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미제사건들이 있다.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 모군 유괴사건 등이 대표적인데, 이에 대해 누구나 한번 쯤은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위 미제 사건들 중 “화성 연쇄 살인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발생 한 사건으로서, 경찰은 지난 달 위 사건의 범인이 밝혀졌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범인은 최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DNA 감식결과가 나오자 이내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 하였고, 경찰은 최근 범인의 진술에 따라 피해자의 유골을 수색하는 대대적인 작업을 펼치고 있다. 위 사건은 단순히 장기간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점 이외에 무고한 국민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 거나, 범행 발생 당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피해자를 단순히 “가출”로 처리하는 등 사건에 대한 초동 대처, 수사 방법 및 절차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사건이 발생된 기간 당시 다른 강력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하였는지, 과연 다른 사건들도 제대로 해결한 것인지에 관한 의구심이 든다.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하여 올바르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가장 기초적이
【 청년일보 】 시기는 각자 다르겠지만 성인이 된 청년들이라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직장 또는 학교 근처에 자리를 잡아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부모님의 그늘을 벗어나 처음으로 독자적인 생활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가슴이 설레게 마련이다. 필자도 20대 초반 시험공부를 위해 부모 님의 집을 떠나 신림동에 집을 얻기 위해 발품을 팔던 때가 생각이 나곤 한다. 독자적인 생활을 한다는 의미는 곧 스스로 자신이 거주할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 때 사회경험이 다소 부족한 청년들이 간과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 첫 번째,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은 법률행위의 가장 기초가 되 는 행위이자 향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다. 따라서 다소 불편한 측면이 있더라도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보증금이나 월세는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주기적으로 월세를 입금하였다는 사정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이 존 재한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