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하이브가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날 하이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지정 자료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는 하이브가 제출한 지정자료에 허위나 누락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해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서며 올해 엔터테인먼트업 주력 집단 최초로 공시집단에 지정됐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 당국이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사건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의 지원·위반 금액 산정 관련 과징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부당 지원과 사익 편취는 대기업집단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지분 취득 또는 사업 기회 확보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정거래법은 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사건에 지원·위반 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제공 규모, 관련 매출액 등의 10%로 과징금을 정한다. 문제는 부당 지원과 사익편취의 방식이 다변화하면서 거래규모 및 관련 매출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 기회 제공'이나 '향후 발생 이득' 같은 수치화하기 힘든 요소들이 포함되는 경우 정확한 지원 규모를 산정하기가 힘들어진다. 사익편취 제공의 객체가 자연인일 경우에는 법인에 적용되는 '관련 매출액'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은
【 청년일보 】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방향을 정하기 위한 첫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대왕고래'를 비롯한 유망구조(석유·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큰 지질 구조) 시추 과정부터 '국익 극대화'를 원칙으로 국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1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국책 연구기관, 유관 학회, 자원공기업, 민간기업이 참석하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로 대한지질학회, 자원공학회,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자원경제학회 전문가들과 포스코인터내셔널, SK E&S, GS에너지 등 이번 사업에 관심을 둔 국내 에너지기업 3사의 경영진들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시추 계획, 제도 개선, 투자유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시추계획 관련, 현재 석유공사가 잠정적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한 상황으로, 향후 적정한 검토 절차를 거쳐 1차공 시추위치 등 세부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광제도 개선 관련, 현행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은 대규모 유전·가스전 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체계로서 제도 정비가 필요
【 청년일보 】 북한군이 지난 20일 또다시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은 20일 오전 11시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수 명이 MDL을 약 20ｍ가량 침범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우리 군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했고, 북한군은 즉시 북상했다. 이후에도 북한군은 MDL 바로 위에서 작업을 이어갔으며, 우리 군은 상황을 계속 주시했다. 북한군이 MDL을 침범한 것은 이달 들어 세 번째다. 지난 9일 중부전선 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MDL을 50ｍ 이내로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퇴각했다. 지난 18일에도 북한군 20~30명이 MDL을 20ｍ가량 침범했다가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에 북상한 바 있다. 합참은 북한군이 매번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바로 북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침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수풀이 우거져 MDL 표식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곳이다. 북한군이 지뢰 매설 등을 위해 수풀을 제거하는 사전 작업을 하다가 MDL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최근 북한군은 DMZ 내 10여 곳에서 지뢰 매설, 경계능력 제고를 위한 불모지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택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택배차 강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택배차 강매 사기는 택배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구인 업체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택배차를 판매한 뒤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알선하더라도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으로 배정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택배차 강매 사기는 법적으로 사기 범죄 입증이 어렵고 복잡해 처벌받는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피해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국토부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유의사항 및 피해사례를 팝업 형태로 공지한다. 또한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취득할 때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에도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직자들이 구인 업체와 계약 전 국토부 물류신고센터와 사전 상담을 통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택배차 계약 전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우선 구인 업체와 택배회사 간 위수탁 계약서를 살펴야 한다. 구인 업체가 실제 택배회사로부터 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이라면 위수탁
【 청년일보 】 내달 초 유류세 인하율 조정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등의 가격 급등이 없도록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정유업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SK가스, E1 등 LPG 공급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등 알뜰주유소 운영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하향 추세지만, 국제 석유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라면서 "예정된 유류세 환원분을 넘어서는 석유류 가격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인하율은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가 25%에서 20%, 경유가 37%에서 30%, LPG가 37%에서 30%로 각각 축소
