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울살림포럼이 민선 8기 서울시의 핵심 공약들을 분석한 정책 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시의 주요 정책 브랜드인 ‘약자와의 동행’이 실제 설계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철학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분석을 담고 있다.

4일 서울살림포럼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수행한 ‘서울시 민선 8기 공약 평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단순 이행률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행정적 합리성과 정치철학적 정의로움을 기준으로 16개 핵심 공약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진은 행정적 합리성 검증을 위해 국제 표준인 OECD DAC의 6대 기준(적절성·일관성·효과성·효율성·영향력·지속가능성)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현대 정치철학의 정의 개념에 기반한 6대 규범적 지표를 통해 정책의 정의로움을 동시에 평가했다.

평가 대상에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디딤돌소득, 손목닥터 9988, 강북횡단선 등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주요 사업들이 포함됐다.

분석 결과 16개 공약 중 ‘약자와의 동행’ 철학과 연계성이 높은 분야는 복지, 돌봄, 건강 등 3개에 불과했다.

특히 예산 배분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민생, 경제 등 상위 3개 분야가 전체 예산의 68%를 차지한 반면 복지, 돌봄, 여성, 청년 분야의 비중은 총 12%에 그쳤다.

연구보고서는 공약 전반의 구조적 결함으로 세 가지 문제를 지목했다.

첫째는 정작 가장 취약한 계층이 배제되는 ‘역진적 선별’이다. 소득 70~100%를 대상으로 하는 고품질 임대주택이나 은행 심사 통과자가 전제인 안심금리 사업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둘째는 공공 서비스를 사교육 업체나 민간에 의존하는 ‘책임의 외주화’이며, 셋째는 핵심 복지 사업이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는 ‘지속가능성 취약’이 문제라고 밝혔다.

개선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도 제안됐다. 단기적으로는 주거와 고립 등 복합 결핍을 측정하는 ‘서울형 다차원 빈곤지수(SMPI)’ 도입과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복지 절벽 방지용 ‘브릿지 플랜’ 의무화가 제시됐다.

장기 과제로는 주거와 이동, 돌봄을 시민의 권리로 명문화하는 ‘서울시민 기본권 조례’ 제정과 공간 정의 법제화가 권고됐다.

이민옥 시의원은 "집행기관의 자체 평가를 넘어, 시민과 의회가 공약 이행을 검증하는 선례 만들겠다"며 "민선 8기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방향성은 옳았으나, 실제 정책 설계와 예산 배분은 그 철학을 온전히 구현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순 집행 여부를 넘어 정책이 정말 약자의 삶을 바꾸고 있는지를 묻는 이번 연구가, 앞으로의 서울시 정책을 시민 권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조례 발의 등 의정활동 전반에 적극 활용하여 서울시 정책의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보고서는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내 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 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