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직원들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경마장에 출입하거나 해외 구매대행업을 등록해 수입을 얻는 등 비위행위가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코레일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부터 비위행위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을 하지않도록 권고받고도 수개월이 지나 해당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에서는 고강도의 쇄신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정직기간 중 보수 지급 내역’ 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3년간(2021~2023년 3월 기준)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된 징계대상자들에게 총 1억 5천949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근무 중 음주를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직원 4명에게 정직 기간 동안 약 1천370만원의 급여가 지급됐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분을 받은 직원들도 약 2천280만원의 급여를 타갔다. 심지어 2차가해를 포함한 성희롱 가해 직원 9명도 3천919 만원의 급여를 탔고 공금을 횡령한 직원 역시 113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권익위는 지난 2022년 6월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급
【 청년일보 】 자신이 전공하지 않는 교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가 매해 늘어나고 있다. 교육현장에 수십 년째 만연해 있는 상치교사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0년에 이미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지만 해묵은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2025년도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대비해 순회교사도 늘려가고 있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 가서도 수업하는 순회교사는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고, 교사의 처우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학령인구감소 추세에 따른 교육부의 교원 임용 감축 방침에 따라 상치교사와 순회교사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 상치교사는 2021년 816명, 2022년 802명, 올해 839명이며, 순회교사는 2021년 6천412명, 2022년 6천433명, 올해 6천586명으로 상당수가 상치·순회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적은 수치지만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전공과목 외 2과목 이상 가르치는 상치교사는 전
【 청년일보 】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책임이 크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LH 국정감사에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을 설계오류로 지목하며 설계책임자이자 발주처인 LH의 대국민 직접 책임을 요구했다. 또한 심 의원은 비무량판 구조에서도 철근 누락이 발견된 만큼, 무량판 여부와 관계없는 전수조사를 강력 촉구했다.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붕괴된 검단 아파트 사고의 경우 구조설계서가 미확정된 상태로 착공 승인이 들어갔음이 적시되어 있다. 설계과정은 기본설계-구조설계-실시설계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설계가 끝난 이후에 착공 승인 순으로 진행되는 표준 절차와 어긋남이 발견된 것이다. 심 의원은 "실시설계가 나온 이후에 구조설계 계약이 됐냐"고 꼬집으며 설계과정의 시기적 문제와 GS건설의 실시설계 종료일 이후 진행된 LH의 설계사 선정 일정을 문제 삼았다. 또한 심 의원은 "관리·감독·검수 등 발주처가 아무것도 안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손에 꼽힌다 전문가들이 말한다" 면서 LH의 책임회피적 자세를 질타했다. 이어 설계
【 청년일보 】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주택착공 실적이 목표치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착공은 0건으로 집계됐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LH의 주택사업 실적 저조를 우려하면서 주거불안을 겪고있는 수요자들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LH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위원장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착공 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착공목표는 2만1천509호이나, 9월 기준 1천147호 착공에 그쳐 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에서 873호(9만 2천㎡)가 착공됐다. 이어 ▲경북 200호(1만 3천㎡) ▲전남 60호(7천㎡) ▲서울 14호(1만 1천㎡) 순이다. 타 지역 착공 실적은 없었다. LH는 착공 물량이 대부분 하반기에 몰려있어 연말에 실적이 반짝 증가할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자재비, 인건비 등이 크게 상승해 사업성 확보를 위해 설계 변경까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당초 계획대로 실적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LH의 주택사업 실적 저조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일보 】 올해 6월 기준, 안전 하위등급을 받은 공동주택이 전국에 총 28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즉각 사용금지가 필요한 수준이다. 정치권에서는 일상적 주거공간인 아파트에서 확인된 이같은 위험에 대해 안전점검과 개축, 보강공사 등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시설물)안전 등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안전진단 하위등급인 D(미흡)·E(불량)등급 공동주택이 지난 2020년 184개, 2021년 261개, 2022년 310개, 2023년 6월 284개동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공동주택 대비 D·E등급 비율도 같은 기간 0.28%, 0.38%, 0.43%, 0.39%로 증가 추세에 있다. 더욱이 최하위등급인 E등급을 받은 공동주택 개수는 지난 2020년 10개, 2021년 14개, 2022년 13개, 2023년 6월까지 26개동이었는데, 이는 즉시 사용 금지하고 개축을 해야한다는 것으로 안전 위험성이 높은 아파트 개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서울의 D·E 등급 공동주
【 청년일보 】 최근 서울 강남과 경남 진주 등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이틀에 한 건 이상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싱크홀은 차량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전문인력과 장비 확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총 87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9년 192건, 2020년 284건, 2021년 136건, 2022년 177건, 올해 6월까지 90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광주 110건, 부산 74건, 서울·전북 70건, 대전·강원 62건 등 순이었다. 주요 발생 원인은, 하수관 손상이 396건으로 전체의 45.1%를 차지했고, 다짐(되메이기)불량 153건(17.4%), 굴착공사 부실 52건(5.9%), 기타 매설물 손상 45건(5.1%), 상수관 손상 32건(3.6%)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싱크홀로 인해 사망 2명, 부상 43명이 발생했고 차량 파손도
