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원·달러 환율이 1,450원 돌파 등외환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정부가 외환 유입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20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컨퍼런스콜을 열고 외환수급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환 유입을 엄격히 제한해 온 정책 기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미국 경제 호조세와 국내 정치적 불안이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1,450원을 넘어섰다. 지난 3일 계엄 이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과 외평채 가산금리가 34.4bp(1bp=0.01%포인트)와 18bp에서 최근 각각 36.3bp와 22bp로 뛰는 등 외화조달 비용이 상승했다. 정부는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국내은행의 경우 50%에서 75%로, 외국은행 지점은 250%에서 375%로 상향하기로 했다. 외국환은행 거주자들이 원화로 환전해 사용하는 외화대출에 대한 제한도 완화한다. 대·중소·중견기업의 시설 자금에 대한 외화 대출을 허용하되 환리스크 부담이 낮은 수출기업에 제한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원화용도의 외화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고 중소·중견기업의 국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 규모는 2조6천1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6조3천억으로 전 분기 대비 7천억원 감소했다. 금융권별로는 보험사들의 투자 잔액이 31조2천억원(5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 11조7천억원(20.7%), 증권 7조8천억원(13.8%), 상호금융 3조6천억원(6.4%), 여전 2조1천억원(3.6%), 저축은행 1천억원(0.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 지역 투자가 35조2천억원(62.5%)으로 가장 많았다. 유럽 10조5천억원(18.6%), 아시아 3조9천억원(7.0%), 기타 및 복수지역 6조7천억원(11.9%) 등 순이었다. 만기별로는 내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가 4조6천억원(8.2%)이었다. 2026년까지가 18조2천억원(32.3%), 2028년까지가 14조8천억원(26.2%), 2030년까지가 5조8천억원(10.3%) 등이었다. 금융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부동산) 34조7천억원 중 2조6천100억원(7.5%)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
【 청년일보 】 원·달러 환율 안정 차원에서 외환 당국(한국은행·기획재정부)과 국민연금공단이 외환 스와프(FX Swap) 거래 한도를 650억달러로 늘린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 당국은 이달 말로 만료되는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계약 기한을 내년 말로 1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도도 기존 500억달러에서 650억달러로 증액할 예정이다. 외환 당국·국민연금 외환 스와프 한도는 2022년 최초 계약 당시 100억달러였다가 이듬해 4월 350억달러, 지난해 6월 500억달러로 계속 늘었다.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의 외환 스와프 계약은 국민연금이 해외자산 매입 등을 위해 달러가 필요할 때 외환 당국이 외환보유액에서 달러를 먼저 공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다. 국민연금이 필요한 달러를 현물환 시장에서 대거 사들이면 결국 달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대신 외환 당국에서 달러를 구하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국민연금도 환율 급등 시 외환스와프를 통한 해외자산 환헤지는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해 기금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대부업권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최근 불안정한 정치·시장 상황에서 서민·취약계층의 권익 보호 및 신용공급 확대 노력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대부업·대부중개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및 이용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안정한 정치·시장 상황 등에 편승하여 민생침해적 채권추심 및 불법·부당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이용자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필수 가전제품 등 압류,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추심 등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위법·부당 채권 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업무절차 등을 개선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업체가 불법사금융 이용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광고·중개 금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필요시 대부업권 현장점검을 해서 위법행위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중심으로 적극적인 신용공급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서민금융
【 청년일보 】 원·달러 환율이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 따른 달러 강세에 19일 장 초반 1,450원을 돌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이날 오전 9시10분 현재 전날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16.6원 치솟은 1,452.1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같은 상승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간밤에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시장 전망에 부합했으나, 앞으로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예고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일제히 급락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04% 오른 108.17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연준의 12월 FOMC 결과가 상당히 매파적으로 해석된다"며 "달러가 초강세를 보임에 따라 환율도 연고점을 경신했다"고 말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투자전략팀장은 "연준의 통화정책이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달러 강세 압력 커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연준의 '금리
【 청년일보 】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면 연금 개시를 늦출수록 절세에 도움이 되며, 퇴직급여는 연금수령 기간이 장기일수록 세제상 혜택이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금융꿀팁'을 안내했다. 먼저 올해부터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천2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절세를 위해서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1천500만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연간 총 1천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지만, 1천5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 하거나 분리과세(16.5%) 해야 한다. 또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게 절세에 유리하다. 확정기간형 연금의 경우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세 이상 59세 이하 5.5%, 70세 이상 79세 이하 4.4%, 80세 이상 3.3%로 낮아진다. 종신형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 수령시 연령이 55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연금소득세가
