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주 충남 천안에서는 9살 아동을 여행용 가방 안에 들어가게 하여 숨지게 한 사건이 발 생하였고, 얼마 전 경남 창녕에서는 9살 아동의 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아동의 손가락을 고온의 프라이팬에 닿게 하여 화상을 입게 하는 등 비 인간적인 아동 학대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아동학대 사건은 비단 이번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졌었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놓인 아동들은 무책임한 성인들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인 학대를 받았고, 제대로 된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학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심지어 상당수를 차지하는 학대 사건은 아동들을 양육하여야 할 친권자(부모)에 의하여 발생되었고, 더욱 충격적인 점은 친권자에 의한 성적 학대 범죄도 발생된다는 것이다. 관련법률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신고의무 부여,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서비스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신고나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의 확산을 막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법률에 의한 처벌은 범죄에 대한 적정한 응보로서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어떠한 범죄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 청년일보 】 지난 5일 21대 국회가 ‘반쪽’으로 출범했다. 미래통합당은 ‘항의를 위한 참석’이라는 명목으로 참석했다가 직후 집단 퇴장했다. 이로써 여당 단독으로 개원한 것은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지금까지 원 구성은 시한 준수보다는 협상을 마무리 짓고 여야간 합의하에 개원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란 명분과 국회법 준수를 내세워 범여 188석의 힘을 백분 활용해 깨버렸다. 분명한 것도, 21대 국회는 ‘94년 ’새 국회 임기 시작 후 7일 내 첫 본회의를 개최하라‘는 국회법을 준수한 첫 국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개원과 일하는 국회가 같은 의미는 아니란 점이다. 정치는 ‘합의의 예술’이다. 국회법 준수도 정치행위에 있어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그런데 과거 정치권은 국회법을 유명무실화하면서까지 개원보다 여야합의를 선행시켰다. 이는 여야간 합의가 민주정치의 핵심 가치로 봤기 때문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여당이 의석 수가 많다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국회 존재의 이유는 없을 것”이라 비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일 것이다. 심지어 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도 지금의 미래통합당과 같은 주장을 내세웠다. 국회법
【 청년일보 】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업계를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기업의 CEO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줄줄이 법정에 서는 신세가 되며, 업계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상반기 내내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업계 전반에 걸친 실적 하락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악재까지 더해지며 국내 시장 위축은 물론, 해외 시장 진출을 거듭하던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 대한 신뢰도 하락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CEO들이 법정에 서게 된 이유도 다양하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구성 세포가 바뀐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사기’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 획득에 힘입어 지난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바 있다. 이 대표는 현재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에 대한 미국 임상
【 청년일보 】연좌제(緣坐制). 연좌제란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그 폐해가 극심해 조선 후기까지 이어져 온 이 제도는 1894년의 갑오개혁 때 폐지됐다. “범인 이외에 연좌시키는 법은 일절 시행하지 마라(罪人自己外緣坐之律一切勿施事)”는 요구에서다. 그러나 지금 현 사회의 일면을 볼때 연좌제가 과연 폐지된 것인지 간혹 의구심이 생긴다. 일례로 금융당국의 제재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렇다. 최근 금융당국은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인 리더스금융판매에 대해 31억원의 과태료 및 ‘60일 생명보험 상품 판매 금지’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가 남았지만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정한 제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금감원은 최근 몇 년새 덩치가 급격히 커진 GA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모집수수료 개편안 등 각종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리더스금융판매를 비롯해 대형 GA인 글로벌금융판매와 중소형 GA 태왕파트너스 등 3개 GA에 대한 고강도 검사를 진행했다. 최근 리더스금
【 청년일보 】 속칭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급증한 범죄 유형 중 하 나는 금융대출을 안내해 주면서,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 며 통장, 체크카드 등의 정보와 수수료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서민들은 그러한 속임수에 쉽게 당하게 된다.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여 통장 또는 체크카드의 정보를 넘기게 되면 그 계좌는 십중팔구 제3의 범 죄(특히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범죄의 피해를 입은 제3자는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자신이 송금한 계좌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로 인하여 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정지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건네 준 돈을 날린 것도 억울한데, 내 계좌까지 지급정지 되었다면 답 답한 심정을 토로할 길이 없어 막막하게 느낄 것이다. 지급정지의 해제를 위해서는 신고자와 합의하는 방법, 내 계좌가 이용된 범행에서 자신이 그 범행과 관련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 지급정지 해제를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한 관련법에서는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등에
