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내부 논란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입장 표명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결론 도출 없이 대선 이후로 논의를 넘겼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약 2시간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의견을 나눴으며, 법관대표 전체 126명 중 88명이 참석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날 정오를 넘어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며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두 건의 안건 외에도 현장에서 3건이 추가 발의되며 총 5건의 안건이 논의 대상으로 올랐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무런 안건도 의결되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는 한 번 더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6·3 대선 이후 원격회의로 열릴 예정이나 정확한 날짜는 미정이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26일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보건복지부가 공동 기획한 캠페인으로,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10일에 시작해 다수의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청은 이달 16일 전병오 강서세무서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는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을 지목했다. 송민선 서울남부지청은 "'육아지원 3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위기 극복에 있어 우리 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고, 확대된 일·육아지원제도 운영에 있어 일선기관인 지청의 역할이 특히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달 초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된 청년 취업 촉진 예산 집행에도 속도를 내는 등 인구문제 해결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전국의 판사 대표들이 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낼지를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온라인 참석을 허용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공정한 재판, 사법부에 대한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의 공개 입장을 낼지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의장)가 제안한 두 가지 안건이 상정됐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의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하면서, 그 바탕이 되는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렸음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이나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처리해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 그리고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 등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 재판 독립을 해치는 행위라는 문제의식이 격렬히 논
【 청년일보 】 월요일인 26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다. 기온은 아침까지 평년(최저 11~16도, 최고 22~27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부터 평년과 비슷하겠다. 아울러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9~15도, 낮 최고기온은 20~27도로 예보됐다. 오후 한때 전북북동부에는 5㎜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ｍ, 서해 0.5∼1.0ｍ, 남해 0.5∼1.5ｍ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의대 정시 합격선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의 여파가 반영되며, 일부 지방권 의대에서는 수능 국어·수학·탐구(국수탐) 영역 평균 2등급 학생도 정시 합격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종로학원이 수도권 및 지방권 주요 17개 의대의 국수탐 백분위 기준 2025학년도 정시 합격선을 전년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14개 대학(82.4%)에서 합격선이 하락했다. 수도권의 가톨릭대(99.33→99.20), 경희대(98.67→98.50), 아주대(98.83→98.33) 등은 점수가 소폭 낮아졌고, 지방권 12개 의대 중 11곳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지방권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조사 대상 7개 대학 모두에서 정시 합격 점수가 내려갔다. 일부 대학에서는 국수탐 평균 2등급 중반의 점수로도 합격선이 형성되며, 상위권 입시 판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의약학 계열 외에도 이공계 최상위권 대학들의 합격선도 동반 하락했다. 연세대와 고려대의 이공계 일반학과 정시 평균 합격 백분위는 각각 93.53점, 94.19점으로, 전년도 대비 0.39점, 0.60점 하락했다. 일부 학과에서
【 청년일보 】 우리나라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1인당 연간 100만원을 넘어섰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Ⅰ)'에 따르면 2022년 조사 기준 가계 부담 의료비는 가구당 297만1천911원, 개인 부담 의료비는 1인당 103만5천411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각각 8%가량 증가했다. 가계·개인 부담 의료비는 건강보험 등이 적용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다. 병의원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사는 데 쓰는 '공식 의료비' 외에 일반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건강보조식품 구입 비용 등 '비공식 의료비'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와 간병비 등 '비(非)의료비용'을 포함한 것이다. 가계와 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가계 부담 의료비는 2019년 208만원에서 3년 새 42.6%, 가구원 1인당 기준으로는 2019년 약 78만원에서 33.2% 빠르게 증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공식 의료비와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구입비 등은 이 기간 연평균 10%가량 증가한 반면 유급 간병비는 연평균 10.3% 줄었다. 소득이 높을수록 의료비 지출도 커서 2022년 기준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가구의 평균
【 청년일보 】 일요일인 2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8~14도, 낮 최고기온은 18~26도로 예보됐다. 오후 한때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경북북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3.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4.0ｍ, 서해 0.5∼2.0ｍ, 남해 0.5∼4.0ｍ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토요일인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1~16도, 최고 22~27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1~16도, 낮 최고기온은 15~21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충남 북부, 전남 동부 내륙, 경상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부터 충청권으로 확대되겠다. 전남 남해안·동부 내륙은 오전에, 그 밖의 대부분 지역은 오후에 비가 그치겠으나 일부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상권 동해안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23~24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40㎜, 서해5도, 부산·울산·경남남해안 5~20㎜, 경기북부, 강원동해안·산지, 경북동해안, 울릉도·독도 5~10㎜, 서울·인천·경기남부, 강원내륙, 대구·경북(동해안 제외), 경남내륙 5㎜ 내외, 충남북부, 충북, 대전·충남남부내륙, 전남해안·동부내륙 5㎜ 미만으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3.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2.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4.0ｍ,
【 청년일보 】 금요일인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최저 10~16도, 최고 22~27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0~17도, 낮 최고기온은 17~24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 서해안에는 5㎜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늦은 밤부터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아침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밤부터 강원산지에 낮은 구름이 유입돼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골짜기 주변과 터널 입·출구 등에서는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 0.5∼2.0m, 남해 1.0∼2.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목요일인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10~15도, 최고 22~27도)보다 2~7도가량 높겠으나, 낮부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다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21도, 낮 최고기온은 18~27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내륙에, 오전부터 전북과 경북권에, 낮부터 전남동부와 경남서부에 비가 시작되겠다. 이 비는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에, 충청권내륙과 경상권은 오후에 그치겠으나, 전남동부는 밤까지, 전북은 23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동부, 강원도, 전북, 전남동부, 대구·경북 5~20㎜, 대전·세종·충남, 충북 5~10㎜, 서울·인천·경기서부, 경남서부 5㎜ 내외로 예보됐다. 소나기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및 감속 운행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
【 청년일보 】 올해 1분기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근로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건설업과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 사고 건수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기타 업종에서 사망자 수가 줄어든 반면, 건설업에서는 오히려 늘었다. 제조업의 사고 사망자는 2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명 감소했고, 기타 업종도 37명으로 6명 줄었다. 그러나 건설업 사망자는 71명으로, 지난해보다 7명 늘어났다. 노동부는 "건설업의 사망자 증가는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와 경기 안성시 고속도로 공사현장의 교량 붕괴 등 대형사고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로 6명이 숨졌고, 25일에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구조물 붕괴 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
【 청년일보 】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기존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이 면제되는 예외 사유로 기존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외에도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나 난치성 만성통증 환자의 통증 완화,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전산 장애 발생 시 등도 투약내역 확인 없이 처방이 가능해진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는 기존의 전문인력 양성, 재활센터 운영 등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직업훈련, 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협력 사업 등 사회재활사업의 범위도 넓어진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은 만성질환으로,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병행돼야 재발을 막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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