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헌신해온 시민들에 대한 예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원봉사자의 활동 성과를 명확히 규정하고, 장기 봉사자에게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에는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만 시간 이상 활동을 수행한 시민을 우수자원봉사자로 정의하는 명확한 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누적 1만 시간 이상 활동한 장기 봉사자를 위한 실질적인 예우 조항이 포함됐다. 해당 봉사자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근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들의 공헌을 제도적으로 기릴 수 있는 체계가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이숙자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온라인 소통망을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시장 감시자 역할을 당부하며 민생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히며,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 가격에 분명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달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를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정유사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L)당 보통 휘발유 1천724원, 자동차용 경유 1천713원 등으로 지정하는 강도 높은 물가 안정 대책에 착수했다. 이는 중동발 에너지 위기 속에서 국내 소비자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배수의 진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 외에도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부처 간 협업 성과를 적극 홍보했다.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AI 전환(AX) 통합 사업'을 언급하며 "부처 간 칸막이가 사라졌기에 가능한 일이다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전격 사퇴를 선언하며 여권 내 공천 정국이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지난달 12일 임명된 지 불과 29일 만이며, 공관위가 공식 출범한 지 22일 만의 일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사퇴의 변'을 통해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사퇴 이유를 공식화했다. 그는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 했으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당초 구상했던 방향을 밀고 나가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모든 책임을 지고 공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며 "당의 단합과 다가올 지방선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마지막 인사를 덧붙였다. 이 위원장의 사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발생해 당내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혁신의 한계'를 사퇴 배경으로 언급한 만큼, 향후 공천 방향성을 둘러싼 계파 간 갈등이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갑작스러운 위원장 공석 사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속히 후임 위원장 인선에 착수해 공천 일정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
【 청년일보 】 정비사업이나 공공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입주자에게 배당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정비사업 등의 이익을 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에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해 주민 참여의 길을 여는 내용으로 특정 세력의 이익 독점을 막고 개발 과실을 지역사회로 선순환시키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공공주택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지만, 주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사업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지 못하고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완화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국내 리츠 시장은 자산 규모 114조원, 개인 투자자 40만명을 돌파하며 국민의 부동산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리츠를 공공주택사업에 접목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익적 목적을 인정할 경우 지역 주민이 리츠 총지분의 50% 미만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리츠가 시민 투자금을 바탕으로 공공기여
【 청년일보 】 K-푸드를 관광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정연욱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12일 국회에서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과 함께 '2026 한국 음식관광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K-푸드 열풍을 방한 관광 수요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참여한 가운데, 한류 콘텐츠에 이어 한국 음식의 관광 자원화를 통해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문가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 동서대학교 권장욱 교수는 '음식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역 고유의 식문화를 핵심 관광 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한국관광공사 관광컨설팅팀은 '이색 미식관광 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차별화된 미식 관광 콘텐츠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종합 토론은 경희대학교 이규민 교수(현 한식진흥원 이사장)가 좌장을 맡아 '한국 음식관광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공공 부문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
【 청년일보 】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인명 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강력히 규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이른바 ‘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참여 제한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건설 현장을 비롯한 각종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사망 사고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대형 건설사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산업 안전 관리 수준은 기대만큼 개선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지난해 민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잇따른 중대재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만, 실제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박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식용유와 라면 등 주요 식품 업계의 자발적인 가격 인하 계획을 직접 공개하며, 민생 경제의 위기 극복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필수 생필품의 가격 하락이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식용유와 라면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대전환의 시기에 기업이 선제적으로 상품 가격을 내리는 사례는 우리 경제사에서 매우 드문 일"이라며, 이번 결정이 국민의 실질적인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식품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제적인 경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경영 여건도 결코 녹록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물가가 가장 비싼 축에 속해 서민들의 삶이 매우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의 '공소취소 거래'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언론인 장인수 씨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해당 의혹이 가짜 뉴스인지, 실제 거래 시도가 있었는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2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 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 고위 인사가 검찰에 대통령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 유지를 맞바꾸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세행 측은 "장 씨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정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나 보완수사권 문제를 연결 지어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해당 의혹을 '황당한 음모론'으로 규정했다. 정 장관 측은 장 씨의 발언이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라는 입장이다. 한편, 사세행은 해당 발언이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다가오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대여 투쟁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장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논의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 윤리위에 공식 요청했다. 이는 의원총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선거를 앞두고 당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선거를 힘차게 뛰기 위한 방안"이라며, 내부 징계 절차로 인해 당력이 분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장 대표는 당직자들의 신중한 언행을 주문했다. 그는 "당직을 맡은 분들의 한마디는 당의 입장으로 비쳐 큰 무게감을 갖는다"며 "앞으로 당내 문제나 인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끼리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대야권 공세에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지금은 내부 문제에 천착할 때가 아니라 제대로 된 대여 투쟁을 통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하며 당의 단합된 행동을 촉구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청와대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의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이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함에 따라, 행정부가 후속 조치로서 관세 부과 권한을 재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예고했던 절차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1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301조 조사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는 외국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행위에 대해 행정부가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국장 : 안정훈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6년 03월 26일 22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