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1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코스피 시장의 PBR을 묻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10 정도 안 되느냐”고 답했다가 논란이 일었다. PBR은 기업의 장부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용어로,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는 익숙한 개념이다.

현재 코스피 지수의 PBR은 1배 수준으로 구 부총리의 답변과는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났고,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경제 부처 수장의 주식 시장 이해도가 떨어진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PBR과 PER(주가수익비율)을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구 부총리 답변에 이렇게까지 격분한 것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분노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일 것이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6월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5,000 포인트 달성이라는 새로운 정부의 구호가 맞물리며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 2021년 달성했던 3,300대 지수 돌파가 눈앞에 있었지만 결국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3,100~3,200대를 횡보하고 있다.

최근 국내 증시의 상승 동력 상실에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에 외국인과 기관투자가가 매도 폭탄을 쏟아낸 영향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다시 강화한 여파가 컸고 예상보다 후퇴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최고 세율 35%) 등이 찬물을 끼얹었다.

연말에 세금 회피성 매물이 쏟아져 주가 폭락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16조원이 증발되기도 했다. 이대로라면 코스피 지수가 과거 박스권 상단인 2,700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목표와 어긋나는 정책 방향과 예측 불가능성은 투자자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이 아닌 주식 시장으로 자금을 끌어들이고, 자본시장을 살리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선 예측 가능한 세제 환경이 필수적이다. 실질적인 시장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고, 비현실적인 정책은 수정하면서 시장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