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광복회를 관리·감독하는 국가보훈처가 전임 회장의 비리의혹 등으로 내홍을 겪은 광복회에 대해 고강도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26일 광복회의 수익사업, 보조금, 단체 운영 전반에 대해 이달 중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고강도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광복회가 수익사업, 보조금, 단체운영에 대해 보훈처에 감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보훈처는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진행하는 감사 대상으로 언론 보도로 기사화됐던 회계 부정, 권한 남용 등 각종 비리까지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에 따르면 광복회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결과 관련 자료 부실 등을 이유로 '의견 거절'이 표명됐다. 이는 자료 부족, 피감사대상 기관의 불협조 등으로 재무제표 구성 요소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 표명하는 회계감사 의견이다. 아울러 전임 회장 취임 이후 발생한 '부외부채'(회계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부채)의 존재 가능성마저 인지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광복회는 김원웅 전 회장 시기 헤리티지 815를 통한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여러 의혹이 제기돼 김 전 회장이 올해 2월 물러났고 5월 보궐선거에서 장준하 선생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지난 20일 교육부가 최근 서울 고등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온 것과 관련, 전국의 열무김치 납품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를 위해 관할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지난 2019년 부산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숨진 고(故) 정순규씨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건설업체인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JM건설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2-1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건설 현장소장 A씨와 JM건설 현장소장 B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아울러 2018년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은혜초 학생과 학부모 등 182명이 은혜학원과 이사장 김모(6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교 급식서 잇따른 개구리 사체…교육부 “열무김치 납품업체 전수조사” 최근 서울 지역 고등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이 24일 국회를 찾아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 공개를 거듭 요구했다는 소식이다. 유가족 측은 향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일 6시간 행적과 월북 조작 논란에 대해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18년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은혜초 학생과 학부모 등 182명이 은혜학원과 이사장 김모(6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830g가량 대량의 대마초를 장난감으로 위장해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20대 남성이 출입국당국에 의해 구속됐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미국으로부터 대마초 829.73g을 장난감으로 위장해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국회 방문..."문 前 대통령, 6시간 진실 밝힐 것"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 청년일보 】인천에서 폭우로 50대 운전자가 주차장에 고립되었다가 구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인천 송도소방서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지상 주차장에서 전날 오후 9시 15분께 5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공장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나오다가 물웅덩이에 차량 앞바퀴가 빠지며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견인 장비 등을 이용해 차량을 이동시킨 뒤 A씨를 귀가 조치했다. 소방 관계자는 "폭우가 쏟아지며 침수 구간에 타이어가 빠진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지난 2019년 부산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숨진 고(故) 정순규씨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건설업체인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JM건설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소식이다. 부산지법 제2-1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건설 현장소장 A씨와 JM건설 현장소장 B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또한 연간 7000억원대 규모를 훌쩍 넘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한다. 합동수사단은 사이버 범죄 수사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며, 1년 동안 운영한 뒤 추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연립주택 위층 이웃집에 들어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시의 한 연립주택에 사는 A씨는 지난 22일 위층 집에 들어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TV를 부수고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경동건설 추락사 항소심..."원·하청 '집행유예' 1심 판단 유지" 결론 법원은 부산 경동건설 시공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고(故) 정순규
【 청년일보 】검찰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쌍방울 그룹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해왔으며, 업체가 발행한 전환사채(CB) 거래 내역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쌍방울 본사로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쌍방울그룹은 지난 2020년 4월 45억원 규모의 CB(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쌍방울그룹이 조기상환한 CB는 지난해 6월 신원을 알 수 없는 5명에게 재매각됐다. 이들은 당일 전환청구권을 행사해 최대 5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이 있었는지 여부와 매각 자금이 최종적으로 어디 흘러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도 연관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거액의 수임료가 특정 업체의 전환사채 등으로 대납 됐다는 것이다.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폭언·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는 소식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BBQ와 윤 회장이 옛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한 법원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가 규명될 때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멈추기로 했다. 최 의원이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판단하기 위해 고발사주 의혹 재판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기 위해 대학 건물에 들어간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BBQ·윤홍근 회장, '갑질' 제보한 가맹점주에 항소심서도 패소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이다. 이날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전날 공수처 A 검사를 상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일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의 임시 석방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된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1억원이 넘는 거액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76) 전 인천시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상수 전 시장과 아내 김모(62)씨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 배우자 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검사가 검찰에 넘겨져. 21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교육부가 최근 서울 고등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온 것과 관련, 전국의 열무김치 납품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를 위해 관할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올해 9월 시작된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9월 22일로 지정하고 최근 양측 소송대리인에게 통지했다. 아울러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다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고교 급식서 잇따른 개구리 사체…교육부 “열무김치 납품업체 전수조사” 최근 서울 지역 고등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잇따라 발견된 것과 관련, 교육부가 열무김치 납품업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해. 류혜숙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징구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5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지난 2020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다. 해경은 1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수사했으나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코드 인사', '보복 인사'를 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각하했다. 공수처는 정권 교체기에 '코드 인사'를 했다는 의혹으로는 직권남용 범죄를 구성할 수 없고, 수사를 개시할 만한 사유나 정황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前 장관 구속영
【 청년일보 】 부산에서 승합차와 트레일러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부산 사하구 감천동 감천중앙부두 삼거리에서 18일 오전 4시 20분께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합차가 트레일러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승합차는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는 트레일러와 충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차량의 운전자들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승합차 조수석에 있던 70대 여성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운전자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코드 인사', '보복 인사'를 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하했다는 소식이다. 공수처는 정권 교체기에 '코드 인사'를 했다는 의혹으로는 직권남용 범죄를 구성할 수 없고, 수사를 개시할 만한 사유나 정황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25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이 17일 장하원 대표와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3부(이흥주 부장판사)는 A(31)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수처, '윤석열·한동훈 보복인사' 고발 각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코드 인사', '보복 인사'를 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하. 17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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