【 청년일보 】 이달 13일 오전 11시 9분쯤 삼척 삼표시멘트 공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합성수지 계량벨트에 머리가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달 21일 오전 11시 20분쯤에는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선박 내 배관 안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동료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운명을 달리했다. 현대중공업 작업장내 산재 사망 사고는 올해만 벌써 네 번째다. 또한 지난 22일 오전에도 경기도 광주시 소재 하남산업단지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일하던 20대 청년은 목재 폐쇄 작업을 하던 도중 변을 당했다. 위험에 노출된 수 많은 산업 현장 근로자들의 이 같은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루 평균 3명씩 산업재해로 근로자들이 명을 달리한다. 선진국 대열에 가세한 국가로서 오명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지난 2016년 하청업체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를 알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후로도 문제는 좀 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들의 죽음도, 유가족의 슬픔도 찰나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잊혀지곤 한다. 실제로 근로자 재해가 가장 심각한 건설 현장의 경우 산재 미보고로 적발된
【청년일보】우리사회에서 급속도로 이뤄지는 기술의 발전을 두고 '비(非) 인간적인' 사회로 전환돼 가고 있다는 인식으로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인간의 편의와 인류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지만 인간의 노동력이 기계로 대체되고, 놀이터에서 뛰놀던 아이들이 디지털 속에 갇혀 있는 점을 우려한다. 친척들이 모인 결혼식장에 6살짜리 어린아이가 스마트폰에 몰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어른들이 씁쓸한듯 이야기 하는 것은 그 만큼 사람 사는 모습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에 되레 아날로그를 동경하는 '레트로' 열풍도 괜한 것이 아니다. 그 만큼 우리 사회는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 흔히들 말해온 '사람 사는 세상'을 잊고 사는 듯 하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의 여파로 유래 없는 침체와 우울감을 호소하는 우리 사회에 오히려 기술이 우리의 마음을 보듬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어 새삼 주목된다. 다시 말해 '언택트'가 의무인양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은 사람들 사이를 '컨택트' 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즉 인간적인 사회를 위해 '따뜻한 기술'이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내 기술을 주도하
【 청년일보 】 병무청은 지난 25일 내년 군 복무를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하며 대신하는 산업지원 인력으로 올해와 같은 1만 6500명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지원 인력제도는 지난 1973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도입된 제도다. 병무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도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적시돼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올해 산업지원 인력 중 '산업기능요원'은 1만3000명에 달한다. 절대적이다. 특히 산업기능요원은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위주로 인력을 배정해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기능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작업 여건과 대우가 좋지 않아 구인이 어려운 중소기업들 입장에선 매우 유용한 제도다. 합리적인 급여수준에 인재를 선발할 수 있고, 소집 해제 후에는 정식 직원으로 도전할 수도 있는 중소기업 현장에 있어 맞춤형 인재를 제공해 준다. 반면 '전문연구요원'은 불과 2500명 규모로, 이는 전체 규모의 약 15%에 불과하다. 전문연구요원은 보통 석·박사 학위 소지자들로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 등에
【 청년일보 】 누군가가 나에게 폭행 행위를 하는 등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범죄에 이르는 정도의 부당한 물리력을 가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원은 지난 달 자신의 딸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죽도로 상대방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행 위가 형법 제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 한다고 본 배심원단의 의견을 수용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형법 제21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정당방위를 명시하고 있 다. 과거 법원은 정당방위와 관련하여 다소 소극적으로 법률을 적용하여 단순히 방어하는 차원에 서 그치는 행위만을 정당방위로 인정하였다. 즉 1차적인 방어행위로서 나에 대한 공격행위를 종료, 저지시켰다면 더 이상 추가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추가적 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본 사건에서 적용한 “면책적 과잉방위”의 적용에도 소극적이었다. 비록 본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가 엄격한 의미에서의 정당방위는 아니나, 상해의 피해를 입은 남성이 피고인보다 연령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더 우위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 남성이 정신
【 청년일보 】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주목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국민들 사이에서 잡음이 적지 않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사실상 ‘재난’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모든 국민들에게 가구당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11일부터 15일 동안 전국 997만여 가구가 총 6조 6732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난지원금의 취지는 명확해 보인다. 전 국민들의 소비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침체한 경제를 살려보자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를 일부 제한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재난지원금을 ‘기부하자’라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등 일부 기부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도 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먼저 밝혔고, 이후 고위공직자들과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기부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간 기업 중에서는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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