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올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향후 재정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재정정책의 성과와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며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대 2차관은 "저성장·고물가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되고, 인구·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그간 해결하지 못한 위기도 가시화되는 등 향후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며 이같은 재정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저성과·유사·중복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의무·경직성 지출도 원점 재검토한다는 의미다. 재정준칙 법안은 국회를 이른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체계(Sustainable Fiscal Management Framework)도 구축할 예정이다. 재정혁신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제도를 효율화(국가재정법)하고 국유재산 민간참여 개발을 활성화(국유재산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민생
【청년일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달러(미화)로 설정된 외환송금 거래상의 문턱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新) 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신 외환법은 외화의 유출을 막는 데 중점을 둔 기존의 외국환관리법(1999년 제정)을 아예 폐지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환거래법을 새로 쓰자는 취지다. 외환 거래를 대폭 자유화하자는 취지인 만큼 외자 유출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존 외국환관리법을 유지·보수하는 정도로는 현재 경제 규모에 걸맞은 법·규정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 신 외환법의 요체는 해외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외환 거래 과정에서 사전 신고 의무를 없애는 것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은 미화 5천달러까지 해외송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하나 이를 넘어설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 후 송금해야 한다. 외국환 송금 규모가 해당 연도 기준 5만달러를 넘으면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다. 특히 송금에 앞서 송금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사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 청년일보 】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7% 가까이 상승했지만 소비자물가는 이보다 더 높게 올라 실질 최저임금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을 100으로 했을 때 지난해 9월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은 106.6으로 집계됐다. 약 1년 9개월간 6.6% 상승한 셈이다. 그러나 실질 최저임금은 지난해 9월 기준 98.2로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최저임금에 비해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지난 2020년 8천590원에서 2021년 8천720원으로 1.5% 올랐다. 이어 지난해에는 9천160원으로 5.05% 상승했다. 2년간 6.6% 오른 셈이다. 해당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2.5%에 이어 지난해 5.1%로 집계돼 2년간 7.7%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는 실질임금 상승률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9천620원으로 전년 대비 5% 올랐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당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6%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 청년일보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됐다.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도 지난해 보다 확대됐다. 기존 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 이용자는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 확대...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올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는 더욱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된다.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한 공제는 더욱 확대된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
【 청년일보 】비트코인이 11일 연속 상승하며 2만 달러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에 오른 것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유동성 위기 소식이 알려진 지난해 11월 8일이 마지막이다. 13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기준 이날 오후 6시(미 서부 오후 3시)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6.06% 급등한 1만9천823.01달러(2천462만 원)에 거래됐다. 11일 연속 상승으로, 두 달여 만에 2만 달러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만 20% 이상 상승했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도 2.93% 상승하며 1천452.25달러(180만 원)를 나타냈다. 가상화폐 시장은 지난해 연준의 초고속 금리 인상과 한국산 코인 테라USD(UST)·루나 폭락 사태, FTX의 붕괴 등으로 직격탄을 맞았고, 비트코인은 작년 한 해 64% 급락했다. 올해 들어 미국 물가 상승 둔화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톨배큰 캐피털 어드바이저 창업자인 마이클 퍼브스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느리게 진행할
【 청년일보 】경기침체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이른바 신성장동력이라 자신했던 소매금융에 발목을 잡히며 3조원 대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가 개인 대출과 일반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마커스'에서 2020년 이후에만 30억 달러(약 3조7천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골드만삭스는 대출 플랫폼 마커스 이외에도 제너럴모터스(GM)의 신용카드 부문을 인수하고, 애플과 함께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등 소매금융 시장 역량 강화를 위해 공을 들였다. 골드만삭스는 신용카드업 외에도 유통기업 월마트 등과 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출업, 저가 항공사 제트블루와 휴가비 대출사업에도 진출했지만 소매금융을 통해 수익을 거두지 못한 형국이란 분석이다. 골드만삭스는 2016년 소매금융 시장에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인터넷 개인 대출 플랫폼인 마커스를 출범했다. 기대와는 달리 부실 대출 증가와 함께 소매금융의 운영비가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는 9개월간 12억 달러(약 1조5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과 2020년에도 각각 10억 달러(약 1조2천400억 원)와 7억8천만 달러
