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와 예금금리 등 정책금리를 인하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ECB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4.25％에서 3.65%로 0.60％포인트, 예금금리를 연 3.75％에서 3.50％로 0.25％포인트 내렸다고 밝혔다. 한계대출금리는 연 4.50％에서 3.90％로 0.60％포인트 인하했다. ECB는 시중은행이 ECB에 하루짜리 단기자금을 맡길 때 적용하는 예금금리(DFR)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짠다. 재융자금리(MRO)로도 불리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마찬가지로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다. ECB는 이달부터 예금금리와 기준금리의 격차를 기존 50bp(1bp=0.01％포인트)에서 15bp로 줄이기로 하고 이날 정책금리를 조정했다. 초과 유동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기 시장금리의 변동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다. 한편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0.9％에서 0.8％로, 내년 전망치 역시 1.4％에서 1.3％로 하향 조정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5％, 내년 2.2％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유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접수한 금융민원이 전년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면서 소비자 민원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가 총 5만6천275건으로, 전년 동기(4만8천506건) 대비 16.0%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역별로 보면 은행 민원이 1만4천8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65.9% 급증했다. 특히 홍콩 H지수 ELS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면서 펀드 관련 민원이 지난해 74건에서 올해 3천918건으로, 신탁 민원이 56건에서 2천312건으로 대폭 증가한 탓이다. 이밖에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도 같은 기간 730건에서 914건으로, 예·적금 관련 민원도 776건에서 792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보험권역에서도 손해보험 민원이 1만9천66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손해보험 권역에서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1천622건·17.5% 증가), 계약의 성립 및 해지(395건·30.0% 증가) 등 민원유형이 증가했다. 특히 신의료기술 치료 후 실손보험금 부지급 등과 관련한 분쟁민원이 총 3천490건
【 청년일보 】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성장을 짓누르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나왔다. 한때 부채가 성장을 촉진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11일 국제결제은행(BIS)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에는 부채가 성장을 촉진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국면에 접어들었다. BIS는 2000년대 초 이후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대부분 신흥국에서 민간신용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민간신용은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 가계 등 민간 비금융부문의 부채를 의미한다. BIS는 "대부분의 신흥국은 아직 민간신용 증가가 성장을 촉진하는 영역에 있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성장을 저해하기 시작하는 변곡점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경우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100% 선을 웃돌면서 경제 성장률도 정점을 찍어 역 U자형 곡선과 일치했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지난해 말 222.7%(BIS 기준)에 달했다. 이 중 가계부채가 100.5%, 기업부채가 122.3%였다. BIS는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동안 건설·부
【 청년일보 】 올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3건이 공개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공개한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중 투자주식(종속·관계기업) 관련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매출 등 허위계상 2건, 재고·유형자산 2건,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등 기타자산 허위 계상 2건 등이 포함됐다. 주요 사례로, 코넥스 상장기업 A사는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하면서 판매량이 급감한 P상품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를 다른 용도의 새로운 상품을 매입한 것처럼 조작했다. 금감원은 A사가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원재료를 신규로 매입한 것처럼 가공의 외관을 형성, 매출·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또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코스닥 상장사 D제조업체가 해외 자회사 등과 자금순환 거래를 실시, 장기 미회수 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된 것처럼 꾸며내 대손충당금을 환입한 사례가 있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이 업체는 이미 출자지분 전액을 손상 처리해 추가 출자지분도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야 하지만, 자금순환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이를 별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이 밖에 판매대금은 매출(수익)로
【 청년일보 】 채권 전문가 36%가 10월 채권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는 10일 발표한 '2024년 10월 채권시장지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밝혔다. 이는 지난 2~5일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의 응답을 분석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음 달 채권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6%로 전월(26%)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 채권 금리가 보합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응답은 46%로 지난달(62%)보다 줄었고,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18%로 지난달(12%)보다 6%포인트 늘었다. 이와 관련 금투협은 "최근 시장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며 채권 금리 상승, 하락 전망 응답자가 모두 증가했다"며 "다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채권 금리 하락을 전망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물가 관련 채권시장 심리는 전월 대비 크게 개선됐고, 환율 관련 시장 심리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다음 달 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7%로 전월(20%) 대비 증가했다. 물가 보합세를 예상한 비율은 51%로 지난달(74%)보다 23%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자산 건전성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지난 6일 한국은행법(한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49)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벙안 발의 취지에 대해 "국내 비은행 부문이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한은의 자료 제출 요구권이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은행권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한은의) 사전 정보취득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은은 올해 초 통화정책 유효성을 높이고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범위에 비은행을 추가했다. 