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곳은 ‘경부선’으로 나타났다. 사고 10건 중 4건의 원인은 '전방 주시 태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연휴 특별교통관리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모두 199건(사망 13명·부상 80명)으로 조사됐다.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41건으로 사고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서해안선과 중부내륙선이 각 17건, 영동선·중부선이 16·15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고 원인별로는 '주시 태만'이 88건으로 전체 사고의 44.2%를 차지했다. 이어 과속이 30건, 졸음운전이 27건을 기록했다. 민홍철 의원은 "명절 연휴에 이동량이 많아지는 만큼,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전 캠페인과 명절 연휴 기간 특별교통관리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이 매년 증가세에 있다. 온 가족이 집에 모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3일간 층간소음으로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339건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와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총 21만 9882건으로 2019년 3만 2785건, 2020년 4만 5868건, 2021년 5만 3429건, 2022년 5만 5504건, 2023년 6월 기준 3만 2296건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전화상담도 2019년 71.9건, 2020년 115.8건, 2021년 127.7건, 2022년 110.7건으로 하루 평균 100건이 넘었다. 특히 지난 1년(22년 9월~23년 8월)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경찰 신고는 총 3만 8317건으로 월평균 약 3천 200건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추석 연휴 3일간에는 339건, 올해 설연휴 4일동안에만 73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민원 접수 이후 사실 조사
【 청년일보 】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시간은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로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8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추석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0∼2022년 3년간 추석 명절 연휴에 총 5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시간대별로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구간을 분석한 결과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간대 사고 건수는 총 14건으로 사망자 1명과 부상자 4명이 발생했다. 노선별로 사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경부고속도로에서 10건의 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남해선과 중부선에서 6건, 광주대구선과 영동선에서 5건이 발생했다. 김병욱 의원은 "점심 식사 후 오후 시간대는 졸음운전으로 사고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운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탕후루'가 현행법상 어린이 기호식품 지정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28일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 검토 결과, 최근 섭취 증가로 인해 어린이 건강과 성장에 위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탕후루' 제품이 현행법상 어린이 기호식품 지정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동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동법제3조에 의해 국가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법제3조) 동법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한다. 지역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통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관리, 고열량
【 청년일보 】 자동차정비업체의 허위 또는 과장 청구에 따른 보험료 인상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 ~ 2022) 금융감독원이 자동차정비업체의 허위·과장 청구 관련 보험사기 수사의뢰를 진행 한 건은 총 18건, 82억에 불과하고, 최근 2년간 수사 의뢰 한 건은 0건으로 파악된다.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에 자동차공업소 견적 관련 접수된 민원은 총 1천288건이고, 이 중 인용은 367건, 합의취하는 350건, 불수용은 921건이라고 밝혔으나, 자동차공업소 허위·과장 청구 관련 데이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최근 5년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적발해 수사를 의뢰한 건은 338건, 250억 상당이고, 민사소송을 통해 보험금 환급이 확정된 건은 총 531건, 40억 9백만원, 자진환급 받은 건은 1천719건, 44억9천만 원으로 확인된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8호는 자동차정비업자의 의무와 관련 "거짓으로 점검정비견적서와 정검정비명세
【 청년일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을 야기한 쿠데타 옹호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여야는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 후보자의 과거 발언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에서 신 후보자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5·16은 혁명, 12·12 쿠데타는 나라를 구하러 나온 것이란 발언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의에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사과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앞서 지난 25일 국방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는 해당 발언이 "오해"라며 사과하지 않았다. 또 2019년 9월 '태극기 집회' 도중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신 후보자는 서면답변 유감 표명에 이어 거듭 사과했다. 신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당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언급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자연인 신분으로서 장외집회에서 한 말이지만 적절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의 '9·19 군사합의로 인한 부작용이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정밀타격이 제한된다는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 홍익표 의원이 선출됐다. 지난 4월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광온 전임 원내대표에게 패배해 축하의 박수를 보내야 했던 홍 의원은 재도전 끝에 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으로 뽑혔다. 홍익표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1차 투표에서 김민석(3선·서울 영등포구을) 의원이 탈락한 후 남인순(3선·서울 송파구병) 의원과 결선투표에서 맞붙어 민주당의 원내 지휘봉을 잡게 됐다. 수락 연설에선 "민주당이 하나의 팀이 돼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각을 확신한다면서도 "결과에 따라 당은 비상한 각오로 싸워나갈 준비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박 전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보궐선거로 치러졌다. 홍 신임 원내대표의 임기는 박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내년 4월까지다. 국민의힘은 홍 원내대표 선출에 대해 강민국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제1야당의 원내대표 자리의 무게를 엄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받은 대출 상환일은 다가오지만 엔데믹 이후에도 이어진 3고(高, 고금리·고환율·고물가)와 경기 침체, 전기요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이 올해 1~8월 빚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은행 대출은 1조708억원이었다. 지난해 동기 대비 3.6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달까지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연간액 5천76억원을 이미 넘어 2배 이상이었다. 대위변제는 대출 보증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의 보증은 일반적으로 전국 17개 지역신보가 보증해준다.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지난 2020년 4천420억원에서 2021년 4천303억원, 지난해 5천76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올해 대폭 상승했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사고액은 더 컸다. 지난 2020년 사고액은 5천948억원이었으며, 2021년엔 6천382억원으
【청년일보】 원자력 안전 관련 연구개발(R&D) 등을 관리하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재단은 방사선 안전 규제 현장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 등 재단이 수행해야 할 연구업무 상당수를 정책연구과제로 돌려 외부 용역을 맡겼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 현황을 보면 이러한 과제가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장 의견 수렴이나 실태조사, 성과조사 등은 재단이 직접 하지 않아 재단이 현장 상황 파악이나 종사자의 목소리 듣기를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재단이 R&D를 관리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의 연구성과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KINS와 KINAC에는 연구비 270억원이 투입됐는데 특허 출원은 한 차례, 과학기술인용 색인(SCI) 급 논문은 16건 게재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 기간 원안위는 산학연 공동연구에 연구비 108억원을 투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째 단식을 중단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4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단식투쟁 24일차인 오늘(23일)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치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오늘 이 대표에게 즉각적인 단식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이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어제(22일) 당무위도 단식중단 요청을 의결했고, 각계의 단식중단 요청 역시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분간 현재 입원한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다"며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았던 장병들의 자기개발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후에도 회복되지 않고 있어 장병 자기개발을 위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독학사 , 검정고시 응시현황' 에 따르면 응시인원과 합격인원 모두 코로나 19 유행 전인 2019 년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정고시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230 명이 응시해 117명이 합격했으나, 2022년에는 102명이 응시해 66명만이 합격 반토막이 났다. 독학사 역시 2019년 1천223명이 응시 672명이 합격했지만, 2022년에는 312명이 응시 24명이 합격해 합격자가 28배나 감소했다. 한편, 병무청 '장병 자격증 취득 현황'에 따르면 자격증 취득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만7천920명이던 국가자격증 취득은 2020년 8천437명, 2021 년 6천232명으로 급감한 후 2022년 1만3천513명으로 다소 증가했지만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 청년일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 받게 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참여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가결 정족수보다 1표가 더 나왔다. 국민의힘은 당론 가결을 결정하고 표결에 참가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한국의희망(1명)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한다면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안 본회의 상정 직후 체포 동의 이유 설명을 위해 발언대에 오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수사한 범죄 사실 요지를 세세히 열거하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석에선 친명(친이재명)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고성을 동반한 항의가 터져 나왔다. 소란이 커지자 김 의장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광온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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