【 청년일보 】정부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 개선에 나선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 등 개선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주식시장 제도 개선 방안과 새 외국환거래법 기본방향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2023년을 '코리아 프리미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영문 공시 또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며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배당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외환법과 관련해서는 "외환거래 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추
【청년일보】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취업자가 지난해 약 158만명으로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인 취업자는 157만7천명으로 전년 대비 6만5천명 증가했다. 이는 전체 취업자(2천808만9천명)의 5.6%를 차지하며 규모와 비중 모두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유급 연차휴가 등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대상도 아니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2000년에는 43만6천명(2.1%)에 불과했으나 2005년 59만6천명(2.6%), 2010년 77만9천명(3.2%), 2015년 86만6천명(3.3%)으로 점차 늘어났다.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2012년을 제외하고는 매해 전년보다 늘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증가세가 가팔랐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2018년(109만5천명·4.1%)에 전년 대비 13만5천명 늘어 100만명을 넘어섰고, 2019년(130만2천명·4.8%)에는 전년보다 20만7천명 급증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거리두기가 시작된 2020년(13
【 청년일보 】 지난해 취업자 수가 80만명 이상 증가해 지난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천808만9천명으로 전년 대비 81만6천명 늘었다. 연간 취업자 수가 80만명 넘게 증가한 적은 지난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1987년(84만9천명), 2000년(88만2천명)에 이어 지난해가 세 번째다. 연평균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2020년 21만8천명 감소했으나 이듬해 36만9천명 증가로 전환했고, 지난해 장기 추세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재작년 12월 제시했던 2022년 취업자 증가 예상치(28만명)의 2.9배 수준이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업(18만명), 제조업(13만5천명), 숙박·음식점업(8만4천명), 정보통신업(8만명), 공공행정(7만1천명), 운수업(6만9천명), 전문·과학·기술업(6만9천명), 농림어업(6만7천명), 교육서비스업(6만2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반면 도·소매업(-4만1천명), 금융·보험업(-2만6천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전년보다 감소했다. 연령별로
【 청년일보 】 반도체 등 수출 급감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3개월 만에 다시 적자로 전환됐다. 한은이 10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6억2천만달러(약 7천720억원) 적자로, 1년 전(68억2천만달러 흑자)과 비교해 74억4천만달러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1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243억7천만달러로 줄었다. 이는 2021년 같은 기간(822억4천만달러)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20년 5월 이후 지난해 3월까지 23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다가 4월 수입 급증과 외국인 배당이 겹치면서 적자가 됐다. 한 달 뒤인 지난해 5월 곧바로 흑자 기조를 회복했지만, 넉 달 만인 8월 다시 30억5천만달러 적자로 돌아섰고 9월(15억8천만달러)과 10월(8억8천만달러) 불안한 흑자를 거쳐 결국 11월 다시 적자에 빠졌다. 세부 항목별 수지를 보면, 상품수지가 15억7천만달러 적자였다. 두 달 연속 적자일 뿐 아니라 1년 전(60억7천만달러)과 비교해 수지가 76억4천만달러 급감했다. 우선 수출(523억2천만달러)이 전년 11월보다 12.3%(73억1천만달러) 줄었다.
【 청년일보 】 기존 1천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만 받을 수 있었던 유류세 환급 혜택 대상이 경차를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보유자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1t 이하 경형 화물차나 이륜차도 시행령 규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환급액은 휘발유·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이며, LPG부탄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세금 전액이 환급된다. 환급 한도는 연간 30만원이다. 대상자는 정해진 카드사에서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실제 환급은 해당 카드사가 유류 결제 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므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즉각적으로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법 개정 이유에 대해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지원을 위한 위임 근거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유류 가격이 올라갈 때 취약계층의 부담을 신속하게 덜어줄 수 있는 지원책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역대 최대 폭인 37% 유류세 인하를
【 청년일보 】 전국 경유 가격이 약 10개월 만에 리터(L)당 1천600원대로 내려왔다. 다만,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가격 역전'은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2.68원 내린 1천699.80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이 1천600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3월 7일(1천665.13원)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최근 국제 경유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주로 산업용으로 쓰이는 경유 수요도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시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0.41원 오른 L당 1천563.27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되면서 오르고 있다. 경유에 대해서는 기존 37%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지됐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가격 역전' 현상은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달 초만 해도 230원 넘게 벌어졌던 가격 차는 130원대로 좁혀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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