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상향되면 시중은행의 자본비율이 소폭 하락해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23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RW) 하한이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되면서 시중은행의 주담대 위험가중자산(RWA) 증가율은 기존보다 8.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변경된 위험가중자산을 적용할 경우, 시중은행의 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은 평균 0.0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이로 인해 은행권의 자본비율 관리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하는 대신, 주식과 펀드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낮추는 방향의 자본규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은은 이와 함께 고환율 환경이 은행 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은행들이 보유한 외화자산의 원화 환산액이 늘어나면서 자본비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또 기업 부문의 고정이하여신비율과 부도율이 상승하는 등 대내외 경영 여건 악화로 은행 자산건전성 저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바젤3 최종안 도입에 따라 은행들이 내부모형으로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이 표준방법으로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의 65%를 하회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가 적용된다. 해당 비율은 2027년 70%, 2028년 7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한은은 "자본 규제 강화와 경영 환경 변화로 향후 은행권의 자본비율 관리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신용위험 관리와 적정 자본비율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 역시 주담대 신용집중 완화가 기업 부문으로의 신용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용공급 유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