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23일 부산 청사에서 개청식을 진행하며 '부산 시대'의 돛을 올렸다. 해수부는 이날 오후 부산 동구에 위치한 IM빌딩에서 개청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개청식에는 정부 주요 인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지역 정계, 유관·민간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해수부 이전은 중앙부처 본부가 단독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첫 사례다. 해수부가 세종이 아닌 부산에 자리를 잡으며, 부산이 항만·해운·수산 산업의 중심지로 기능하며 현장 중심 해양 정책이라는 변화와 부산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다만 중앙행정의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지역 사회에서는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부산이 25년간 염원하던 해양수도 위상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부산시는 앞서 2000년 '대한민국 해양수도'를 선포한 뒤 2005년 이후 부산을 해양수도로 지정해달라는 법안을 3차례 추진했으나 모두 보류되거나 폐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수부 이전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지역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은 세계 2위 규모의 컨테이너 환적항을 가지고 있다. 인근 울산·거제는 대형조선소와 기자
【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는 23일 적자에 시달리는 연안여객선의 항로 단절을 막기 위한 내년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14개 항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은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 결손금을 지원해 연안여객선의 항로 단절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지난 2018년부터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래를 가능하게 하고,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1일 생활권 구축 항로는 섬이나 육지 어디에서 출발하더라도 항차 추가 운행으로 당일 섬-육지 왕래를 지원하는 항로다. 운항 결손금이 발생하면 국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0%를 지원한다. 적자항로는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적자가 발생한 항로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에는 총 15개 항로 사업자가 신청했다. 학계, 연구기관, 현장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14개 항로가 선정됐다 1일 생활권 구축 항로에는 백령-인천, 장봉-삼목, 여수-거문, 가거-목포 등 4개 항로가 선정됐다. 적자항로로는 여수-함구미, 여수-둔병, 통영-
【 청년일보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지방의회법'의 조기 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최 회장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의 핵심 의제는 내년 상반기 내 지방의회법 통과였다. 현행 제도상 지방의회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에 묶여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방의회법은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의원의 지위와 권한 등을 명문화한 독립된 법률이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협의회 측은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경우 의
【 청년일보 】 급성장하는 화물운송 플랫폼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질적인 불법 다단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의원은 화물운송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스마트 기기 기반의 화물운송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나, 제도적 장치 미비로 인한 운임 미지급과 불법 다단계 거래 등 차주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제도권 내 편입을 통해 부실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주기적인 심사로 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용 요금과 약관에 대한 투명성도 강화된다. 도입되는 신고제도에 따라 사업자는 정부에 신고한 요금 범위 내에서만 회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화물운송 계약에 대한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약관을 정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공적 책임 또한 무거워진다. 사업자는
【 청년일보 】 허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과 국내 시행을 두고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과 재산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허 의원은 19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서울시가 주최한 '김포공항 고도제한 적용방안 세미나'에 참석했다. ICAO는 지난 3월 이사회를 통해 기존의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고, 평가표면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채택했다. OLS는 공항 주변 고도제한 기준으로, 항공기 안전을 위해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 및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가 변경된 국제기준에 의거해 국내법을 개정하면 오는 2030년부터 국내에서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항공, 도시계획, 교통, 법률 분야 전문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ICAO 국제기준 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 새 기준에 따른 고도제한 적용 방안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고도제한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는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5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겨울철 대표 생활체육 공간의 개장을 축하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도심 한가운데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겨울 문화·체육 공간으로, 합리적인 이용료와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아 왔다. 이날 행사에는 ▲아이수루 부위원장(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세훈 시장(서울특별시청) ▲송경택 의원(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선 회장(서울특별시체육회장) ▲정상혁 은행장(신한은행장)이 참석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차준환 선수,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개장식은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개장 선언 ▲축사 ▲기념 퍼포먼스 ▲시범 스케이팅 순으로 진행됐으며, 약 40여분 가량 추진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시민이 계절을 함께 느끼고 추억을 만드는 열린 공공공간"이라면서 "이곳
