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카카오페이, 토스 등 선불충전업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최근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불충전업체(매출액 상위 10개사 기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건수는 2017년 3건에서 2021년 929건으로 무려 310배나 폭증했고, 피해금액도 1천만원에서 87억9천만원으로 293배나 늘어났다. 특히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대중적인 선불충전업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비중이 컸다. 실제로 2017~2022년 6월 말 기준 매출액 상위 10개 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건수 대비 토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건수의 비율은 66.5%, 카카오페이는 26.3%, 한국문화진흥이 3.2% 순이었다. 피해금액도 같은 기간 토스가 64.4%, 카카오페이가 32.5%, 네이버파이낸셜이 1.6% 순이었다. 송 의원은 선불충전업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도 금융기관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수법처럼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데 작년 6월 메신저로 O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으면 저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며 자금을 이체하라는 요청을 받고 사기범이
【청년일보】 전 세계 주요국들의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투자유치 실적은 계속 추락하고 있어 현장에 위치한 코트라 해외무역관들의 실적을 집중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투자진출·외국인직접투자’ 내역에 따르면 무역관이 소재한 국가에서 지난 5년 간 투자역조 현상으로 인해 유출된 금액은 1천883억달러로 투자역조가 발생하지 않은 국가는 82개국 중 16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6개국 중 1억불 이상 흑자국가는 9개뿐이며 해외투자진출 규모를 고려해 무역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국가를 추린다면 실질적으로 투자역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국가는 5개에 불과하다. ‘투자역조 현상’은 직접 투자의 국내유입보다 해외 유출이 더 큰 현상을 뜻하며 국가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역량을 판가름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807.6억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4년 약 160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7년 간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갈수록 우리나라가 투자처로써 매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 청년일보 】 지난해 대부업자들이 벌어들인 수입이 3조5천억원을 넘어 최근 5년 새 4천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대부업자와 법인 대부업체의 총수입은 3조5천29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3조1천200억원)과 비교해 4천96억원(13.1%)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법인 대부업체(2천196개사)가 올린 수입이 3조3천963억원으로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상위 10%에 속한 219개 업체가 3조178억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전체 대부업체 수입의 88.9%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업체의 경우 지난해 업체당 평균 수입만 1천497억원에 달했다. 실제 대부업 대출 규모는 최근 들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의 '2021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14조6천429억원으로 전기 대비 1천288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담보대출이 741억원 늘며 전체 잔액의 52.0%(7조6천131억원)를 차지해 신용대출 비중(48.0%)을 넘어섰다. 신용
【청년일보】 최근 10년 동안 산업단지(이하 산단)에서 300건 가까이 중대사고가 발생했으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1.7배 정도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산단 내 대기업·중소기업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단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는 총 283건으로 집계됐다. 자료는 공단이 관리하는 65개 산단에서 발생한 사고 가운데 ▲사망사고 ▲재산 피해 1억원 이상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언론 중대 보도에 해당하는 사고를 중대사고의 기준으로 했다. 이 기간 발생한 중대 사고는 중소기업이 175건, 대기업이 106건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1.7배였다. 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는 화재(93건)로 전체의 53%를 차지했으며 이어 근로 사상자 등 산업재해(42건), 가스·화학물질사고와 폭발(각 2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발생한 중소기업 중대사고(175건)의 97%인 170건이 20년 이상의 노후 산단 24곳에서 발생했다. 노후 산단 중 중소기업 중대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25건)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들에 직접 대출해 주는 정책자금 융자 잔액이 2년 새 4조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폐업 등의 이유로 약정 해지된 사고금액은 6천억 원에 이르렀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중진공에서 받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잔액은 14조6천152억 원으로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말보다 3조8천398억 원(35.6%) 늘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이 운영하는 융자 사업으로 민간은행의 담보 위주 대출 관행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성 위주 평가를 통해 장기 저금리의 자금을 융자해 준다. 이 잔액은 2017년 말 9조5천억 원 수준에서 2018년 말 10조2천억 원, 2019년 말 10조8천억 원으로 2년 새 약 1조3천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2020년 말 약 13조원으로 껑충 뛰더니 지난해 말 14조원을 훌쩍 넘었다. 이는 코로나 사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정책자금이 크게