【청년일보】 올해 들어 전세 사기 피해자가 4천명을 넘었고 피해 금액만 5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신속한 구제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는 총 4천481명, 피해액은 5천1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경찰이 전세 사기로 검거한 인원은 2천582명이었고, 기소 전 몰수·추징액은 전체 피해액의 22.6%에 불과한 1천153억원이었다. 전 의원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부패자산몰수법)에 따라 부패범죄 피해자는 피해 재산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부패자산몰수법상 기소 전 몰수·추징 대상에 전세 사기가 빠져 있어 피해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난 4월 부패자산몰수법에 전세 사기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보전되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액에 대해 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청년일보】 국가산업단지의 수출·고용인원은 감소하고,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대구북구(갑) 양금희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산업단지공단 관할 국가산업단지의 업체당 생산액은 2018년부터 5년간 평균 2.8% 증가한 151.9억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업체당 수출액은 평균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고용인원도 2017년 23명에서 지난해 18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국가산단 전체고용인원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97만6천932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19년 98만3천6명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전국 제조업 수출대비 국가산업단지 수출액 비중 또한 2017년 36.08%에서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27.74%를 기록했다. 전년도와 올해 6월의 산업단지 가동률을 비교해본 결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1.9% 감소했고, 300인 이상 사업장 가동률은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에서 시화 MTV가 27.3%로 가장 높았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진해(19.8%)와 대
【 청년일보 】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과 급등하는 국제에너지 가격 등으로 국내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최근 5년 6개월 동안 해외 무역사기로 인해 국내기업이 입은 피해가 4만286천 달러(약 5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위원장이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해외 무역사기는 총 72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 127건, 2019년 93건, 2020년 160건, 2021년 130건, 지난해 125건, 올해 6월 말 기준 94건의 무역사기가 발생했다. 월평균 11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따른 국내기업의 피해액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4만286천 달러(약 539억원)에 달했다. 무역사기 유형별로는 구매대금 입금영수증 위조해 입급했다며 납품을 요구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거래를 하고 운송비나 제품을 편취하는 서류위조가 190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체결 후 송금을 완료했지만 수출기업과 연락이 두절되어 상품을 받지 못하는 선적불량 138건, 제품 수령
【 청년일보 】 고속도로의 차선 도색 과정에서 일부 부실시공 업체들이 정상 제품과 저가 제품을 혼합해서 시공하여 123억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같은 행태에 정치권에서는 '국민생명을 담보한 비리'라고 지적하며 해당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서일준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에게 "운전자들이 비 올 때 고속도로 차선이 유독 잘 안 보였던 경험이 있을 텐데, 이건 시력이 문제가 아니라 비리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2021년 도로공사가 발주한 차선 도색 공사 과정에서 저가 원료(유리알)를 섞어 사용하면서 123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업체 34곳, 관계자 6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 의원은 차선도색에 도료와 함께 살포하는 실제 유리알을 들어 보이며 "킬로그램당 7천2백원으로 단가가 비싼데 성능이 좋은 유리알(이하 유리알 2호)과 킬로그램당 3천5백원으로 단가가 저렴하고 성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유리알(이하 유리알 1호)이 있는데, 부실시공 업체는 유리알 2호와 1호를 8 대
【 청년일보 】 마약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대체 마약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사용·소지·제공해 검거된 사범 3명 중 1명이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자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범은 총 1천200명이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부탄가스, 아산화질소,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등이다. 섭취 또는 흡입을 하면 마약과 유사한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켜 흡입하거나 소지,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자 검거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400명, 전체 중 3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40대가 221명, 30대가 216명, 50대가 172명, 10대가 168명, 60대가 20명 순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10대,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 마약으로 쓰이는 스프레이 가스 등은 중독성이 심하고, 매우 저렴해 청소년 접근성도 쉬워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대체 마약 사각지대를 발굴하
【 청년일보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외부에 감리를 맡긴 건설현장에서 더 많은 사망·부상자가 발생해 외부 감리업체의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같은 상황에도 LH의 외부 감리 현장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드러나 정치권에서는 LH의 전관예우 문제를 거론하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LH에서 받은 'LH 건설현장 각종 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가 자체 감독한 166개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총 146명으로 집계됐다. 현장당 0.87명꼴로 재해자가 발생한 셈이다. 외부 감리 건설현장 205곳에선 218명의 재해자가 발생해 현장당 재해자 발생 수(1.06명)가 더 많았다. 최근 5년으로 조사 기간을 확대해봐도 동일한 추세가 나타났다. 지난 2018∼2022년 LH 자체 감독 현장 1천294곳에서는 690명(현장당 0.53명)의 재해자가 나왔으나, 같은 기간 외부 감리 현장 707곳에선 578명(0.81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인천의 한 외부 감리 현장에서는 도로에서 장마철 대비 작업을 하던 한 근로자가 다가오는 굴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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