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진표 국회의장은 크로아티아 공식 방문을 계기로 지난해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따른 양국간 교류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크로아티아를 공식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와 고르단 얀드로코비치 국회의장을 잇달아 만나 항만, 에너지, ICT와 방산 등의 분야에서 교역과 투자를 크게 늘리고 양국 직항 개설을 계기로 관광교류도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의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9년 만이다. 크로아티아 정부청사에서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를 만난 김 의장은 "지난해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10주년을 맞아 유로존과 솅겐조약(유럽 국가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국경통행 자유화 협약) 가입이 성사돼 EU로의 완전한 통합을 달성한 것을 축하드린다"며 "지난해 10월 양국 관계가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계기로 양국 교역액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교역·투자 및 관광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지난해 부산항만공사와 리예카 항만청 간 협력 MOU가 체결된 것을 계기로, 리예카항이
【 청년일보 】 우리나라 봉급생활자가 2천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면세자 수는 줄고 있으나 최상위 구간 소득 집중도는 심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상위 1%구간 천분위, 이하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2천53만9천614명의 연간 총급여는 865조4천655억원으로 1인당 평균 4천214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천분위 0.1% 구간에 속하는 최상위 소득자 2만539명의 총급여는 20조2천921억원이었으며 이는 1인당 평균소득은 9억8천798만원 수준으로 10억원에 육박했다. 백분위로 구분했을 때 상위 1% 구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자는 20만5천396명으로 이들의 총급여는 68조568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3억3천134만원 꼴이다. 백분위 중위 50% 구간 소득자 20만5천396명의 총급여는 6조5천억원으로 1인당 평균 3천165만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의 평균 근로소득 4천214만원은 전년도 대비 4.7% 상승한 수치다. 2021년 당시의 전년 대비 소득성장률 5.1%에서 상승세가 떨어졌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1인당 국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대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시에서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2022년 3~4월 사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확산에 따라 특허법에 규정된 손해액 추정 규정을 적용 기술탈취 배상책임 범위를 현실화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특허법'에 도입돼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현행법 상 원사업자의 기술탈취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이 유·무형의 기술 등 침해에 따른 손해 산정이 어려워 피해가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손해배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기술유용행위에 한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한 하도급법 개정안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이 제고 됐다는 평가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이른바 '대포차'인 불법명의 자동차 처벌 기준을 상향시킨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불법명의 자동차 처벌 기준 상향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195 명 중 찬성 193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대포차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상향했다. 자동차의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도입되고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봉인 규제를 폐지하도록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이견을 보여왔던 중처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번호판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제도로,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1962년 도입됐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하면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본회의에서는 전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025년부터 올리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 등도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 법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는 이날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시를 통해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국회의원들에게 줄 돈 봉투 20개(6천만원)를 요구해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윤 의원을 구속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금호타이어광주공장 이전에 대해 대주주인 중국 기업이 이른바 개발이익만 챙기고 철수할 수 있다는 '먹튀' 우려 등 쟁점 해결을 위해 공공주도 개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8일 금호타이어광주공장 이전은 공공주도 개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지역사회 일각에서 제기된 중국 기업의 이른바 '먹튀' 논란 등에 대해 "최근 광주시가 '가동 중이더라도 이전이 확실하다는 보증이 입증될 경우 용도변경 검토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금호타이어가 먹튀 우려를 불식시킬 특단의 대책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측은 2019년 두차례에 걸쳐 부지를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사전협상은 용도 상향으로 발생하는 땅값 상승분 차익의 40~60%를 공공기여 형태로 환수하기 위한 행정 절차다. 금호타이어는 이 부지 매각으로 투자금을 마련, 공장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빛그린국가산단 2단계 구역으로 이전해 1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지난해 3월 광주공장 부지 매각 우선협상자로
【 청년일보 】 중학생으로부터 피습 당한 배현진 의원이 퇴원했다. 27일 배현진 의원실에 따르면 배현진 의원은 피습 사건 이후 사흘째인 이날 정오께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밟았다. 다만 퇴원 수속에도 아직은 절대적 안정이 우선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피해자가 되고 보니 이런 끔찍한 일이 국민 누구나가 너무나 무력하게 당할 수도 있는 치명적 위협이라는 걸 실감했다"며 "이런 사건은 국민 누구에게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완쾌한 뒤에 국민과 송파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보다 더 필사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피습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신뢰한다"며 "면밀한 수사 뒤에 엄정한 법적처리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이 25일 괴한에 습격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께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머리 뒤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둔기로 추정되는 물체에 맞았으며, 피를 흘려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가 여야간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2년 유예 법안 처리 마지막 기회인 이날 본회의 유예안 상정이 여야가 합의 도달에 이르지 못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유예 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2년 유예 법안의 25일 본회의 처리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내달 개통된다. 수도권외곽순환도로 교통량 분산과 함께 수도권 동북부 지역 고속도로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23일 수도권 제2순환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내달 2일 개통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천-화도 고속도로 건설(28.7km, 4차로)은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4,757억원이 투입됐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1월 4일 내촌IC 내촌영업소를 방문,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조속한 개통을 당부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수도권외곽순환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내부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포천을 비롯해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이끌 대표적 핵심 교통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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