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앱을 통하지 않은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이용한 영업 매출에 대해 가맹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27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명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가맹 택시에 대해 자사 호출 앱이 아닌 길거리 승객 탑승(배회영업)이나 타사 호출 앱을 통해 얻은 수익에 수수료를 매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소위에서는 박 의원의 법안과 김희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병합 심사됐다. 통과된 안에는 배회영업 등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금지 외에도 위반 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됐다. 특히 부당하게 징수한 수수료를 가맹 택시 기사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원상회복 의무 조항도 포함돼 실효성을 높였다. 박용갑 의원은 “공정한 택시시장 조성을 위한 이 법이 국회 본회의에 신속하게 상정되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 청년일보 】 부산시는 27일 오후 시청에서 '2025 부산주거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세대 공존 고령 친화 부산의 주거정책 :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부산형 주거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한영숙 싸이트플래닝 대표의 '리빙케어 도시로의 전환: 공공임대 시니어주택의 가능성' 기조 발제로 시작된다. 이어 주제 발표에서는 윤영호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이 '국내 세대 공존형 주거단지의 태생과 전망'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이지혜 싱가포르-이티에이치 센터 연구원은 '행복 주거 도시를 향하여-싱가포르의 통합 도시·주거전략'을 소개하며 해외 선진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신병윤 동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권현주 부산대 교수, 정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국내외 사례를 기반으로 한 세대 공존형 고령 친화 주거단지의 실현 가능성과 부산 적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출범한 부산주거포럼은 부산의 주거정책 발전과 전문가 협력을 위한 플랫폼이다. 주거·건축·도시계획·복지·금융 등 유관 분야 전문가
【 청년일보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심사에서 관행적 지출은 과감히 도려내고 민생·안전 예산은 대폭 확충하는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관행적으로 편성되던 유사·중복 R&D 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해 재정 누수를 막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도로·철도 등 필수 사회기반시설(SOC)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 주거 안전망 확충에는 예산을 대폭 늘리는 '선택과 집중' 기조가 뚜렷하다. '2026년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단순히 정부안을 추인하는 것을 넘어 사업의 집행 가능성과 효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특히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칸막이식'으로 흩어져 있던 소규모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유도하고, 법적 절차가 미비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공항 건설 사업 등에는 삭감 칼날을 겨눴다. 반면 완공이 시급한 광역교통망 사업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증액을 요구하며 민생 챙기기에 나선 모습이다. ◆"흩어진 R&D 뭉쳐라"... 건설 기술 개발 대대적 구조조정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건설 기술 개발(R&D) 분야의 구조조정이다. 국회는
【 청년일보 】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26일 오전 9시 41분께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설치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양평군수 출신의 현역 의원인 그는 취재진에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은 군수 지시로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절차가 있기 때문"이라며 "공직자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지병을 앓고 있다. 강압적인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김 여사 일가와 만나서 무슨 말을 나눴냐는 질문에는 "저는 전혀…"라고 일축했고, 김씨 모친 최은순씨의 오랜 동업자인 김충식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무 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입실하기 전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옆에 세워진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분향소에 들러 현장에 모인 시민들과 악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등 특혜를 줘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를 받는다. 최씨와 김씨가 설립한 가족회사 ESI&am
【 청년일보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차세대 태양광·전력망·소형모듈원자로(SMR) 등 6개 기후·에너지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초혁신경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태양광 모듈을 2028년까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차세대 전력망 구축 추진과 함께 SMR은 세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내용의 '초혁신 15대 선도 프로젝트' 세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초고효율 태양광 탠덤셀 모듈을 2028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는 목표다. 기존 태양전지 효율이 기술적 한계에 도달하고 중국 독점 구조가 굳어진 가운데 우리나라 탠덤셀 기술을 통해 효율을 높이고 건물 외벽·지붕 건물 자체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탠덤셀은 두개의 층을 사용해 빛을 흡수하고 효율을 높인 태양전지다. 정부는 기업과 연구기관, 표준·인증 관련 기관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구성하고 연구개발(R&D), 실증연구 등을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할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도 구축한다. 