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앞으로 4년간 입법을 책임질 22대 국회 임기가 지난달 30일 시작됐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세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2대 국회 개원…이달 5일 '의장단 선출' 첫 본회의 제21대 국회가 4년 임기를 지난달 29일 마감.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퇴임식을 열면서 21대 국회의장단 및 의원 활동은 공식 종료. 앞으로 4년간 입법을 책임질 22대 국회 임기가 지난달 30일 시작. 이번 국회는 192석의 거대 범야권과 개헌저지선을 겨우 지켜낸 국민의힘(108석)의 여소야대 구도에서 300명의 의원이 활동. 이달 5일 열릴 첫 본회의에서는 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이 진행.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이학영 의원을 선출. 국민의힘 몫 부의장 후보는 미정. 정식 개원식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정한 후 열리는데, 아직 여야 간 국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세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3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 및 완화 논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여러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종부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부세가 현재 경제 상황과 부동산시장 여건에 맞는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으며, 같은 당의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제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의 과도한 세 부담에 대해선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우선 부분적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고, 근본적 폐지는 그 다음 단계로 재산세와 통합 문제를 함께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세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정치권 및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 및 완화 논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여러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으며, 같은 당의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제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폐지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 부담을 추가로 대폭 완화할 수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는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도입 초기부터 과중한 세 부담으로 논란이 있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
【 청년일보 】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군이 밝혔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31일 오전 8시경 서북도서 일대에서 GPS 교란 신호가 탐지됐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GPS 교란으로 인한 군사작전 제한 사항은 없다"고 말하며 군사적 영향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간 부문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북한의 GPS 교란 공격으로 인해 인천 해상을 오가는 여객선과 어선의 내비게이션이 한때 오작동을 일으키는 일이 발생했다. 북한은 지난 28일 밤 남쪽으로 오물이 담긴 풍선을 날려보낸 데 이어, 29일부터 사흘째 서해 NLL 북쪽에서 남쪽으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전날 오전에는 북한이 이례적으로 18발의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으며, 이를 "위력 시위 사격"이라고 밝히는 등 복합적인 도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삼성중공업과 제일사료의 검찰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전날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하도급법, 제일사료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각각 위반했다는 이유다.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 선박의 전기·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서면을 지연 발급했다. 10건의 계약 서면은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고, 19건 계약은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서 서면을 내줬다. 삼성중공업은 이 혐의로 지난해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삼성중공업이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로 공정위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았는데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
【 청년일보 】 국회에서 급변하는 인재육성환경의 변화 및 이공계 인재 부족 현안 대응을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안'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30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공계지원 특별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연구생활장학금 (Stipend) 지원 및 병역특례 제도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 과학기술인 우대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를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인 학업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겠다는 취지다 . 이공계 학생들의 병역에 따른 연구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장관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병역특례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 아울러 정부가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기획 , 제작 , 창업 , 유통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과학기술인이 우대받을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박충권 의원은 1호법안의 취지에 대해 "과학기술 패권시대에 과학기술이 경제이며 안보이자 풍요로운 미래먹거리다"며 "국제정치에서도
【 청년일보 】 30일 제22대 국회의 임기 시작됐다. 앞으로 4년 동안 입법 활동을 담당할 이번 국회는 거대 범야권 192석과 개헌저지선을 겨우 지켜낸 국민의힘 108석의 여소야대 구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300명의 의원이 입법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내달 5일 열릴 첫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을, 국회부의장 후보로 이학영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국민의힘의 국회부의장 후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에서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추천한 의장과 부의장 후보는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정식 개원식은 상임위원장 선출이 완료된 후에 열리며, 현재 여야 간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끝나지 않아 일정은 미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북한이 30일 오전 동해상으로 다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오늘 오전 6시 14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10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비행체를 포착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한 번에 이처럼 많은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들은 약 350㎞를 비행한 후 동해에 떨어졌다. 비행 거리 등을 고려했을 때,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된다고 전해졌다. 평양에서 350㎞ 거리에는 서울·대전 등을 비롯해 청주·수원·원주·서산 등 주요 공군 기지 소재지도 포함된다. 합참은 "우리 군은 미사일 발사 직후 이를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으며,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지
【 청년일보 】 북한이 오물이 든 풍선 90여개를 남쪽을 향해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과 전방지역 등에서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보이는 풍선 90여개가 파악됐다. 일부는 땅에 떨어졌고 나머지는 계속 비행중이다. 군은 경찰과 협력해 떨어진 풍선을 수거 중이다. 풍선에는 대변 종류로 추정되는 오물이 봉투에 담겨 매달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남 전단(삐라)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상 물체 식별 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한은 지난 26일 국내 대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하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종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2016년에도 풍선에 오물을 실어 남한에 날려 보낸 전례가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29일 제21대 국회가 정쟁에 휩싸여 민생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막을 내리게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에 따라 21대 국회의장단 및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할 경우 연금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절정에 달해 본회의 개최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20년 5월 30일부터 시작된 21대 국회는 '180석 대승'을 거둔 당시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간 상임위원장 배분 갈등으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의 단독 입법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해 강대강 대치 구도가 이어졌다. 이러한 진영 대결 속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민생법안들도 처리되지 못해 다수의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는 총 2만5천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천455건이 처리돼 법안처리율은 36.6%를 기록, '동물국회'라 불린 20
【 청년일보 】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직회부한 7개 법안 중 민주유공자법을 포함해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에 대한 부의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 법안이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부의를 강행하는 데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까지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연금 개혁 과제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고령화와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연금 개혁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개혁 방식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1년 7개월 동안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진행해왔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인상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연계 등 구조개혁을 주장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상향 등 모수개혁을 강조해왔다. 여야는 4·10 총선 이후 특위의 연금개혁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했다. 보험료율 인상에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에서 2%포인트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등 전제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절충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 이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5일 국민의힘의 절충안을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