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편을 위한 정부·여당의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금융권에서는 금융정책의 대혼란이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소비자보호를 각각 담당하는 감독기관이 나눠지면서 금융사들은 감독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도 감독기관 분리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년일보는 정부의 금융당국 개편 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감독 업무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금융업계, 감독 엇박자 가능성에 ‘혼란예고’…노조도 "강경 대응" (中) 감독인력 ‘이탈’에 전문성 ‘위협’…공공기관 지정도 '논란 가중' (下) 금감원 '쪼깨기' 정치권 논란확산…직원 반발에 집단투쟁 '전운' 【 청년일보 】 금융당국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반발 강도가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 임기가 보장되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정부가 해임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정치권의 외풍으로 인해 감독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금융권의 시각이다. 이에 금융감독원(
금융당국 개편을 위한 정부·여당의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금융권에서는 금융정책의 대혼란이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소비자보호를 각각 담당하는 감독기관이 나눠지면서 금융사들은 감독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도 감독기관 분리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년일보는 정부의 금융당국 개편 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감독 업무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금융업계, 감독 엇박자 가능성에 ‘혼란예고’…노조도 "강경 대응" (中) 감독인력 ‘이탈 ’에 전문성 ‘위협’…공공기관 지정도 '논란 가중' (下) 금감원 '쪼깨기' 정치권 논란확산…직원 반발에 집단투쟁 '전운' 【 청년일보 】 금융당국 개편안이 정식으로 발의된 가운데 금융업계에서는 이에 떨떠름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당국의 감독체계가 이중 구조로 변화하는 만큼 업무 일선에 혼선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금융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 직원들도 연일 시위를 이어가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 김병기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예비인가 신청사 4곳 모두 탈락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심사에 앞서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와 금융감독원이 평가한 결과를 고려했다. 외평위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4개 신청사를 대상으로 비공개 프레젠테이션(PT)을 했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가 신청사들을 평가한 결과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금감원은 이런 의견을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5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50점)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사업계획 포용성(200점) ▲사업계획 안전성(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50점) 등 총 1천점으로 구성됐다. 특히 K뱅크와 카카오뱅크(2015년), 토스뱅크(2019년) 등 기존 인터넷은행 3사 예비인가 심사 때보다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150점), 사업계획의 포용성(2015년 140점·2019년 150점→200점)
【 청년일보 】비상장기업의 주식이나 건물·미술품 등 자산을 쪼개 투자하는 '조각투자' 거래가 제도권 내 유통 플랫폼에서 거래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6일 그간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돼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신규 인가 기준과 업무 규칙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최소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력·물적설비,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을 충족해야 한다.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부가 조건으로 부과됐던 투자자 보호 장치도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반영됐다. 투자자에게 기업의 감사보고서 등 재무정보(비상장주식), 기초자산 운용현황·수익·수수료 등 정보(조각투자)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화를 통해 미래 성장성이 큰 비상장기업 주식 거래와 조각투자 시장이 활성화되고, 중소·벤처기업의 주식 발행 및 자산 유동화를 통한 자금 조달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유통시장이 있다면 투자자
【 청년일보 】 7월 시중에 풀린 돈이 전월보다 36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증시 회복세에 주식형 증권을 중심으로 수익증권이 15조원 넘게 불어나며 상승세를 주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16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7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4천344조3천억원으로 전월보다 0.8%(35조9천억원) 증가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이 중 수익증권이 15조3천억원,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7조1천억원, 요구불예금이 6조9천억원 각각 증가했으나, 시장형 상품은 2조6천억원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수익증권은 증시 상승세에 따라 주식형 증권을 중심으로 증가했다"며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은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예치, 투자 대기성 자금 유입 등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형 상품은 예금 취급기관들의 자
【 청년일보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조직개편과 관련해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이어 이 원장까지 금융당국 양 수장이 조직개편안에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금융당국 조직·업무 분리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감독체계 개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수개월 논의와 당정대 협의를 거쳐 공식적인 정부 조직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발표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금감원 본연의 역할 수행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이세훈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입법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전날 국회가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만큼 추가 개정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의견을 내는 등 국회 법률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임원들에게 "금감원 본연의 업무에 일체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최고 수준의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고 담당 업무를 확실히 챙겨달라"며 질책 섞인 당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억원 금융위원