차세대 전력망이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분산 자원을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 동안의 중동·아프리카 순방 일정을 마치고 2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튀르키예를 차례로 방문하며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원전·문화·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이집트 카이로대에서 한국 정부의 대(對)중동 협력 전략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공식 발표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기후 대응 등 국제 의제를 논의했다. 순방을 끝으로 올해 다자외교 스케줄을 대부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당분간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혁신, 물가 안정, 검찰·사법 개혁 등이 핵심 과제로 꼽히며, 대미투자특별법 제정과 관세 협상 관련 실무 후속 조치, 12월 중 가시화될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준비도 챙길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이번 순방에서 이뤄진 양자 협력 합의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UAE와의 방위산업 공동개발·현지 생산 모델을 구체화해 실질적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실무 협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
【 청년일보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대표 수락 연설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승부수로 '토지공개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였던 '토지공개념'의 실질적 입법화와 '보유세 강화'를 당의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내건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승부수이자, 한국 현대사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토지 개혁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부동산 시장은 복마전"...강남 불패 신화 정조준 지난 주말 전당대회에서 조국 대표는 현재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 그리고 민간 기업의 이해득실이 뒤엉킨 복마전(伏魔殿)"이라고 규정했다. 조 대표는 현 부동산 생태계가 정상적인 시장 원리가 아닌, 기득권 카르텔에 의해 왜곡되어 있다고 진단하며 '토지공개념의 입법화'를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자리에서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과 견고한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122조에 명시된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을 위한 제한과 의무'라는 토지공개념의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대표발의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안의 소위 통과는 은퇴자마을 조성 정책이 단순한 논의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권 내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핵심 과제로 은퇴자마을 조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엄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였다. 수정된 법안은 은퇴자 입주 기준을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대폭 낮춰 조기 은퇴자까지 포용하도록 했으며, 인구감소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해 지역 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렸다. 또한 의료, 문화, 체육, 교육 등 입주민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 확충 방안도 담겼다. 엄 의원은 미국의 대표적인 은퇴자 도시인 애리조나주 '선시티(Sun City)'를 직접 방문해 운영 시스템과 생활 환경, 정책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했고, 이를 국내 실정에 맞게 '한국형 은퇴자마을' 모델로 재구성해 법안에 녹여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이번 심사 과정에서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정부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며 "깨끗한 공기 질은 이제 국민 건강뿐 아니라 산업과 관광 같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6차례 시행된 계절관리제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이고 공간, 생활 공간 공기 질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인 19㎍(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를 달성하려면 최선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구체적으로 "첨단 장비와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하고 발전·산업·수송 등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축 조치를 촘촘히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마트, 도서관, 박물관 등 대표적인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실내 공기 질 기준을 20%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계절관리제로 국민과 기업에 불편도 끼칠 수 있고 특히 소상공인분들께 부담이 따를 수 있다"며 "지역별 대기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 및 설비
【 청년일보 】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형제의 나라·혈맹 관계"로 규정하며 산업·안보 전방위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에서 "한국전 참전 75주년인 해에 튀르키예를 찾게 돼 뜻깊다"며 방산·에너지·바이오·디지털 분야 등 구체 협력 계획을 소개했다. 방위산업에서는 공동생산·기술협력을 지속하기로 하고, 한국 '흑표'를 기반으로 개발된 '알타이 전차' 사례를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원전 분야에선 튀르키예 시노프 원전 프로젝트의 세부 평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정부 간 지원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바이오 부문에서는 튀르키예가 추진하는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에 SK플라즈마가 참여하게 된 점을 양국 혈맹 관계의 상징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신재생·AI·디지털 협력도 강화된다. 한국 CS 윈드와 튀르키예 에네르지사 간 풍력발전 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분야 연계가 확대될 전망이다. 두 정상은 참전용사 가족 지원 등 보훈 분야 협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 같은 분야별 협력 진전을 점검하기 위해 10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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