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 4일제'를 언급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계와 학계 내에선 우리나라가 산업구조상 제조산업에 특화돼 있다 보니 필연적으로 생산성 저하와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5위로 OECD 평균(1천752시간)보다 한 달 이상(149시간) 더 일한다"면서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다"며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며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동안 주 4일제 도입 여부를 놓고 노동계 측에선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위한 조속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해온 바 있다.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은 주 4일제를 22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
【 청년일보 】 인사혁신처는 8일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 인원 4천330명에 총 10만5천111명이 지원(평균 경쟁률 24.3대 1)했다고 밝혔다. 9급 공채 경쟁률은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21.8대 1)보다 높아졌다. 9급 공채 경쟁률은 2016년(53.8대 1) 이후 8년 연속 하락하다가 반등했다. 올해는 선발 예정 인원이 지난해보다 감소했으나, 응시 원서 제출 인원은 지난해보다 1천514명 증가했다. 직군별 경쟁률은 과학기술 직군이 22.1대 1, 행정 직군이 24.7대 1로 나타났다. 세부 모집 단위별로는 과학기술 직군에서 시설직(시설조경) 경쟁률이 100대 1로 가장 높았고, 행정 직군에서는 교육행정 행정직이 363.8대 1로 가장 높았다. 지원자 평균 연령은 30.8세로 지난해(30.4세)보다 소폭 높아졌다. 20∼29세 지원자가 5만3천859명(51.2%)으로 가장 많았으며, 30∼39세 3만8천638명(36.8%), 40∼49세 1만679명(10.2%), 50세 이상 1천422명(1.4%) 등이었다. 여성 지원자 비율은 55.6%로 지난해(57.2%)보다 약간 낮아졌다. 인사처 관
【 청년일보 】 정부가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34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금 조성에 나선다. 이는 기존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원)의 두 배를 넘어서는 규모로,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첨단산업 투자 확대가 목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해당 기금은 저리 대출과 지분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오는 3월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첨단산업의 핵심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은행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인공지능(A
【 청년일보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구속 취소가 결정될 경우,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이에 불복할 수 있으며, 새로운 구속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구속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와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및 민생 경제 대책 등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협의회를 통해 특례 반영 필요성과 추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 등이 참석하며, 정부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자리한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분야의 고급 인력들이 주 52시간 근로제 제한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연구·개발 노동자들이 노사 서면 합의를 통해 주 52시간제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이와 함께 당정은 경제 부처와 함께 민생 대책을 논의하는 별도의 협의회를 진행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주요 경제 부처가 참석해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당정은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방안을 비롯해 시급한 민생·경제 세법안과 부처별 민생 대책을 논의하며, 경제 활성화
【 청년일보 】한국사 일타 인기강사인 전한길 씨가 예고한 바 있던 부산역 앞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부산역 광장에는 탄핵 반대와 윤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인파가 몰렸다. 이날 집회 현장에는 경찰 추산 1만 3000여명의 국민들이 비옷을 착용하거나 우산을 든 채 참석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장 위원장과 김미애 의원 등 부산지역 여당 국회의원도 집회에 참석해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 참석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대통령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특히 이날 집회 현장에서는 한국사 일타 인기강사인 전한길씨도 연단에 올랐다. 그는 야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법부, 헌법재판관, 언론사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해 부산역 광장 집회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한 전씨는 이날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와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는 애국심 하나로 100만명이 부산역 광장에 모였다"면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체포, 서부지법의 불법 영장으로 억울하게 갇힌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고 주
【 청년일보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최 권한대행이 대행직을 수행하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7번째 사례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의 요청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법안이 기존에 정부로 이송된 특검 법안보다 일부 위헌 요소를 보완했으나,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점을 지적하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검사 제도가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되면서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이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현시점에서 추가적인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법안의 위헌적 요소와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며 "헌법 질서와 국
【 청년일보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법안을 공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최 권한대행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전까지 내부 검토와 논의를 거쳐 거부권 행사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그는 지난달 31일 야당이 통과시킨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바 있으며, 당시 "여야가 합의해 위헌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만약 이날 최 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할 경우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일곱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북한이 지난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해상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한 이후 첫 무기체계 시험으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당장은 응하지 않고 국방력 강화로 포장한 대치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중앙통신은 "발사된 전략 순항 미사일들은 7천507∼7천511초간 1천500㎞의 비행구간을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면서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화국 무력의 전쟁 억제 수단들은 더욱 철저히 완비되어 가고 있다"면서 "우리는 앞으로 보다 강력히 진화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자기의 중대한 사명과 본분에 항상 책임적으로 분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가 변화되는 지역의 안전 환경에 부합되게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국가방위력건설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무기 시험 발사에는 김정식 노동당
【 청년일보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설 연휴 기간 대설·한파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최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에 "주요 도로 및 사고 다발 구간에 사전 제설제를 충분히 살포하고, 도로 순찰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철도와 항공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 필요 시 제설 장비와 인력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로 접속 및 경계 구간에 대한 협력 체계 강화를 지시하며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응급 구조와 피해 복구를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상·교통 정보는 물론, 졸음·한파 쉼터 등 편의 정보를 수시로 전달해 교통사고와 추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라"고 말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붕괴·전도·미끄러짐·정체·고립 등 5대 대설 피해와 관련된 시설과 지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즉시 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는 설 연휴 기간 중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변호인을 통해 대국민 편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께 전하는 편지"라며 196자 분량의 글을 언론에 공지했다. 윤 대통령은 편지를 통해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습니다"며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윤 대통령 대국민 편지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변호인을 통해 대국민 편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세지에는 "구치소에 잘 있다", "거리에 나온 국민들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하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7월 01일 03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