【 청년일보 】 지난해 주거와 관련한 이유로 퇴직연금을 뺀 가입자가 전체 중도 인출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전년보다 28.1% 증가한 6만4천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인출 금액은 40.0% 늘어난 2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중도인출 인원과 금액은 2019년 이후 내리 줄다가 처음 증가로 전환한 것이다. 중도인출 사유 중 인원 기준으로 주택 구입이 5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주거 임차(27.5%), 회생 절차(13.6%)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대 이하는 주거 임차,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주택구입 목적 중도인출 인원은 3만4천명, 금액으로는 1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원과 금액 모두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치다. 금리가 2022년보다 작년에 높아지면서 대출 비중을 줄이고 퇴직연금 등을 동원해 주택을 구입한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은 381조원으로 전년보다 13.9% 증가했다. 제도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53.7%를 차지해 가
【 청년일보 】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 경제 어려움도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 최근 은행 대출, 카드론 등을 연체한 개인 차주 수는 600만명을 넘었고, 연체 잔액은 50조원에 육박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연체 개인 차주 수는 614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연체 건수는 2만1천460건, 연체한 잔액은 총 49조4천441억원 수준이다. 지난 9월 개편된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은 은행 등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서 개인 연체가 발생하면 5거래일 내에 정보가 등록된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내역도 포함돼 개인의 채무 연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의원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연체채권 차주 수가 614만명이나 된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민낯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수치"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가계부채 위기가 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서민급전으로 불리는 카드론은 잔액이 지난달 역대 최다 기록
【 청년일보 】 퇴직연금의 투자처로 펀드·채권·예금 외에 보장성 보험을 추가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 퇴직연금 체제에서 돈을 부을 수 있는 보험상품은 적금과 유사한 '저축성 보험' 뿐이다. 노령기가 길면 치료, 요양, 돌봄 등의 지출 수요가 치솟는데, 이런 '장수 리스크'를 보장성 보험으로 줄이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의 강성호 고령화연구센터장과 이소양·임석희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실제 노인들이 보장성 보험이 필요해도 유동성(자금)이 부족해 보험을 유지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처럼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요양 부담은 65세를 전후해 급등한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94만원으로 전체 평균(200만원)의 2.5 배에 달하고, 수명이 늘면서 치매 등 위험이 커져 요양 비용이 치솟을 전망이다. 또 고령화로 자산 상실이나 가족 생활고 등의 위험도 불어나, 이런 소득 리스크에 대비한 보험도 수요가 크다. 연구진은 호주·미국·일본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국가들은 다들 의료, 종신, 상해 등 여러 보장성 보험을 퇴직연금 운용방식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현 퇴직급여법은
【 청년일보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원장(이하 금감원장) 및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회장 등과 함께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밸류업, 공매도 시스템 구축 등 금융정책 현안을 당초 일정과 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은행권 예·적금 금리가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금리는 지난 9일 기준 연 3.15∼3.55%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외 금감원은 지난 10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간담회를 열고, 충분한 가용 유동성 확보와 비상대응체계 재점검, 부실자산의 신속한 정리 등을 당부했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융정책 일관 추진...금융지주, 대외신인도 최전방"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밸류업, 공매도 시스템 구축 등 금융정책 현안을 당초 일정과 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원장, KB·신한
【 청년일보 】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 후 내놓은 첫 경기진단에서 경제심리가 위축돼 하방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후 탄핵정국이 길어지면서 가계가 지갑을 닫고 기업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달 언급했던 ‘완만한 경기회복세’ 표현도 이달에는 빠져 경기 진단이 한층 어두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지난달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던 표현을 이달에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바꿔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 반영됐다. 다만, ‘계엄’이나 ‘탄핵정국’ 등의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도 우리 경기는 소비·투자 등 내수 회복세가 미약한 모습이었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전기보다 0.5% 증가했다. 10월 소매판매는 준내구재(4.1%)와 비내구재(0.6%) 증가에도 내구재가 5.8%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0.4% 감소했다. 정부는 11월
【 청년일보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최근 시장의 불확실성 우려를 조속히 해소하고 기업들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IBK창공 대전에서 개최한 '충청지역 벤처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IBK 창공은 '창공(創工)을 통해 창공(蒼空)으로 비상하라'라는 의미를 가진 '창업(創業)공장(工場)'의 줄임말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IBK기업은행의 창업육성플랫폼이다. 지난 2017년 12월 'IBK창공 마포' 개소 이후, 국내 7개의 창업 공간(마포, 구로, 부산, 서울대 캠프, 대전, 유니스트 캠프, 광주)을 개소하는 한편, 美 실리콘밸리 데스크 및 독일에 유럽 데스크를 설치하는 등 혁신 창업기업의 창업·보육부터 투자지원, 해외진출까지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태 기업은행장과 서동호 산업은행 부행장을 비롯해 나노일렉트로닉스, 메디코스바이오텍, 알데바, 에스에프솔루션, 플라스바이오 등 5개 IBK창공 기업 대표들도 함께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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