한은은 이어 지난 7월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 6곳 등을 환매조건부증권 매매대상 기관으로 새로 선정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한은은 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작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 결국 비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면서도 관련 기관의 지급능력을 파악하는 데 제도상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6% 가량 증액된 4조2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금융위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2천378억원(5.94%) 늘린 4조2천408억원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의 내년 예산안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 예산 등이 중점적으로 편성됐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올해 3천300억원에 비해 1천700억원이 증액된 5천억원이 편성됐다. 금융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다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예산을 편성했다며, 효율적 새출발기금 운영을 통해 경영 여건이 악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신속한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은 900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이같은 예산을 기반으로 내년에 6천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5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
【 청년일보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상호금융권의 급격한 자산 성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역 및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본래 역할을 되찾고 운용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권 간담회에서 "최근 상호금융권이 외형 성장에 집중하면서 본래의 역할에 소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자산 규모와 운영 역량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는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주요 상호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의 총자산이 1천33조원으로, 10년 만에 두 배로 급성장했다"며 "상호부조의 조합적 성격에 비해 자산 규모가 지나치게 커졌으며, 이는 시장 왜곡과 무리한 투자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사태는 과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김 위원장은 이를 상호금융권이 자산 확대에만 치중한 결과로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의 자산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운용 구조와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 청년일보 】 청년 취업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20대 신용유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업권별 신용유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천887명(중복 인원 제외)으로 집계됐다. 2021년 말(5만2천580명) 대비 25.3% 급증한 수치다.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경우가 3만3천610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저축은행(2만2천356명), 여전사(1만6천83명) 등 순이었다. 소액 연체자 비중이 큰 것도 청년 채무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신용평가회사(CB)에 단기연체 정보가 등록된 20대는 지난 7월 말 기준 7만3천379명(카드대금 연체 제외)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연체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6만4천624명(88.1%)에 달했다. 한편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022년 11월 이후 2년 가까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지난 7월 청년층 가운데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도 44만3천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7월
【 청년일보 】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증가하면서 과세당국이 최근 반년간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 세액이 1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동시 세무조사 추징액은 1천574억원이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올해 2월까지 431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2차 조사를 통해 1천억여원을 추가 추징했다. 조사 대상은 총 344명이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229명, 자금출처조사 65명, 체납추적 조사 50명이다. 추징액은 세무조사 1천431억원, 자금출처조사 31억원, 체납추적 조사 112억원 등이다. 국세청이 대부업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연간 300억∼400억원 수준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추징액은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는 것이 국세청 측의 설명이다. 최근 대부업체 세무조사 연간 추징액을 보면 2020년 322억원, 2021년 301억원, 2022년 358억원 등이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대부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아닌 불법 사금융에 집중한 조사 실적이라는 점에서 역대급 추징
【 청년일보 】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주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단축하면서,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 도입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맞물리며, 일부 대출자들은 불과 며칠 사이 1억원 이상의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만기 50년이었던 주담대 상품의 최장 만기를 수도권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축소했다. 신한은행은 이달 3일부터 동일한 조치를 시행했으며, 우리은행도 오는 9일부터 만기를 3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로 인해 대출자들은 만기 축소와 함께 DSR 규제 적용을 받아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번에 도입된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대출자들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금리를 인위적으로 높여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금리가 오를 것을 가정해 더 높은 금리로 상환 부담을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기존 금리 4.59%인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금리는 5.79%로 상승하고, 그에 따라 대출 한도
【 청년일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안정 측면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올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KB국민은행이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도 주택 보유자에게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케이뱅크도 구입 목적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보험·카드·정보기술(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그 동안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체계를 빠르게 마련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 이창용 한은 총재 “물가안정 측면에서 기준금리 인하 고려 시기...타이밍 생각해볼 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면서도 "금융안정 등을 봐서 어떻게 움직일지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해볼 때"라고 언급. 이 총재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년 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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