【 청년일보 】 산업통상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국산화 워킹그룹' 킥오프 회의(프로젝트 시작을 알리는 첫 회의)를 열고 한국형 LNG 화물창(KC-2)의 대형 선박 적용 실증을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한국가스공사,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프로젝트와 관계된 주요 부처·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워킹그룹은 매월 1~2회 논의를 진행하며 LNG 화물창 국산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LNG 화물창은 영하 163도의 LNG를 안전하게 저장·운송하기 위한 핵심 설비다. 지금까지는 완전한 기술 국산화에 이르지 못해 프랑스 GTT사에 수 조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LNG 운반선의 핵심 기자재인 화물창 국산화를 위해 LNG 화물창을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연구개발(R&D), 기반 구축, 세제 혜택 등도 지원 중이다. KC-2 모델은 소형 선박 적용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성 검증까지 마쳤다. 그러나 대형 선박에는 적용한 사례가 없어 실증이 필요하다. 산업부는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대형 선박
【 청년일보 】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의미의 변동불거(變動不居). 최근 교수신문이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2025년을 대표하는 사자성어' 1위를 차지한 단어로, 올해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의 모습을 오롯이 담았다. 새해 벽두부터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 및 탄핵 심판, 그리고 파면이라는 시련과 맞닥뜨렸고, 이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3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한 관세 협상 마무리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왔다. 한편, 뼈아픈 사건·사고도 있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한국 청년층을 대상으로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조직적인 범죄행위가 발생, 급기야 한국 대학생이 고문·살해되면서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문화예술계는 K-컬처가 공연, 문화유산 등으로 영역을 거침없이 확장한 나날이었던 반면, 한국 연극·영화계를 지탱해온 거목들과 이별하는 슬픔의 시간도 가졌다. ◆ 첫 현직 대통령 체포...만장일치 파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 전
【 청년일보 】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이 국가대항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독일이 정부 차원에서 정치·경제적 지원 작전을 펼치자, 'K-조선'의 사업 수주 가능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캐나다는 2030년 중반 도태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8~12척의 디젤 잠수함을 발주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 규모는 잠수함 계약을 비롯해 향후 30년간 MRO(유지보수) 계약까지 합쳐 최대 60조원에 달한다. 앞서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의 원팀을 이뤄 카나다에 한화오션 3천톤급 '장보고-Ⅲ 배치-Ⅱ' 잠수함(장영실급 잠수함)를 제안했다. 독일은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의 212CD급 잠수함으로 한국과 함께 숏리스트(Short List·적격후보)에 올랐다. 캐나다는 내년 3월 초까지 한국과 독일의 제안서를 받은 뒤 5월경 최종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한국업체들이 이를 따내게 되면 단일 방산 수출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된다. 잠수함 성능은 한국(한화오션)이 독일(TKMS)보다 월등하다. 한화오션의 장보고-Ⅲ 배치-Ⅱ 잠수함은 공기가 필요 없는 ‘공기불요추진장
【 청년일보 】 국회에서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17일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건축 사업은 법 개정을 통해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70%로 완화된 상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기반 시설이 더 열악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재개발 사업의 경우 여전히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즉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높은 동의율 기준으로 인해 많은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 설립 단계부터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정체되는 현상이 빚어졌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개발 사업의 초기 진입 장벽이 낮아져 정체됐던 구역들의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후 주거지 정비가 활성화됨에 따라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도 한층 원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천준호 의원은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하향 조정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돼 서울시 재정 건전성 강화에 나선다. 박춘선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최호정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6월까지이며, 박 의원은 앞서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의 예산 및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 제언을 해왔다. 이번 7기 위원 재위촉은 그동안 박 의원이 보여준 예산 분석 능력과 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이번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전문 분야인 환경과 난임 지원 정책 등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고 집행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위촉식 직후 박 의원은 "예산은 정책 의지의 가장 분명한 표현이자, 시정 운영의 방향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라고 정의했다. 이어 그는 "환경과 난임 등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정책들이 단순한 구호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을 통해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책과 예
【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관련 정책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7일 시의회 별관 제1대회의실에서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을 선출하고, 부위원장에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 김필두 위원(자치경영컨설팅 연구사업단장)을 선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고광민 의원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서울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 분석과 평가,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 관련 연구 등 위원회의 주요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는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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