 3월 정기 재산변동 신고 대상이었지만, 당시 구속 상태였던 탓에 신고가 유예됐고 이번 퇴직자 대상 공개에 포함됐다. 현직 고위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이준일 주이라크대사였다. 이 대사는 총 52억7천916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24억원 상당)와 가족 명의 예금(27억원 규모)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정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은 44억1천521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조 처장은 경기 안
【 청년일보 】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용역·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 의원은 법안의 취지에 대해 "용역·하청업체가 바뀌어도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 승계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 승계를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의원은 최근 서대문세무서 하청노동자들의 전원 고용승계 사례를 언급했다. 서울 서대문세무서의 시설관리·미화·보안 업무를 수행하던 민간위탁업체의 위탁계약이 오는 31일 만료됨에 따라 업무가 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인 캠코FMC로 이전될 예정이었다. 서대문세무서 하청노동자들은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끝나더라도 새로운 업체에서 기존 동료 모두가 함께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산관리공사와 캠코FMC측은 이를 수용해 전원 고용승계를 결정했다. 한 의원은 "이번 사례는 동료들 모두와 계속 일하겠다는 노동자들의 굳은 의지, 자산관리공사 측의 적극적 화답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하며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서 간접고용노동자 전원이 고용승계된 첫 사례"라고 소개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직연금 '통합 기금형'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이 가능해지면서 가입자 선택권이 크게 확대된다. 기금형 제도는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되며, 공적 퇴직연금기금은 모든 중소기업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 및 대체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개선해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퇴직연금은 국민 노후를 책임질 '제2의 연금'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익률과 저조한 가입률, 일시 및 중도 인출 등의 문제로 본연의 노후보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퇴직연금의 10년 평균 수익률은 2.31%에 그쳐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 상품 구조의 복잡성과 제한된 선택권 때문에 대다수 가입자가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심으로 적립해, 퇴직연금 자산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평가다. 반면, 2022년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는 공적 기금 방식의 통합 운용으로 지난 3년간 누적 수익률 2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22일 '순직해병특검'의 자택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 수사에 대해 "진실 규명을 빙자한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언론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금요일 특검이 자신의 자택을 비롯해 국회 본관 위원장실,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어떠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하는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참고인임에도 국회 본청도 모자라 주거지와 차량까지 압수수색을 한 것은 정치 특검의 전형적인 망신 주기 행태"라고 밝혔다. 이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특검 수사에는 성실히 협조하겠지만, "도를 넘은 정치 특검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자신이 순직 해병 사건과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의 기독교 구명 로비에 관여한 것처럼 국민에게 각인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장환 목사와의 관계에 대해 "2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분이 있는 사이"라며, "통화했더라도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대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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