【 청년일보 】 우리나라 제품을 모방한 가짜 상품, 일명 짝퉁을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 대거 유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년간 동남아쇼핑몰 지식재산 차단 건수가 누적 41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우리나라가 특허, 상표 디자인에서 선도국가로 발돋움하면서, 한류 열풍이 부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우리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위조단속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단을 발족하고 판매 차단 지원에 나섰다. 실제 통계청의 국가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현황에 따르면 모니터링단은 동남아시아 7개국에서 최근 3년간 누적 41만 건을 차단했다. 인도네시아 10만 건, 싱가포르 8만5천 건, 필리핀 7만9천 건 등이다. 이 기간 주요 적발 품목은 캐릭터·생활용품이 25만 건, 아동 유아 관련 제품(7만1천 건), 미용(5만6천 건) 등으로 많았다. 이외에도 가전디지털, 의류, 식품, 산업용품 등의 짝퉁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영대 의원은 “차단만으로는 위조상품의 불법 유통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지식재산 보호를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은행‧보험사의 지점 폐쇄가 가속화하고, 그에 따른 감원 등으로 종사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중한 점포폐쇄 절차가 요구되지만, 점포폐쇄 전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보고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회사 인원 및 점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2022년 6월) 기준 점포 수는 1만8천330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점포는 총 422개 줄었고, 종사자 수는 38만1천498명으로 5천279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은행 391곳, 보험사가 267곳 줄어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난 반면, 증권사‧자산운용사는 261곳이 늘어났다. 종사자 수는 국내은행‧보험사 지점 점포폐쇄 영향 등으로 국내은행 3천315명, 보험사 1천801명이 줄어들어 은행과 보험사만 총 5천116명이 줄어들었고, 자산운용사와 여신전문사는 각각 1천590명, 431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점포폐쇄가 가속화되자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시행, 점포폐쇄 전 점포폐쇄에 따른 영향평가를 보고하도록 절차적 의무를
【 청년일보 】 대기업 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제품 무료방송 지원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청률이 저조한 새벽에 집중적으로 편성해 보여주기식 상생이라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4년간 TV 홈쇼핑 4사가 129회의 중소기업제품 무료방송을 편성했지만, 이중 83회(64%)가 새벽(24시~6시)에 집중됐다고 12일 밝혔다. CJ오쇼핑, G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대기업의 TV 홈쇼핑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지원’ 협약을 2013년 맺었다. 중소기업 제품을 수수료 없이 TV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다는 내용이 협약의 골자다. 이중 CJ오쇼핑과 GS홈쇼핑은 같은 기간 31건, 33건의 무료방송을 각각 편성했지만, 모든 방송을 새벽에 송출했다. GS홈쇼핑은 방송 시간대가 모두 새벽 5시 30분으로 동일했다. CJ오쇼핑 역시 2020년 세 차례를 제외하고 방송 시간이 모두 5시 30분으로 같았다. 시청률이 판매량으로 직결되는 만큼 이 같은 편성이 상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송 의원 지적이다. 실제 새벽 평균 시청률은 황금 시간대(오전 8~11시, 오후 8~11시) 시청률의 절반 수준
【청년일보】 종사자 수가 300명 이상인 대기업 사업체의 58.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전국의 종사자 300명 이상 사업체는 4천479개다. 이 중 서울(1천607개), 경기(818개), 인천(187개) 등 수도권의 300인 이상 사업체수는 2천612개로 전체의 58.3%에 이른다. 광역자치단체별 종사자 300명 이상 사업체 수는 서울(1천607개)만 1천 곳 이상을 기록했다. 광주(110개), 전남(109개), 전북(99개)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1~13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세종(50개), 제주(32개) 등 지역적 특색을 감안한 지역을 제외하면 울산(95개), 강원(97개) 다음으로 종사자 300명 이상 사업체 수가 적게 나타났다. 이외 지자체는 경기(818개), 부산(259개), 경남(198개), 경북(188개), 인천(187개), 충남(185개), 대전(159개), 충북(154개), 대구
【청년일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험 가입 주택 중 절반가량이 '깡통주택' 위험에 처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자 수는 총 60만781가구로 보증보험 의무화 시행 2년 만에 60만가구를 돌파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제도 손질에 나서면서 2020년 8월부터 신규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임대보증금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 가운데 임대인의 부채비율이 80% 이상이어서 깡통주택 위험에 노출된 주택은 총 28만6천609가구로 전체의 47.7%에 달했다. 부채비율은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금액과 세입자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이 비율이 80% 이상이면 집주인(임대인)이 집값이 하락했을 때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주고 남는 게 없거나, 아예 채무조차 갚지 못하게 되는 '깡통주택' 위험군으로 볼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이다. 이 지
【 청년일보 】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은행 내부 횡령사고에 대해 국내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이재근 KB국민은행,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권준학 NH농협은행장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임동순 수석부행장이 대리출석 했다. 이날 5대 은행장에 대한 질의에서는 은행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횡령사고와 관련, 은행권의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이 주로 다뤄졌다. 먼저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지난해 4대 금융금융지주 이자 수익 증대에 힘입어서 15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단기 순이익을 얻었음에도 소비자 보호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병철 의원도 은행 내부마다 내부 통제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은행 내부의 횡령사고는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면서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행장들은 횡령사고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먼저 임동순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은 "국민
【 청년일보 】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이 아들이 근무하는 회사에 계열사 채권 발행 업무를 몰아주고, 그룹사 지배구조를 본인과 측근 중심으로 맞추기 위해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변경 및 인사 조치를 남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김 회장 취임 이후 그룹사 지배구조를 본인과 측근 중심으로 맞추기 위해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변경 및 인사 조처를 남발했고, 아들이 근무 중인 회사인 한양증권에 계열사 발행 채권을 몰아주기 정황이 있는 등 각종 편법적 행위를 동원하고 있다"며 금감원의 검사 착수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김 회장 아들은 현재 A증권 이사로 BNK 쪽 채권 발행 인수업무가 해당 부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에 내부에서도 (김 회장 아들이) BNK와 관계가 있다고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A 증권은 김 회장 아들이 입사하기 직전인 2019년 BNK 계열사 발행 채권 인수단에 선정돼 채권을 인수했다"며 "특히 아들이 입사한 2020년부터 인수 물량이 급증했고,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무려 1조1천900억원을 BNK 계열사 채권을 인수했다"고 덧붙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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