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등 여야 간 쟁점 법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 노란봉투법과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더 센' 추가 상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노란봉투법은 회사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추가 상법 개정안은 이사 선임 과정에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은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방송 3법은 방송문화진흥회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KBS 이사회를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 이사회를 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출석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이들 법안 처리를 주도한 데 이어 법사위에서도 사실상 단독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역시 법사위에 올라갈 예정이다. 농업 2법은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
【 청년일보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31일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등을 결정하는 회의를 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생보위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7차 회의를 연다. 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위원회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차관급), 전문가,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생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 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다. 정부는 매년 8월 1일까지 중생보위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22년 5.02%, 2023년 5.47%, 지난해 6.09%, 올해 6.42% 등으로 4년 연이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
【 청년일보 】 미국과의 막바지 관세 협상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협상 범위를 조선 외에도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0일 브리핑에서 "우리가 감내할 수 있고, 한미가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짜서 논의하고 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최선의 노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이 '최선의 최종안'을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협상 상대는 항상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그렇게 말한다"며 "원칙을 갖고 협상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조선업종 외 논의되는 분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을 언급했다. 그는 "조선 분야는 보다 심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분야도 대한민국이 기여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여부와 관련해선 "민감성을 정부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국익 최우선 기조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미 투자 규모와 관련해선 "논의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빠지거나 추가될 수 있어 규모를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는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 청년일보 】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특수고용직·예술 노동자들과 함께 '특수고용직·예술 노동자 권리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 의원은 "지역가입자인 특수고용직·예술 노동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사회보험 사무 위임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해 불합리한 사회보험제도를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동안 화물차 기사, 건설기계 노동자,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예술 노동자 등이 해당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2021년 681만명에서 2024년 782만명으로, 4년 만에 100만명이 증가했다. 한 의원은 "이미 2020년 예술인, 2021년 특수고용직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의 취지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도 일관되게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여전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제도에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며 "다른 노동자들과 다르게 직장가입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며, 보험료는 더 많이 내고, 피부양자 제도 혜택도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
【 청년일보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방문 첫날인 2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약 2시간 동안 통상협의를 진행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번 통상협의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함께 자리했다. 구 부총리는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자마자 러트닉 장관과의 회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회의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간 김정관 장관이 러트닉 장관과 다수의 실무 협의를 이어온 가운데 구 부총리까지 참석하면서 양국 간 접촉면을 확대하고 막판 조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입국 직후 "한미 무역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나러 왔다"며 "조선 등을 포함해 한미 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하면서 국익 중심의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담판을 앞두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간 통상 협상과 관련해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9일 미국 워싱턴DC 방문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면서 이같이 말하며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조선업과 한미 간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오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한미 통상 논의의 막바지 조율 자리로,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 방침(8월 1일 시행 예정)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사실상 최종 담판이 될 전망이다. 관련해 그는 "베선트 장관은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통상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중요한 직책에 있다"며 "현지에서 지금 협상 임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현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친 뒤 워싱턴DC로 복귀해 구 부총리와 회담에 나설 것으로
【 청년일보 】 노동계의 숙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제화를 눈앞에 두게 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여당 주도로 재추진되면서 입법이 가시화됐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개정안은 내달 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 후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를 중심으로 ▲노조 및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 책임 확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단결권 보장 등 노동계 요구를 폭넓게 반영했다. 특히 '사용자' 정의에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하청·용역·파견 노동자들이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현행법에서 노조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했던 조항을 대폭 수정해, 쟁의행위 외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 역시 면책 대상에 포함시켰다. 사용자 측이 고의적으로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손배소를 제기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법
【 청년일보 】 여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번 개정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조치에 이은 두 번째 상법 개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해당 조항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충분한 공청회와 소위 논의가 이뤄졌다며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외국 자본의 경영권 침투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과거 베네수엘라 사례처럼 기업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최종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자사주 원칙적 소각’ 도입을 위한 법안도 준비 중이다. 한편, 경영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배임죄
【 청년일보 】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과의 막판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을 고리로 대규모 투자 패키지를 제안하며 '게임 체인저'를 노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 슬로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에 착안해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이름을 붙인 이 프로젝트는 쇠락한 미국 조선업 재건을 목표로 한국 조선사들의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와 공적 금융 지원을 포함하는 '패키지형 산업 협력안'이다. 2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산업장관과 가진 비공개 협상 자리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조선업 협력 방안을 설명했다. 협상은 러트닉 장관 자택에서 1대1 비공식 면담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김 장관은 현장에서 패널 자료를 활용해 세부 내용을 직접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민간 조선사들의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및 운영, 인력 양성, 기술 이전, 공급망 구축 등을 포함하며, 이를 뒷받침할 금융 패키지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3년 만에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의 타이틀을 내걸게 된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것이다.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0.20%까지 0.02%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 청년일보 】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 1주일을 앞두고 막바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국측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 산업장관의 만남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20분간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 했다. 일본이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를 포함해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면서 한국 또한 같은 조건의 협상을 위해서는 4천억달러(54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필요하다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40분께 산업부 직원들과 함께 또 다른 미국 고위 당국자를 만나기 위해 숙소를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낮에 또 다른 카운트파트라 할 수 있는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더그 버검 내부장관 혹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을 만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지난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신분에 변동이 있었던 고위공직자 54명의 재산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총 79억9천115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이번에 공개된 전·현직 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공개 당시(74억8천112만원)보다 5억1천만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로 보유 중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의 경우, 대지 26㎡와 건물 164㎡가 1년 전보다 3억8천만원 상승한 19억4천800만원으로 평가됐다. 윤 전 대통령은 당초 올해 3월 정기 재산변동 신고 대상이었지만, 당시 구속 상태였던 탓에 신고가 유예됐고 이번 퇴직자 대상 공개에 포함됐다. 현직 고위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이준일 주이라크대사였다. 이 대사는 총 52억7천916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24억원 상당)와 가족 명의 예금(27억원 규모)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정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은 44억1천521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조 처장은 경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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