【 청년일보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한 업계 우려에 "중복적인 감독부담과 복잡한 행정체계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8개 금융지주회사 회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위원장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다.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찬우 농협금융지주 회장, 황병우 iM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 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 "현행 통합형 감독체계에서 벗어나 정책과 감독이 분리되고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전담 감독기관이 맡는 다층적 체계로 개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독체계 개편이 과거 회귀가 아니라 정책은 보다 정책답게 감독은 보다 감독답게 기능하고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의 상충을 해소하는 미래지향적 개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정책·감독 기관이 4곳으로 늘어나며 금융권 '시어머니'가 넷으로 늘어날 것이란 우려에는 중복적인 감독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 청년일보 】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이 15일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등 세 가지 방향의 ‘금융 대전환’을 예고했다. 하지만 조직개편 혼란과 관련한 입장은 취임사에 별도 언급되지 않아 금융권의 이목이 쏠린다. 그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금융당국 개편안 질의에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필요할 때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금융의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금융 대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 분야 국정과제인 ‘생산적 금융’ 강화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 금융은 담보대출 위주의 손쉬운 방식에 치중하면서 부동산 쏠림과 가계부채의 누적을 초래했다”며 “더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내하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할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을 중개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과 관련해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에 전례 없는 대규모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건전성 규제, 검사·감독 제도 등이 과도한 안정 지향과 부동산 쏠림을 유발하지 않는지
【 청년일보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날로 복잡해지는 금융상품 구조를 감안하면 외국계 금융회사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보다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외국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자산운용 등 금융회사 25곳의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오면서 매번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제시해 왔다. 그는 이날도 "국내 금융회사와 외국계 금융회사의 영업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이도 있을 수 없다"며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와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들에 한국 금융시장 역동성 제고를 위한 핵심 플레이어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번 정부는 반도체 등 기존 주력산업 혁신과 인공지능(AI), 문화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며 "금융당국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회사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많이 창출될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에 더해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로 주요 권한이 넘어갈 가능성에 직원들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감원의 제재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장은 임원 문책 경고, 직원 면직을 전결 처리할 수 있는데, 이를 금감위 의결사항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앞으로 사실상 중징계를 금감위가 맡아서 하고, 금감원은 경징계만 하게 된다. 분쟁조정위원회를 금감위로 이관하는 안도 논의 중이다. 이에 금감원 직원들의 시위 구호가 거칠어졌다. 지난 12일 아침 집회에서는 “금융전문가로서 부끄럽지 않느냐, 금융위 정신 차려” 등의 구호가 더해졌다. 금감원 한 직원은 “금융위가 분조위와 제재심까지 금감위로 이관한다는 건 힘든 검사와 조사는 안 하고 판단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금감원의 힘을 빼서 금감위의 권한을 키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직원들은 지난주 아침마다 로비에 수백명이 모인 가운데 공공기관 지정·금융소비자원 분리 등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 청년일보 】 금리 인하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회사채 투자 매력이 부각되자 발행시장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달 들어 수요예측에서 기업의 애초 목표금액을 뛰어넘는 뭉칫돈이 들어오며 줄줄이 흥행에 성공하고, 회사채와 국고채 간 금리 차이인 가산금리도 연중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14일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 통계에 따르면 회사채와 국고채 간의 금리 차이를 뜻하는 크레디트 스프레드(가산금리)가 최근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AA- 등급 무보증 3년 회사채 금리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를 뺀 값을 기준으로 가산금리는 지난 12일 47bp(1bp=0.01%포인트)까지 떨어져 올해 들어 가장 낮았다. 앞서 8일에도 가산금리는 같은 수준까지 내려가는 등 이달 내내 연저점 부근에 있다. 연초 가산금리가 70bp에 가까웠다는 걸 감안하면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보다 리스크가 당연히 높기 때문에 통상 국고채 금리에 리스크를 감당하는 대가 성격의 '가산금리'를 더해서 회사채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따라서 가산금리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발행기업의 입지가 시장에서 우위임을 뜻한다.
【 청년일보 】 금값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금 관련 상품에도 투자자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은행권 골드뱅킹 잔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2천억원을 넘어섰고, 올해 들어 골드바 판매액은 이미 작년 연간의 2배를 넘겼다. 금에 이어 은 투자도 인기를 끌면서 은 관련 상품 판매액도 급증했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지난 11일 기준 골드뱅킹 잔액은 1조2천36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말(1조1천393억원)과 비교해 11일 만에 974억원 늘었으며, 올해 들어서는 4천545억원이나 불어났다. 골드뱅킹은 통장 계좌를 통해 금을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다. 3개 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은 2023년부터 5천억∼6천억원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올해 3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4월 말 1조1천25억원까지 늘어난 뒤 주춤하다가 이달 들어 1조2천억원을 돌파했다. 골드뱅킹이 인기를 끈 것은 미국 관세 불확실성 등 여파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국제 금 가격은 지난주 현물 기준으로 온스당 3천600달러를 사상 처음으로 넘었다. 국내 금 가격도 계속 상승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