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 내 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운영률이 3%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10개원을 시작으로 시범 운영 확대에 나선다. 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공립유치원의 열악한 통학 환경 개선 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들이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약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약 53%) 또한 주요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지역 지원청이 계약 및 정산을 담당하고,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해 노선 및 배차를 관리하는 통합계약 및 개별운영 혼합 형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 총 34개원이 시범 운영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과 교사 등 내부 구성원에 국한되어 실제 수요자인 맞벌이 학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등 최근 정세 혼란을 틈탄 정유업계의 기름값 담합 가능성을 겨냥해 경고 메시지를 재차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전날 국무회의에서 유류 최고가 지정제를 지시하면서 정유업계에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링크하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 폭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나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 기업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치게 할 것"이라며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이하 부산시당)은 5일 성명을 내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모든 정치 행보를 중단하고 사법당국은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당은 성명에서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과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점을 거론하며, 최근 개최한 출판기념회를 두고 "우회 모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책값(2만원)보다 많은 금액이 봉투에 담겨 전달됐고, 현금이 없는 참석자들에게 계좌번호가 적힌 봉투가 배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정치자금법의 투명성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당은 전 의원이 계좌 공개 여부와 관련해 해명이 엇갈렸다고 주장하면서,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 진술과 내부 문건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며 "야당 의원과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엄정한 사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당은 전 의원을 향해 부산시장 출마를 포함한 모든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재차 요구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현지 시각 4일 모리 에이스케 중의원 의장과 세키구치 마사카즈 참의원 의장을 잇달아 만나 양국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역사 직시와 경제 협력, 평화 동반자라는 세 축을 조화롭게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모리 에이스케 중의원 의장을 만난 우 의장은 지난달 중의원 의장 취임을 축하하며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안정화되는데 기쁘게 생각하고, 이번 방일을 계기로 양국 의장 간 상호 방문을 정례화해 양국 간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관계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한일관계가 세 기둥을 조화롭게 맞춰나가야 한다"며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경제협력을 심화하면서,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로서 협력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교류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우 의장은 "정부 간 교류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교류도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 양국 간 인적교류가 1천300만명을 넘어서는 만큼 한국과 일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양국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더 깊은 논의를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경제 협력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 수용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시의회에서 행정의 속도보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최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공론화 절차의 제도화가 핵심 대안으로 제시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전날 열린 제334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및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행정의 속도보다는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서울시가 마포 자원회수시설 관련 소송의 2심 패소 이후 상고를 포기하고 사업을 강행하기로 한 결정과 강남 자원회수시설의 250톤 증설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정책의 정당성을 따져 물었다. 그는 “용량 확보 중심의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주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시설 부담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서울시가 취해온 행정 절차의 한계점도 도마 위
【 청년일보 】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골자로 하는 주거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개혁 기조에 발맞춰 서울시가 공급 정상화와 주거 양극화 해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강남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집값 조정 국면을 언급하며 투기 중심의 시장 구조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정책은 부동산 공급 정상화와 주거 약자 보호라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공급 측면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 참여 확대를 우선 과제로 제안했다. 공공 보증을 통해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의존도를 낮추고 표준 설계와 공법을 도입해 공사비 및 금융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이 자금을 공급하고 수익을 나누는 ‘시민리츠’를 도입해 사업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인허가 과정에 서울시와 자치구 간 투트랙 체계를 구축해 행정 지연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을 더 이상 집값 상승 게
【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울살림포럼이 민선 8기 서울시의 핵심 공약들을 분석한 정책 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시의 주요 정책 브랜드인 ‘약자와의 동행’이 실제 설계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철학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분석을 담고 있다. 4일 서울살림포럼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수행한 ‘서울시 민선 8기 공약 평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단순 이행률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행정적 합리성과 정치철학적 정의로움을 기준으로 16개 핵심 공약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진은 행정적 합리성 검증을 위해 국제 표준인 OECD DAC의 6대 기준(적절성·일관성·효과성·효율성·영향력·지속가능성)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현대 정치철학의 정의 개념에 기반한 6대 규범적 지표를 통해 정책의 정의로움을 동시에 평가했다. 평가 대상에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디딤돌소득, 손목닥터 9988, 강북횡단선 등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주요 사업들이 포함됐다. 분석 결과 16개 공약 중 ‘약자와의 동행’ 철학과 연계성이 높은 분야는 복지, 돌봄, 건강 등 3개에 불과했다. 특히 예산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보수 단체인 신(新)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인사 등을 포함한 5명을 출마 예정자로 영입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구속됐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K-팝과 K-드라마 등 K-콘텐츠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연예기획사의 탈세와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지난 1일 연예기획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조세범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6천140곳에 달한다. 신규 등록 건수는 2021년 524건에서 지난해 907건으로 늘었다. K-콘텐츠 확산과 함께 1인 기획사 및 소규모 업체가 빠르게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기획업체의 등록·변경·폐업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통합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기획업자가 매년 등록 및 영업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지자체 처리 사항도 문체부에 통보하도록 규정해 중앙 차원의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
【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산 중인 금융 그루밍 범죄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며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정 교육감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슬로건을 인용하며, 지난 1년 동안 사학 비위와 법정부담금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오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사립학교법상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적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미납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 카드로 학생 정원 감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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