【 청년일보 】 K-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우주, AI(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로봇, 반도체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의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0일 경기 의왕시 현대로템 기술연구소에서 '제1차 방산 소재·부품 협의체'를 열고 '5대 첨단 방산 분야 소재·부품 개발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방사청은 지난해 6월 '방산 소재·부품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고 60대 핵심기술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해 왔다. 이날 정부는 우주, AI, 유무인 복합, 로봇, 반도체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서 핵심기술 60개를 선정, 이 분야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산화 파급 효과가 높은 방산 소재·부품 기술을 우선 개발할 방침이다. 개발이 추진되는 핵심기술은 민·군간 공동 활용성과 수출 기여도가 높은 첨단 항공 엔진 소재,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전차용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무인기 탑재용 다대역 송수신 모듈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5대 분야에 걸친 60개 핵심기술에 대한 자세한 목록과 기술 개발 계획 등 구체적인 로드맵 내용은 보안 문제로 모두 공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직접 주재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가칭)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저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에 앞서 권오갑 HD현대 회장의 안내로 HD현대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들과 함께 신체활동,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어린이집 원생, 원장, 교사들을 격려했다. 특히, 신체활동 시간에 직접 아이들의 줄다리기 놀이 심판으로 참여했다. 이후 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본회의를 주재했으며,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가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
【 청년일보 】 정부와 12개 은행이 중지를 모아 조선업계의 수주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은행들은 중형 조선사에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발급을 1조원 확대하고, 대형 조선사들에는 올해 신규 RG 발급 한도를 14조원 부여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더플라자호텔에서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을 하고, HD현대중공업과 대한조선, 케이조선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5대 시중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은행)과 3개 지방은행(경남·광주·부산은행), 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대한조선과 케이조선 등 중형조선사에 대한 RG 공급 확대를 위한 'K-조선 수출금융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9개 은행은 중형조선사들이 이미 수주한 선박 9척에 대한 RG를 약 3천만달러씩 2억6천만달러(3천611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넘기지 못할 경우 발주처에서 이미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이다. RG 발급이 돼야 수주가 성사된다. 무역보험공사는 중형 조선사 RG에 대한 특례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확대해 은행
【 청년일보 】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에 힘입어 지난달 정보통신산업(ICT) 분야 수출액이 2개월 연속 3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월 ICT 수출액은 190억5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1.8% 늘며 2월 29.0%, 3월 19.3%, 4월 33.8%에 이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품목별로 반도체(52.4% 증가), 디스플레이(15.3%), 휴대전화(10.8%), 컴퓨터·주변기기(42.5%) 등 주요 품목 전반에서 증가세가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시장 성장, 정보기술(IT) 기기 시장 회복 등에 따른 수요 확대로 반도체 수출은 7개월 연속 두 자릿수 비율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이 D램 및 낸드플래시의 고정거래가격 반등,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가치 품목 수요 증가에 따라 101.0% 급증했고, 시스템 반도체도 12.3% 늘었다. ICT 수출액을 지역별로 보면 중국에서 35.3% 늘었고, 미국과 유럽연합도 각각 20.7%, 21.3% 확대됐다. ICT 수입액은 114억8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2.4% 늘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전년 5월 32억4천만 달러의 두 배
【 청년일보 】 정부가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이 추진되는 동해 일대 광구 설정을 새로 한다. 석유와 가스가 대량으로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왕고래' 등 새롭게 발견된 '유망 구조'가 기존의 복수 광구에 걸쳐 있어 개발과 투자를 위한 구획을 새롭게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7월 중에는 첫 시추공을 뚫을 해역을 결정하기로 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효율적인 개발과 투자 유치를 위해 이달 중 안덕근 장관 주재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열어 현재 8광구와 6-1광구로 나눠진 동해 일대 광구를 재설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동해 심해는 8광구와 6-1광구 북부, 6-1광구 중동부 3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정부는 최근까지 진행한 물리탐사 분석 결과 석유와 가스가 대량으로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큰 대왕고래 등 7개 유망 구조를 찾았다고 발표했다. 이 중 대표적인 유망 구조인 '대왕고래'의 경우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있다. 최 차관은 "(기존 광구 설정은) 유망 구조 도출 이전에 설정된 광구로, 투자 유치 및 개발에 최적화되지 않는다"며 "도출된 유망 구조의
【 청년일보 】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에치엔지(H&G)가 정부 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에치엔지 및 구(舊) 케이비랩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천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업집단 한국콜마의 계열사인 에치엔지는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OEM)·제조사개발생산(ODM) 전문 회사다. 에치엔지는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케이비랩을 설립했다. 한국콜마 창업주 윤동한 회장의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2018년 9월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케이비랩의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치엔지는 윤 대표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 전후인 2016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연간 4∼15명의 임직원을 케이비랩에 파견하고, 이들의 인건비 9억400만원가량을 대신 지급했다. 이에 따라 케이비랩은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확보, 경쟁 사업자 대비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갖추게 됐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 지원이라고 판단해 제재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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