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중대한 위기다. 결혼 적령기이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만 출산의 책임을 묻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다. 결혼과 출산에 관심이 없는 국민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상 저출생 문제를 '남의 일'로 외면해선 안 된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머지않아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무엇보다 국가는 실효성 없는 일회성 대책이나 유인책에 기대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저출생의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모두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나라’를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구 정책을 총괄할 전담 부처인 ‘인구부’ 신설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힘을 얻고 있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韓, 저출산·고령화 가속…내년 출생아 수 20만 명도 붕괴 될 듯

(中) 인구부 신설 목소리 커지지만…청년 현실은 여전히 안갯속

(下) 해외는 ‘현장 중심’...한국은 부처 신설보다 '정책 연계·법적 기반'이 먼저

【 청년일보 】 오늘날 고질적인 저출생·고령화 등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인구정책을 컨트롤타워 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대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여당인 국민의힘은 인구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작금의 저출생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했는데, 그만큼 국가적 사안인 저출생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한 것이다. 

당시 발표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 '인구전략기획부'(이하 인구부)를 신설하고, 사회부총리가 인구부 장관을 겸임하며 정부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수립·총괄·조정·평가하도록 돼 있다.

또한 인구부는 인구 분야 최상위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구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의안과에 직접 접수했다. 법률안이 여당 당론으로 발의된 만큼 국민의힘 의원 108명 모두 이름을 올렸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저출생 등 인구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라면서 "인구부 신설을 통해 저출생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효성 있는 접근을 위해 정부조직 신설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저출생, 인구 문제를 다룰 컨트롤타워 신설을 제시했다"면서 "야당에서도 같은 취지로 공감하는 사안이니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 행정부가 체계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할 기반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을 인구부 출범 작업은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12.3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 정국 등 극심한 정쟁 탓에 인구부 신설 논의가 잠정 중단됐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한국 사회가 오늘날 심각한 저출생·고령화의 늪에 빠진만큼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서는 여야간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하루 빨리 인구부 신설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저출생과 인구 감소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중대한 문제인 만큼, 담당 부처가 신설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청년단체 한 관계자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선 경제·사회적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면서 "부처 신설도 중요하지만, 결국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등 종합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일을 보다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인구 문제는 어느 한 부처만의 과제로 보기 어렵다며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조건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규희 열고닫기 대표는 "사실상 거의 모든 부처의 정책이 인구 변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인구부'를 신설하는 것이 과연 실효적인 대응인지에 대해 의문점이 있다"면서 "오히려 부처 간 연계 없이 조직만 하나 더 만드는 것은 행정 중복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단순히 '숫자(인구)'를 늘리겠다는 식의 접근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방식"이라면서 "청년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지, 그 근본적 이유인 불안정한 일자리, 높은 주거 비용, 양육 부담 같은 구조적 문제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대표는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인구부 신설은 오히려 본질을 비껴간 대책처럼 느껴진다"면서 "정부가 청년들의 삶의 맥락은 외면한 채 인구 감소라는 결과만 해결하려는 듯한 시도는 공감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진정한 인구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가 삶의 안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단지 부처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구 변화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중장기 전략을 통합적으로 재편하는 방향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