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추진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정부 재정의 신속한 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의 손길이 절실한 국민께 닿아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라며 "산불 피해 주민, 글로벌 경쟁에 직면한 산업계, 그리고 점점 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언급했다. 그는 "과거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는 진정성 있는 협력으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냈다"며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한다면, 현재의 난제들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으로 총 12조2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중 재해·재난 대응에는 약 3조2천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천억원, 민생 안정 분야에는 4조3천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한 권한대행은 "현장의 수요를 면밀히 반영해 효과성이 높은 핵심 사업 위주로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할인·지원 제도를 통합하는 ‘K-원패스’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한 대중교통 할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국민이 충분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월 6만 원으로 전국의 버스·지하철·마을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10대와 20대 청년층에게는 월 5만 원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 제도가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도로 혼잡 완화와 지역 간 교통 형평성 제고, 탄소 저감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등 네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실용정책”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군 가산점제 부활과 여성 전문군인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성별 구분 없이 모든 병역 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병역 이행이 곧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제는 병역이 경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게끔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61년 도입된 군가산점제는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들에 대해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나,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됐다. 김 후보는 이와 함께 “AI 기반 유·무인 첨단 장비 운용, 군사검찰, 정훈,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여성 전문군인을 확대하겠다”며 “북유럽, 이스라엘 등 선진국 수준을 참고해 현재 11% 수준인 여군 비율을 일차적으로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인재풀을 넓혀 군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 자원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김 후보 측의 설명이다. 김 후보는 “군의 전문성과 다양
【 청년일보 】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자신의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국민통합 분야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反)이재명 전선의 모든 세력과 정치연대를 통해 대연정을 실현하고 새로운 나라, 선진대국을 이끌어갈 통합 정치세력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의회주의자로서 진영 대결과 보복 정치의 그늘을 뿌리 뽑고 단결과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며 국민통합과 국정안정을 위한 정치 복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선에 진출한 후보들이 함께하는 ‘원팀’을 주도하고, ‘빅텐트’를 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날 홍 후보는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좌우 진영 ▲지역 ▲남북 ▲세대 ▲노사 ▲젠더 ▲교육 등 7가지 갈등과 관련한 해소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좌우 진영 갈등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과 대연정을 통해, 지역 갈등은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지방분권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평양 간 상호 대표부 설치 ▲노인 연령 상향 조정 및 연금 개혁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운용 ▲군 복무 가산점제 도입 ▲수능·정시 중심의 입시제도 등 구체적인 갈등 해결 방안도 내놓
【 청년일보 】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2차 경선 전략과 관련해 “반드시 과반 득표를 달성해 결선 없이 곧바로 본선 체제로 돌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한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제가 64%의 지지를 받아 당 대표에 당선됐을 때, 당심과 여론조사를 통한 민심의 흐름은 정확하게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2차 경선에서 김문수·안철수·홍준표 후보를 만난 것에 대해서는 “예상한 대로 국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결과”라며 “우리 당이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마음이 많은 국민의 의지로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관세 전쟁이라는 엄중한 시국에서 국익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계시고,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한 총리의 대선 출마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27~28일 당원 투표 50%에 국민 여론조사 50%를 더하는 방식으로 2차 경선을 실시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대선 본선 후보자는 이날 확정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5월 3일 상위 득표
【 청년일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 순) 후보 4파전으로 압축됐다.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대선 경선 후보 8명 가운데 4명을 추리는 1차 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에서 '3강' 구도를 형성해 온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는 예상대로 2차 경선에 진출했다.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나경원·안철수 후보 가운데는 안 후보가 4강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나경원 후보를 비롯한 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는 1차 경선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번 1차 컷오프는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로 진행됐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됨에 따라 조사 대상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됐다. 일각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아닌 안철수 후보가 4강에 오를 수 있었던 것 또한 이처럼 중도·무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지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바탕으로 ‘보수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당심에 호소했다. 반면 안 후보는 ‘탄핵 반대파’를 정조준하며 중도 확장성을 강조해왔다. 선관위는 이번 컷오프 결과와 관련해 후보자별 순위 및 득표율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23일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 조직(TF)’ 8차 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지하안전 관리실태와 지반침하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지하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서울 명일동, 광명 일직동 등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와 17개 광역지자체 및 한국지반공학회 관계자가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먼저 서울, 부산, 광주 등 광역 지자체가 최근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대응현황, 원인분석 결과, 특별관리계획 등을 발표하고 공유한다. 한국지반공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과 지자체 협조 필요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과업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관리계획 수립지침 개발 ▲(소규모)지하안전평가·착공후지하안전조사대상사업의 적정성 검토 ▲시설물 및 주변지반의 안전점검 실시 주기 현실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청년일보 】 경기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3일 'AI 비전 및 9대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올해 주요 사업 52개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AI 비전 및 9대 전략'에서 'AI 휴머노믹스를 통한 포용·공존·기회의 경기도'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산업, 도민, 기반 등 3개 분야에서 9대 AI 전략을 기반으로 한 52개 세부 사업을 신속하게 실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I 기술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요소인 만큼, 산업 분야에서는 '기회의 AI', 도민 분야에서는 '체감형 AI', 기반 분야에서는 '신뢰의 AI'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윤리적이고 안전한 인프라를 조성하며, AI 기반의 혁신 행정도 선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첫째, 'AI 테크노밸리 조성(AI Techno Valley)'을 통해 판교를 중심으로 31개 시군 핵심 산업과 연계한 AI 타운을 조성한다. 도는 'AI 챌린지' 공모를 통해 시군별 맞춤형 기술을 도입하고, 사회문제 해결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NVIDIA(엔비
【 청년일보 】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속행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23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과 관련해 오는 24일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다시 잡은 것으로, 대법원이 신속한 심리를 이어가겟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 사건은 애초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됐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오전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원래 대법원 재판은 소부에서 먼저 심리한 뒤 필요한 경우 전원합의체로 넘기는데, 이번 사건은 배당 직후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이관됐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그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2+2 통상 협의'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최 부총리는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의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통상 협의한다. 이번 협의는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 통상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한미 재무장관이 양자 회담을 통해 외환·금융 현안을 논의하지만, 이번엔 통상 수장까지 참여하는 회의로 판이 커지면서 무역·통상 이슈를 포괄하는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 상반기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 대신 인하 폭은 다소 축소하며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휘발유 가격은 L당 40원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당초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738원, 경유는 494원 부과된다.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오른 수준이다.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휘발유는 L당 82원, 경유는 87원 세 부담이 경감된 수준이다. LPG 부탄은 다음 달부터 L당 173원으로 이달(156원)보다 17원 오르고,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30원 저렴하다.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면서도 여전히 1천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하 조치는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 청년일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24일 저녁 9시, 미국시간으로 오전 8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 협의’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한미 통상) 협의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산업장관을 공동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의 통상 장관끼리 개별 협의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지난주 일본에 이어 이번주 한국과 협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미국도 우리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균형,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 관심 사항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